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대 해양수산부 장관에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김성진씨가 취임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김성진 해양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인사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서는 별 논란 없이 마무리되었다.  


일부 의원들이 김장관의 전문성과 재산증식 내역, 유학 경력, 자녀의 군복부 문제 등을 문제 삼았지만 타부처 장관의 인사청문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순조로왔다. 정치색을 띤 질문은 많지 않았고 여야 모두 대체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장관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로서 보다는 오히려 의원들이 특정 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지역구의 이해를 대변하는 주장을 내세우는 기회로 이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의원들이 질의를 통해 자신의 전문성과 의정활동을 알리는 데 급급하여 ‘지역구 관리용’ 발언이 쏟아져 나왔고, 아직 업무파악도 하지 못했을 신임 장관에게 특정 정책에 대해서 추궁하는 등 현장 분위기는 국정감사장으로 착각될 정도였다.


의원들은 항만개발 배분정책과 관련해 제각기 자기 지역구 중심의 논리를 펼치며 새 장관에게 많은 주문을 쏟아냈다. 이들 주문은 올해 확정될 전국 항만개발 기본계획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서 인사청문회용 발언으로는 부적절했다.


항만 노무인력 상용화 정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취임도 하지 않은 장관 내정자를 대상으로 상용화가 지지부진한 이유를 따져 묻는 것은 지나쳤다. 내정된 지 20여일만에 마련된 청문회여서 김 장관도 해양부의 업무를 대강은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사청문회는 장관직을 수행할만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업무 파악 정도를 시험하는 자리도, 특정정책에 대한 각 지역의 입장을 수렴하는 간담회장도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김성진 해양부 신임장관의 인사청문회는 외형적으로는 무리가 없었지만, 내용면에서는 국감이나 의원-장관 간담회에 가까웠다.


이제 막 해양수산 업무에 접한 새 장관에게 자신의 전문성을 과시라도 하듯이 특정 정책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한 후 제한된 시간을 구실로 답변은 들으려 하지도 않는 일부 의원의 모습은 국감에서 보았던 구태 그대로였다. 헌정사상 최초의 장관 인사청문회이니만큼 의원들이 아직 청문회의 모델을 찾지 못한 듯 싶었다.


다만 해양부장관의 잦은 자리바뀜과 전문성 부족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지적이 나온 것은 경청할만 했다. 의원들은 해양부가 정치인을 키우는 자리로 이용되어 왔다고 꼬집으며, 새 장관은 정치적 입장에 좌우되지 않는 소신있는 장관이 되어달라고 주문했다.


장관 인사청문회의 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의원들의 일방적인 질의에도 불구하고 김장관은 나름대로의 포부와 식견을 밝혔다. 김장관은 바다는 이제 부가가치를 지닌 전략적인 경영대상으로서 세계 각국이 ‘바다경영’을 새로운 경제활동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의 해양경영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장관은 현장을 방문해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며 방향을 잡는 “고객위주의 정책”을 펼쳐 “해양수산인으로부터 사랑받는 부처가 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새 장관이 해양수산업무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 앞에서 밝힌 포부를 하나하나 실현해, 성공적인 바다경영을 이루고 해양수산인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부처로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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