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콤파스/새해의 창을 열면서......

2009년의 사자성어로 방기곡경(旁岐曲逕)이 선정됐다. 교수신문이 대학교수와 일간지 칼럼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결정하였단다. 방기곡경은 ‘샛길과 굽은 길’을 뜻하며 일을 순리대로 하지 않고 그릇된 수단을 써서 억지로 하는 것을 비유한다. 타협과 합의가 실종되고 독선과 극한이 난무하는 우리의 사회상을 빗댄 말이 아닐까 생각한다. 모든 조직에는 크고 작든 합의된 규범과 원칙이 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혼란과 비능률로 인해 그 조직을 지탱할 근거가 없어져 버린다. 작금의 우리 정치권은 정도와 원칙에서 벗어난 무원칙과 비상식이 난무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새해에는 규칙을 지킨 사람들이 허탈해 하지 않도록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바른 사회가 열렸으면 좋겠다. 새해를 맞아 사자성어로 임중도원(任重道遠)을 나름대로 택해 보았다. 이는 논어에 나오는 말로 임무는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뜻이다.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와 같다고 한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꺼이 가고, 해야 할 일이라면 즐겁게 하자는 마음에서 그렇게 정했다. 인생지사 번민과 회한이 없을 순 없겠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여 후회를 덜 남기자는 생각이다.

두바이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이때 중동에서 따가운 모래바람이 거칠게 불어왔다. 사막의 오아시스 모래밭의 기적이라고 불리던 두바이 프로젝트와 위대한 설계자 셰이크 무하마드의 명성이 침몰하고 있다. 두바이에 가보면 천지개벽이라 할 정도로 기상천외한 건축물들이 발걸음을 막고 있었다. 버즈 알 아랍 빌딩 팜 아일랜드 나킬 호텔 이름만 들어도 환상 그 자체였다. 그것이 빚더미에 묻혀버릴 위기에 처했다. 두바이 쇼크의 여파가 그리스로 파급되는 것 같다. 그동안 방만한 재정운영을 한 후유증이다. 정부의 비효율적인 부문에 대한 과도한 투자와 신용경색이 그리스와 그리스에 투자한 유로의 은행들을 곤경에 빠트렸다. 심지어 금융강국 영국까지도 힘든 행보를 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시장을 강타하였으나 미국정부의 발빠른 대처와 국제공조로 한 고비를 넘기는가 싶었더니 넘어야 할 또 다른 고개가 기다리고 있었다.

2009년이 저물고 2010년 경인년 새해가 밝았다. 태양을 향해 두 팔을 들자. 그리고 크게 외쳐보자. “예, 우리는 할 수 있다(Yes, we can do it.).” 아쉽고 후회스럽다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우리의 어둡고 긴 그림자만 보일 것이다. 태양을 마주보자, 그러면 눈부신 태양이 우리의 품에 안길 것이다. 올해의 우리나라 경제는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회복속도가 빨라 경제성장률이 4 내지 5%를 기록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다행이다.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세계경제를 밝게 보고 있고 특히 선진경제권에 진입한 한국의 경제성장은 월등하여 2050년에 남북의 장점을 공유한 통일한국이 GDP 면에서 미국에 이어 2위로 올라갈 것이라는 장밋빛 예측을 하였다. 우리 스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얘기지만, 외국인이 보는 코리아의 평가는 우리와는 사뭇 다른 것 같다. 물론 이에 너무 고무되어도 안 되지만, 필요 이상의 자기비하도 바람직하지 않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이다. 희망은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갈 동기요 이유이다. 1년을 365일로 정하고 366일째를 새해라고 부르는 이유는 새 마음으로 희망차게 새 일을 시작하자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0년은 2000년 들어 10년 단위의 첫해이다. 남다른 기대를 거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새해 새 희망, ‘세계경제의 불안한 회복’
새해 새 아침이 밝았다. 희망의 새 해도 떠올랐다. 햇살이 두루두루 비춰 어둠이 밝혀지고 곳곳에 온기가 느껴지기를 바란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 침체. 이젠 떠오르는 태양처럼 비상했으면 좋겠다. 12월 콤파스 강사로 조혜경 박사가 나와 ‘세계경제의 불안한 회복’에 대해 발표하였다. 조 박사는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브레멘대학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정치학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고, 베를린자유대학에서 동아시학 초빙교수와 미국 브라운대학의 국제학연구소 객원연구원을 역임하였다. 그후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였고 현재 한양대 국제대학원 강의를 하며 KBS 라디오 경제투데이 국제경제뉴스에 고정출연하고 있다. 그녀는 세계경제를 개관하며 명쾌하게 분석 정리하여 주목을 끌었다.발표현장을 중계한다.

2008년 하반기 시작된 경기침체가 2009년 2분기에 종료되었다. 그러나 경기회복의 지속 가능성과 회복속도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최근의 경기회복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투자와 소비 회복세는 미약하다. 가계 기업 금융기관의 디레버리지(deleverage) 지속으로 인해 소비 투자 여신이 위축되어 회복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만일 정부의 출구전략이 실행된다면 민간 독자적인 회복능력이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미국의 경기부양책 효과를 보면 2009년 3사분기를 정점으로 계속 하향되어 2010년 하반기부터는 GDP 성장률 기여가 마이너스로 내려갈 것으로 무디스가 예측했다. 정부가 자금을 풀어도 금융권이 호응하지 않아 금융권 여신이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2008년 10월 미국 은행권의 신용제공은 대출과 리싱 면에서 7.3조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 10월에는 8% 감소한 6.7조달러였다. 더욱이 향후 2년간 2조달러의 감소가 예상되어 자금수요와 자금공급이 감소하는 형태를 보일 것이다. 자산유동화 시장이 마비되어 2006년 신규발행이 2조달러였으나 2009년 10월 1조314억달러로 급감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가계의 자금압박이 지속되고 실물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불균등한 회복은 실물경제와 자산시장의 괴리로 나타나고 있다. 달러화 가치가  2009년 3월 양적완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 반전하여 같은 해 8월 달러금리가 엔 금리를 밑돌아 달러 캐리(dollar carry trade)가 본격화 되어 달러화 추락이 가속되고 있다. 이의 반작용으로 증시와 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신흥국에 대한 경제회복에 대한 믿음(confidence)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신흥국으로의 자금유입이 급증하면 신흥국 화폐의 환율하락과 더불어 자산가격에 거품이 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융불안 지속으로 연결된다. 부실채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업용 부동산과 신용카드 대출은 신규부실 증가를 촉발하여 중소 지방은행과 카드사들의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대외채무를 과다히 보유한 신흥국의 채무불이행을 불러올 위험이 커진다. 요즘 경기회복과 맞물려 원화강세가 지속되어 달러화 유입이 가속되고 있다. 경상수지가 흑자로 반전되었고 자본수지 흑자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외국인 증권투자가 급증하여 2008년 10월 이후 589억달러 순유입이 이루어졌다. 원달러 환율도 2009년 2월 1달러당 1,532원에서 같은 해 12월 3일 1,155원으로 25%나 떨어졌다.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 원자재 등 실물자산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키는데, 1% 하락시 국제유가가 2.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물경기 회복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신흥시장국 자산의 거품을 일으켜 외환시장을 교란시키는데, 미국 자금이 1% 유출되면 신흥시장국 증시가 1.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듯 달러화 가치 하락은 세계무역을 위축시켜 1% 하락시 세계무역량의 1.4%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경기 회복의 최대 위협요인은 불확실성이다. 경기부양과 제로금리 같은 양적환화 정책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경기회복을 견인하지만 실물경기 회복엔 제한적 효과를 거둔다. 과잉유동성을 공급하면 단기적 투기적 거래가 급증하여 자산시장의 과열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제조업 부문에서의 글로벌 공급과잉 해소를 지연시킨다. 자산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의 최대변수는 미국의 금리인상이다. 금리를 조기 인상하면 달러 캐리가 청산되어 달러화가 급반등하는 충격을 받는다. 반면에 금리인상을 지연하면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어 글로벌 통화전쟁의 위험에 직면한다. 지금 상황으로는 세계경제가 인플레이션에 처할 지 아니면 디플레이션에 처할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뉴 노멀(New Normal)’이라는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아울러 향후 3~5년간은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실질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전인 3%에서 1~2% 대로 하락할 것이다. 구조적인 고실업이 지속되어 수요가 감소하고 신용공급이 위축되어 공급도 감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융시장의 과잉을 조정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재편이 예상된다.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은 정책오류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보호주의, 재정적자 관리 실패, 규제강화와 시장개입의 부정적 효과 등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DDR(Deleveraging, De-globalization, Re-regulation)에서 자기보완(Self-reinforcing)을 해야 할 것이다.

이어 일문일답이 있었다. “세계경제는 더블딥 보다는 U 자형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 대세다.” “인플레이션 보다는 디플레이션으로 갈 듯하다.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에 걸고 세계 최대 펀드 운영사인 핌코(Pacific Investment Management Company)는 디플레에 베팅을 하고 있다.” “미국경제는 재정과 무역의 쌍둥이 적자로 인해 지난 2000년대로의 회복은 어려울 것이다” “세계가 중국의 소비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중국경제가 수출위주여서 한계가 있다” “10년 불황에서 겨우 벗어나려던 일본도 하토야마 정부가 들어선 후 디플레이션의 위협에 다시 직면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실물경제가 살아야 실질적으로 회복되는데,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꼴이다. 정부지원이 바닥나면 제2의 리먼사태가 올지도 모른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문제는 주택가격이 올라가야 해결되는데, 올라가면 버블문제가 생기고 내려가면 금융위기가 재현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주택가격의 추가하락을 억제하며 완만한 상승으로 이끄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의 방안이다” 조 박사는 많은 질문에도 핵심을 찌르며 답변했다. 그만큼 세계경제의 현상과 전망에 대해 개관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인플레가 올 것인가, 아니면 디플레가 올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디플레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망설이지 않고 즉답했다.

역사와 철학
새삼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 밀레니엄 하며 새 천년 2000년을 기다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쏜 화살 같고 흐르는 물 같다는 표현이 실감난다. 시간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세월 나아가 역사에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었다. 인기리에 방영된 TV역사드라마 ‘선덕여왕’이 막을 내렸다. 독특한 캐릭터의 미실과 비담이 등장하여 주인공이 아닌가 싶었더니 최후의 승자는 삼한일통(三韓一統)의 기틀을 다진 만덕 즉 선덕여왕과 김유신이었다. 사료 보다는 작가의 상상력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역사왜곡이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역사인물들이 후대에 하고 싶은 메시지를 작가의 입을 빌어 전해 들었고 역사의 의미를 나름대로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역사란 무엇일까? 역사(History)란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는 또 누구인가. 해답을 찾기 위해 영국의 대표적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책을 뒤적였다. 케임브리지대학을 나와 외교관 생활을 하다가 더타임스 논설위원을 역임하고 옥스퍼드대학 교수와 트리니티 칼리지 명예연구원으로 활동한 카 박사의 저서에서 해답을 찾아보려 하였다.

‘새로운 사회’의 저자이기도 한 카는 역사를 과학적이며 실용주의적으로 해석하며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주문하였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은 “자신이 처해 있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역사가의 임무는 “사실을 원래 있던 그대로 보여주는 데에 있다”고 경고한 역사학자 랑케의 당연한 말이 심오한 파장을 일으킬 정도로 작금의 현실은 역사가 주관적으로 왜곡되고 있다. “의견은 자유로우나 사실은 신성불가침”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비록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사실이 아니라 인정된 일련의 판단일 뿐이다”라며 “역사상의 사실이란 역사가가 그것을 창조(저술)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역사를 편집 수준으로 격하해서는 안 되며, 과거에 대한 역사가의 시각이 현재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통해 조명될 때에야 비로소 위대한 역사가 쓰여지는 것이라는 뜻이다. 역사를 보는 눈인 주관과 객관 사이에 사관 즉 역사철학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역사는 순환하는 것인가, 진화 내지 진보하는 것인가? 역사란 “한 시대가 다른 시대 속에서 주목할만한 가치를 찾아 기록한 것”이라는 주장과 인간이 과거의 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현재의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증대시켜 주는 이중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카는 “역사가들이 과학자처럼 왜?”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며, 역사의식과 문제제기를 주문했다. 역사란 과거의 사건에 대한 원인과 결과의 연결고리를 가지런히 정리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또한 역사는 “전통의 계승과 더불어 시작되며 전통이란 과거의 관습과 교훈을 미래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과거의 기록은 미래를 위해 보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침반은 항해에 꼭 필요한 길잡이다. 그러나 나침반은 행로가 그려진 지도는 아니다. 역사의 내용은 우리들이 그것을 경험할 때에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미래를 향해 진보해 가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사회는 과거 자신들이 이룩한 진보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질 것이다”라는 말에 역사는 진보하나 희망과 믿음을 가진 사회만이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카 박사는 역사를 끊임없이 진보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교육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교육은 개인의 능력과 기회를 넓혀주는 강력한 수단이나 그것이 이익집단의 수중에 들어가면 사회의 획일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해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으로 인해 일년신수와 토정비결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는 불확실하고 복잡다기한 세상에 살고 있는 소시민들이 무언가 어딘가 기대고 싶은 심리를 표출한 것으로 생각한다. 사찰과 기도원을 찾는 사람들도 아마 비슷한 심정일 것이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며 쑥스럽지만 인생역정을 음미하며 오래 전에 손에서 놓았던 철학 책들을 읽어보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구도자는 아닐지라도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젠 답할 차례가 아닌가 해서...... 철학은  삶의 지혜를 주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학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는 삶의 문제들을 선인과 현자들은 어떤 해답을 받았는지 시공을 초월하여 대화하며 상담하고 싶었다. 새해의 창을 열고 밖의 세상을 바라보다가 일상과 일탈의 경계에서 잠시 잡상에 빠져 들었다.  

“독자 여러분,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구름 속에 잠시 가렸던 해가 다시 나타나 밝은 빛을 발하듯 희망의 새해를 맞아 모든 소원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해사문제연구소 강영민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