공정위 제재에 행정소송, 탈탄소대응 ·안전·보건 강화
정기선시황 급락·공급망 안정되며 선·화주 장기운송계약 파기 및 재협상 분쟁 가능성
카타르 LNG프로젝트 운송수주, 中 코로나19 분쟁 9만건, P&I 보험료7.5-10% 인상
좌장: 김인현 고려대학교 교수(해상법연구센터 소장)
좌담패널: △조봉기 한국해운협회 상무 △이종덕 박사(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정문기 한국미래물류연구소 연구위원(박사) △장세호 산업은행 실장
△강동화 Korea P&I 부장 △김재희 태평양 변호사 △박영준 단국대학 교수
△이동해 박사(해상법연구센터 부소장)
주제: 2022년 해운·조선·물류산업 동향과 법적쟁점, 2023년 전망, 인적동향
정리: 이인애 해양한국 편집국장(한국해사문제연구소 상무)
주최: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한국해사문제연구소
일정: 2022년 12월 23일 오후 1시, 줌(Zoom) 방식 진행
김인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 소장으로 있는 김인현 선장 교수입니다. 해상법 이슈 좌담은 전통있는 한국해사문제연구소와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가 함께 추진해온 올해로 11회 째를 맞이한 행사입니다. 연말에 그 해에 있었던 해운, 조선, 물류, 선박금융 등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정리하고 법적 의미를 담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좌담회만 듣고 있으면 지난 1년이 정리되고 다음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특별히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마다 이 좌담회의 좌담내용을 정리해서 ‘해양한국’ 신년호에 특집으로 실어주시는 한국해사문제연구소의 이인애 상무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행사는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며, 3개의 라운드로 구성됩니다. 제1라운드에서는 올 한해(2022년) 각 분야의 동향을 말씀하시고 제2라운드는 각 분야의 인적동향을, 제3라운드에서는 2023년을 전망하게 됩니다.
좌담을 시작하기 전에 공동주최자인 이인애 상무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인애= 안녕하십니까? 해양한국의 편집국장 이인애입니다. 2011년 12월 2일 고려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김인현 교수님께서 주최하신 ‘해상법 전문가 강좌’ 일정의 한 세션으로 시작된 해상법 이슈 좌담이 어느덧 12회를 맞았네요. 처음 취재차 참석했다가 당해 해사산업계의 동향과 법적 쟁점을 회고하고 새해를 전망한 내용이 좋아서 좌담내용을 전재한 것이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초기에는 좌담이 김인현 교수님을 비롯해 해운,보험, 법률, 학계 4개분야의 전문가 패널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해운, 물류, 화주, 해상보험, 선박건조 및 금융, 법률, 학계 7개 분야로 확대되어 각계의 전문가 패널분들이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해사산업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의 동향과 이슈, 전망이 나오게 돼 좌담내용이 더욱 알차고 풍성해졌습니다. 올해도 각계에서 여러 전문가 패널분들이 참여하고 있어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좌담회의 구심점이 되어 추진해주신 김인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좌담의 내용은 ‘해양한국’ 2023년 1월호에 게재되며, 인터넷판에도 게재되어 2022년 해사산업계를 둘러싼 동향과 법적쟁점, 인적동향에 대한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좌담 전체내용은 아래 PDF 파일을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