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폐기물 고부가가치 재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
해양수산부가 12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승환 해수부 장관 주재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을 심의하고,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 개최 결과’와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 동향’에 대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은 해양폐기물 및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국제적 우려와 대응확산과 함께 국내·외 재활용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움직임에 발맞춰, 정부에서 해양폐기물의 수집·운반·집하 및 재활용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해양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률을 높이고 범국가적 자원순환정책 및 국제적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자 수립되었다.
이번 대책은 4대 전략, 11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까지 해양폐기물 전처리부터 중간원료 생산, 최종 재활용 소재 생산 및 수요처 공급까지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원료공급체계를 갖추고 2027년까지 해양폐기물 수거량의 20% 이상을 물질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유명 브랜드에서는 친환경 ESG경영을 위해 해양폐기물 업사이클링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재활용한 운동화, 가방, 시계, 핸드폰 등을 출시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트렌드에 주목하여 재활용 기업에 고품질 해양폐기물 원료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양폐기물 수거, 운반, 집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상당량의 플라스틱 생수병을 재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항만 쓰레기로 처리하였으나,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이를 선별적으로 수거하여 브랜드 의류 제작에 재활용하고 있으며, 이번 활성화 대책을 통해 전 항만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게된다. 이와 함께 어선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다시 가져와서 재활용하는 해양경찰청의 ‘우생순운동’을 어업인들에게 홍보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해수부, 해군, 해경 등 공공기관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로프와 단속을 통해 압수한 불법 어구를 일괄 수거하여 재활용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어구관리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사용 후 어구에 대한 수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별 재활용집하장을 설치하여 재활용 가능 해양폐기물에 대한 분류·집하 및 공급체계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해양폐기물 분리배출 체계를 정착하기 위해서 해양폐기물의 원활한 수거를 위한 집하장을 지속해서 확충하고, 분리배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 종사자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어업인 주도의 분리배출 및 재활용 시범사업을 실시, 전파할 방침이다. 특히 재활용이 곤란한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제한하고 어구 재질의 단순화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염분이 많은 해양폐기물이 좀 더 손쉽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전처리 관련 규제 완화 및 전처리·재활용 기업 육성방안 마련 등도 추진된다. 이에 광역전처리시설을 확대하고, 소규모 해상전처리장 설치 및 원스톱 해상처리시스템 구축을 검토하며, 해양폐기물 전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직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규제를 개선하고, 해양폐기물 처분을 위한 입찰공고 시 재활용 참여업체에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재활용품 판매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폐기물 재활용 제품에 대한 공적 인증제를 도입하고 재활용제품에 대한 공동브랜드 개발, 환경산단 입주우대, 기술창업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제도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어구관리를 담당할 해수부 어업기자재관리과, 어촌어항공단 어구보증금센터를 신설하고, 해양환경공단 재활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부처, 지자체, 민간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업 또한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이번 정책으로 해양폐기물 물질 재활용률 20% 이상을 달성하고, 해양폐기물 처리비가 연간 40억원이 절감되며, 재활용 부가가치로 연간 400억원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원료공급망 안정화로 기업의 재활용제품 생산 참여를 유발하고 재활용 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민간기업 ESG 경영과 투자기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해 해수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13인과 민간위원 9인으로 구성된 다부처 위원회이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본회의는 이번이 두 번째로 개최됐다.
한편 해수부는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폐기물 재활용 상품 전시회도 개최했다. 이날 전시회에는 해양폐기물을 세척·절단 후 1차 가공한 플라스틱 재생원료와 이를 활용하여 생산된 원사, 의류, 패션 소품은 물론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안전 관련 물품까지 다양하게 전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