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지난 2009.11.23-12.4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26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에서는 2010-2011년 임기의 이사국 선거가 있었다. 우리나라가 입후보한 A그룹 이사국 선거는 IMO 분담금 납부 2위 국가인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가 신규 입후보함에 따라 사상 최초로 표결을 통해 이사국을 선정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통상 130∼140개국이 참가했던 기존 총회와 달리 이번 총회에는 IMO 설립 이후 최다인 156개국이 참가하였으며, 선거전도 역대 이사국 선거 중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지난 2001년 IMO A그룹 이사국 수가 8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될 때 파나마와 함께 입후보하여 무투표로 A그룹 이사국에 진출하였던 우리나라는, A 그룹 이사국 진출 후 처음 실시된 금번 표결 선거에서 총 유효투표수 153표중 138표를 획득해 142표를 획득한 일본에 이어 중국과 공동 2위로 A그룹 이사국에 5연속 진출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양하였다. 이에 ‘해양한국’의 지면을 빌어 현지 선거 분위기와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금번 선거결과가 주는 의미와 향후 과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IMO의 역할 및 중요성
IMO는 해상에서의 인명, 선박, 화물의 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 등을 다루는 UN산하 전문기구로서 1948년 IMCO1)협약의 채택으로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영국 런던에 있다. IMCO 협약은 채택 후 해운의 상업적 성격을 배제한 채 기술적 문제만을 자문하는 기구의 성격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발효 요건(100만톤 이상의 보유국 7개국을 포함한 21개국 수락)을 충족하지 못하다가 설비의 표준화와 안전조치에 대한 시급한 필요성에 자극받아 협약 채택 후 10년이 지난 1958년 3월 17일에 비로소 발효하게 되어, 그 이듬해인 1959년 1월 제1차 총회가 런던에서 개최되었다. 그 후 1975년 제9차 총회에서 기구의 명칭을 IMCO에서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로 개정할 것을 채택하여 요건 발효일인 1982년 5월 22일 오늘날의 IMO로 거듭나게 되었다.
IMO는 정부가 회원국이 되며 정부가 아닌 정부간 기구, 비정부간 기구(NGO) 등은 자문자격으로 회의에 참여하되 투표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2009년 12월 현재 169개 회원국 및 3개의 준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6개의 정부간 기구 및 60개 이상의 비정부간 기구를 자문기구로 두고 있다. IMO의 조직은 전회원국이 참여하는 총회와 40개의 이사국으로 구성하는 이사회, 기술규정을 채택하는 5개 위원회2) 및 기술규정을 개발하는 9개 전문위원회3)로 되어 있으며 사무국을 두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IMO는 매년 25차례 이상 개최되는 회의를 통해 전 세계 조선·해운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규범을 제·개정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59개의 국제협약 및 1,600여개의 결의서를 채택하였다. 오늘날 IMO 협약은 그 제·개정 방향에 따라 국가별 조선·해운 산업 판도변화는 물론 관련 기업 경영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조선·해운 강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그 파급효과는 막대하다.
이러한 연유로 일본 및 EU의 해양강국들은 자국 산업보호와 신기술의 시장창출 등을 통한 국익확보차원에서 IMO내의 영향력을 강화하여 국제기준 제·개정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1년 A그룹 이사국 진출을 계기로 IMO 전략과제 연구개발을 통한 의제문서 제출, 개도국 역량개발을 위한 IMO 기술협력기금 지원 등 IMO내 발언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IMO 이사국 선거전략
IMO 이사국은 IMO의 운영, 예산승인 및 사무총장 선출 등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주요 해운국인 A그룹 10개국, 주요 화주국인 B그룹 10개국, 그리고 지역 대표국인 C그룹 20개국 등 총 40개국이 있다. 이사국 선거는 매 2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서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투표회원국의 과반수이상 획득한 국가 중 다득표 순으로 선출하고, 이사국 경합이 없을 경우는 무투표로 당선된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그룹 이사국 선거는 그간 무투표 당선이 관례였으나, 이번 선거는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가 A그룹 이사국에 신규 입후보함에 따라 표결 대결이 불가피해졌었다. A그룹 이사국에 가장 뒤늦게 진출한 우리나라로서는 라이베리아가 파나마와 함께 대표적인 편의치적국으로서 등록톤수 비율로 분담하는 IMO분담금 납부 2위의 국가로 과거 이사국 8회 진출(A그룹 4회, C그룹 4회)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A그룹 이사국 중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국가가 없다는 점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정부는 한편으로는 위기감을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번 표결 선거를 국격(國格) 제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치밀한 선거대책을 수립하여 이사국 선거활동에 임하였다. 먼저, 우리나라는 예년보다 이른 ‘09년 4월, 이사국 선거에 조기 입후보하여 선점효과를 극대화하고 런던주제 IMO담당 외교관단 초청 현지 리셉션을 개최('09.7)하여 아국에 우호적인 초기 여론을 형성하였다. 아울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명의의 서한을 각 IMO 회원국 해사담당 부처에 발송('09.8)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외교통상부에서는 재외공관을 활용, 주재국 외교부처를 대상으로 상호지지 제안 등 적극적인 이사국 선거 교섭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IMO와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아프리카 등 개도국들의 해상안전, 보안 및 해양오염 방지 관련 국제기준의 이행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지원 활동을 위해 매년 40-50만불 규모의 기술협력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번 총회에서는 이를 직접 사무총장에게 전달함으로써 개도국 지원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개도국의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IMO총회 현장에서의 부동표 확보를 위해서는 총회의 주요의제에 대한 적극적 발언 등 주도적 회의활동 전개를 통한 조선·해운 선진국으로서의 우리나라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한국선급(KR),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선박안전기술공단(KST)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IMO 총회 의제분석 T/F팀을 구성, IMO 전략과 계획, 2010-2011년 회계연도 예산, 자발적 IMO회원국 감사제도(VIMSAS)4)등 주요의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발언문 준비 등 총회 회의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런던 현지 득표 활동 및 선거결과
우리정부는 최장현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해양경찰청 3개 국가기관 및 한국선주협회,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5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대표단을 현지에 파견하여 IMO총회 대응 및 이사국 선거 지지교섭 활동에 임하였다.
또한 오랫동안 IMO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런던 현지 인적 네트워크가 두터운 국토해양부 임기택 해사안전정책관(국장)을 총회 직전 개최되는 특별이사회에 사전 파견, 현지 동향 파악 및 득표 전략을 수립케 하였으며, 현지동향 파악과 더불어 런던 현지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지역 해무관단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다.
본 대표단은 11.21(토) 오후 런던 현지에 도착하였다. 런던 IMO 본부에서의 이사국 선거 분위기는 입후보 국가 중 26개국이 개별 리셉션을 개최하고 자국 홍보물 및 특산물을 배포하는 등 역대 이사국 선거 중 가장 치열한 선거전이 전개되어 대표단을 긴장시켰다. 우리대표단은 “IMO총회의 전략적 대응을 통한 아국 이미지 제고 및 개별 국가 접촉을 통한 부동표 흡수”를 현지 득표활동 전략으로 삼고 이사국 선거가 개최된 11월 27일까지 부동표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다.
우선 수석대표인 최장현 국토해양부 차관은 총회 개막 기조연설을 통해 2020년까지 조선·해운 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30% 감축 및 개도국에 대한 기술협력사업 확대 정책을 소개하고, 총회 기간 중 IMO 사무총장을 만나 예년 보다 많은 65만 8,000$의 기술협력자금을 전달할 계획임을 밝혀 많은 참가국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기조연설 이후부터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 수석대표를 만나 A 그룹 이사국 선거시 상호지지하기로 합의하고 해사안전분야 협력 증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IMO 사무총장을 만나 기술협력기금(65만 8,000$; 한국선급 10만$, 선주협회 5만$ 포함)을 전달하면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원과 IMO의 목표인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IMO 회원국 대상 지지교섭 활동 등 주요일정을 소화한 최장현 차관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해양회의에 참석키로 예정되어 있어 임기택 국장 및 남은 대표단들에게 선거일까지 지지교섭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11월24일(화) 저녁 런던을 떠났다.
우리대표단은 입장 미표명 국가 리스트를 매일 업데이트하며 회의중 커피브레이크를 활용, 부동표가 많았던 아프리카와 남미, 중동지역 국가들을 집중 공략하여 선거 막바지 부동표 확보에 주력하였다. 또한 회의가 끝나면 매일 저녁마다 각 이사국 입후보국이 개최하는 리셉션에 참가하여 선거 막바지 동향 파악 및 지지교섭 활동을 전개하였다. 우리나라도 11월 25일(수) 저녁 IMO 본부 라운지를 임대해 리셉션을 개최하였으며, 한국관광공사의 협조를 받아 아국 홍보데스크를 설치하고, 대한민국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며 떡, 김치, 막걸리 등 우리나라 전통음식을 제공하여 많은 참가대표들에게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금번 각 국의 리셉션은 총회 첫 주 이사국 선거가 있는 금요일을 제외한 4일간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우리 대표단은 하루에 수차례의 리셉션에 참가하여 교섭활동을 전개하는 등 강행군을 하였다.
우리대표단 일원의 경험에 의하면 각 국가 리셉션 참석 중 라이베리아 대표를 하루저녁 3차례 만났는데 라이베리아대표는 우리 대표를 볼 때마다 일본 또는 중국 사람으로 오해하여 반갑게 인사를 하였으나, 곧 한국대표라는 것을 알고는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이는 라이베리아가 우리나라를 상당히 경계하였다는 것을 말해 주는 에피소드라 할 것이다.
이사국 선거는 2009년 11월 27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A그룹, B그룹, C그룹 순으로 실시되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회의장에서 우리대표단의 임기택국장은 입후보국중 가장 먼저 발언권을 요청하여 우리나라의 이사국 재진출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였으며 이를 필두로 각 입후보국의 자국 지지요청 발언이 이어졌다. 지지요청 발언이 끝난 후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으며, 투표는 OCR용지를 활용하여 입후보국에 마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산개표는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곧이어 결과 발표가 이어졌다. IMO 회의는 영어를 포함한 6개국 언어5)가 공식 언어로 지정되어 있어, 통상 회의는 헤드셋을 통해서만 발언 내용을 들을 수 있는 데 선거개표 발표는 회의장내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서도 흘러 나왔다.
“투표결과6)를 발표하겠습니다. JAPAN, One hundred forty two, REPUBLIC OF KOREA
.....” 드라마틱하게도 한국의 득표수를 발표하기 직전 스피커에 이상이 생겨 투표결과 발표가 잠시 중단되었다. 통상, 투표결과는 다득표 순으로 발표하는데,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에 호명되어 우리대표단은 내심 2위라는 등수를 상상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지역별 국가순으로 호명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구심도 들었다. 잠시 후 처음부터 결과를 다시 발표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그리스 등 주요 해양국을 제치고 중국과 함께 138표를 얻어 공동 2위의 성적으로 IMO A그룹 이사국 5연속 진출에 성공하였다. 금번 선거결과는 UN 기구의 국가간 표결대결에서 우리나라가 거둔 가장 뛰어난 성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기대이상의 성적이며, 신규 입후보한 라이베리아는 결국 101표 획득에 그쳐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일반적인 관례로 비추어 보면 공동 2위를 한 우리나라(Republic of Korea)와 중국(China)을 호명할 경우 영문 알파벳순에 의해 중국을 먼저 호명하고 우리나라를 호명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인데 금번 선거결과 발표는 우리나라를 중국보다 먼저 호명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A그룹에 이어 거행된 B그룹 이사국 선거는 신규입후보 국가가 없어 무투표로 기존 이사국들이 재선출되었으며, 곧이어 C그룹 선거가 실시되었다. C그룹은 기존 이사국인 뉴질랜드가 출마를 포기하고 대신 7개국7)이 신규 입후보하여 총 26개국이 20개의 이사국 자리를 두고 경합하였다. 신규 입후보 국가 중 벨기에만이 뉴질랜드가 빠진 이사국 자리에 진출하였으며 나머지 신규 입후보국가들은 이사국 진출에 모두 실패하였다.
IMO A 이사국 5연속 진출의 의의 및 과제
금번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주요 해운국으로 구성된 A그룹 이사국에 2위로 재진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보다 국력의 뒷받침이라 할 수 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3위의 경제대국, 세계 1위, 6위의 조선·해운국가로 발돋움하고, 제5차 G20 회의 유치 및 의장국 선임, 녹색성장 논의 등 최근 우리나라의 글로벌 리더쉽이 이전에 비해 몰라보게 강화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다음으로 국토해양부-외교통상부 공조체제 구축, 재외공관을 통한 득표활동, 장관 명의 협조 서한 발송 등 치밀한 사전 득표 활동과 런던 주재 IMO담당 외교관단 초청 현지 리셉션,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 해무관단 초청 간담회, 국토해양부 최장현 차관의 총회 개막 기조연설, IMO 본부에서의 리셉션 개최 등 적극적인 현지 교섭활동도 선거 막판 부동표 흡수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금번 선거는 우리나라가 A그룹 이사국 진출(’01년) 8년만에 국제사회에 영향력이 큰 미국, 영국, 그리스 등 주요 해양국보다 많은 지지를 얻어 이사국에 재진출함으로써 국제해사분야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구축하였다는 점, IMO내에서의 발언권이 강화되어 각종 안전·환경 규제 등 조선·해운 분야의 국제규범 제정시 보다 효과적으로 국익을 반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번 선거결과에 자만하지 말고 우리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 IMO내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해운 분야의 국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 실천방안으로서, 우선 IMO 대응을 위한 전략적 의제 발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IMO A그룹 이사국 진출이후 의제제출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미국, 일본 등에 비하면 미흡8)한 실정이다. 따라서 IMO 연구활동비를 증액(現 연 3억)하여 신규의제 발굴을 확대하고, “Korean Initiative” 확대를 통하여 국제기준 제·개정시 주도권 확보 등 국제해사분야 정책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 및 런던현지 IMO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는 IMO 상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외부적으로는 런던 현지 IMO 대표부 설치 등 현지 대응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 많은 IMO 회원국들은 런던에 IMO 대표부를 설치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IMO 규범 제·개정에 대한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가 지난 ‘09.10월, IMO 대표부를 신설하여 IMO 대응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A그룹 이사국으로서 위치에 걸맞는 국제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강화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A그룹 이사국 진출을 계기로 그간 개도국 역량개발을 위한 IMO 기술협력기금을 매년 지원(연 40만$-50만$)하여 왔으며, 소말리아 해역에 해군함정 파견 등 전 세계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공조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왔다. 하지만 아직 주요선진국에 비해 기술협력자금 지원 등 국제기여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일본은 소말리아지역 해적퇴치를 위해 1,500만$ 기여를 발표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박수를 받은 바 있으며, 중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에 대한 협력사업을 실시하여 동 지역에 많은 우호국가를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IMO 기술협력자금을 더욱 확대하고 ODA 자금 등을 활용한 개도국 원조활동을 강화하여 IMO내 우호국가 확대를 통한 발언권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2위로 5연속 IMO 이사국에 진출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역사적 사건이다. 금번 선거 결과가 중국의 거센 도전에 고전하는 우리나라 조선업이 다시 비상(飛上)하고, 경기침체에 고통받고 있는 해운업이 회복(回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2010년 경인년(庚寅年) 호랑이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그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