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위해 ‘2010 해사포럼’

식전행사 양국 교통관계부처 고위당직자 참석 ‘육상해상화물자동차복합운송협정’ 체결식

안전관리*업무협력 강화, 법규 준수, 업무자율시스템 구축, 서비스 제고 등 ‘공동성명’ 채택

한중항로의 20년을 되짚어보고 향후 한중항로의 발전과 협력방안을 논의한 ‘2010 해사포럼’이 9월 7일 중국 산동성의 위해시 합경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에는 한중간 해상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컨테이너선사와 카페리선사의 CEO들과 양국 정부당국자, 해운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식전행사로 한중 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육상해상화물자동차복합운송협정’ 체결과 의정서 서명식 행사를 치렀다. 동 협정 서명식에는 한국 측에서 국토해양부의 김희국 제2차관과 황성연 물류정책과장, 박경철 해운정책과장 등 관계당국 일행이 참석했으며, 중국 측에서는 옹맹용 교통부 부부장과 재이민 산동성 부성장, 손술도 위해시 시장 등이 참석했다. 동 협정의 체결로 연내에 한중 양국간 샤시의 상호 운송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한중항로는 더욱 긴밀한 관계속에 성장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해사포럼에서 진행된 동협정의 체결식은 그간 양국 교통주관부처가 진행해온 한중 물류협력회의의 제 5차회의 일정과 해사포럼의 일정을 맞추어 진행함으로써 20년전 9월 한중 카페리항로의 첫 개설을 축하하는 의미가 컸다.

포럼의 본 행사는 양국 정부 당국자와 해운업계 민간협의회 회장들의 축사와 치사로 진행되었다. 허귀빈 중국선주협회 상무부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포럼은 옹맹용 교통부 부부장과 김희국 국토해양부의 제2차관, 재이민 산동성 부성장, 손술도 위해시 시장, 박정석 한국선주협회 부회장, , 한준규 한중객화선사협의회 회장 등의 연이은 치사로 성대한 개막식을 가졌다. 치사에 나선 인사들은 모두 한중 해상항로가 한중 양국의 정치 경제 교류에 미친 영향을 되새기고 양국 해운업계가 공동번영하고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개막식에 이은 포럼은 <한중해운시장 관리에 대한 대책 건의-서평> <한중 카페리시장 여건변화와 발전방안-정봉민> <한중 육해연계운송자동차화물운송에 대한 몇가지 사고-공위국> <한중 카페리선 안전운송관련 문제점과 대책-정중의> <경쟁과 협력을 통한 한중항만발전전략과 방향-김홍섭>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해상 황금교-총건파> 등 6개 주제발표와 인천항, 위해항, 부산항, 평택항, KL-Net의 기업설명회에 이어 황해객화선사협회와 황해정기선사협의회 전회사의 ‘공동성명’ 을 채택했다.

이날 포럼의 공동성명을 통해 한중항로 서비스선사들은 △안전관리 강화 △법률법규 준수 △업무자율시스템 구축 △서비스 수준 제고 △업무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공동성명 전문>

한중 해운업의 발전을 진일보 촉진하고 양국 경제발전에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 9월 7일 중국 위해에서 개최하는 ‘2010 한중 해운포럼’에서 충분한 협상을 거쳐 아래와 같이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1.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선사는 반드시 안전관리와 오염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인증을 취득한다는 전제아래 모든 직책과 모든 직원들에게 실시해 선박과 인원, 그리고 화물의 안전을 확보한다.

2. 법률법류를 준수한다. 국제 해운조직과 양국 정부가 규정한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합법경영, 준법경영, 위법경영 반대를 실시한다

3. 업무 자율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 주관 부문의 감독과 업무 협회의 협조아래, 자각적으로 해운시장의 질서와 합리적 운임실시를 유지 보호하고 독점과 무질서 경쟁을 반대해 한중 해운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4. 서비스 수준을 제고한다. 업무 우위와 특징에 근거해 운수 서비스의 질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양국의 경제발전과 인원왕래, 문화교류를 위해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업무협력을 강화한다. 협력은 윈-윈의 기초이며 정보교류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각 회원간 선복 상호교환, 선원임용, 선박보험, 선박부품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루트를 지지및 탐색해 최대한 경영원가를 인하한다.

현재 세계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고 국제 해운시장 구성에 끊임없이 변화가 발생하는 새로운 형세아래, 한중 해운기업은 상술한 원칙을 준수하는 기초아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공동으로 발전하고 윈-윈을 실현해 한중 경제의 지속적인 상승 촉진을 위해 재차 공헌하길 희망한다.

허귀빈 중국선주협회 상무부회장-한중 선협 협력과 합작하에 공동발전 노력

허귀빈 중국선주협회 상무부회장은 개막사를 통해 한중 해상정기항로의 양국 경제발전, 인적물적 교류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고, “올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관건적 해이자 해운업의 증대와 안정유지에서 중요한 한해”라고 말하며 한중 해운업계가 양국 정부 주관부서와 전문가, 학자, 기업이 상호 교류하는 광역 플랫폼을 제공해 공동검토, 연구, 한중해운 특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허 부회장은 한중 양국 해운업계의 교류는 상호 해운업계의 이해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운시장의 건전하고 안정된 발전을 이끌 것“이라며 중국선주협회는 한국선주협회와 함께 ‘협력’과 ‘합작’을 추진하며 한중 양국의 해운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웅맹용 중 교통부 부부장-물류협력의 새 단계 진입 기대

이어서 웅맹용 중국 교통부 부부장은 치사를 통해 “20년전부터 한중 양국은 정치 외교 경제 무역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양국의 수출입 무역액과 컨테이너 수송량이 공히 30배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한중 해운분야의 협력은 양국 경제무역협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았고, 양국 국민들의 왕래와 문화교류의 중요한 유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웅 부부장은 “ ‘한중육해상화물자동차복합운송협정및 의정서 체결이 한중 양국 해운과 물류분야의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수 있는 상징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육해상복합운송은 운송효율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의 질을 확보하고 관련설비의 통합과 운송물류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의 변을 밝혔다. 나아가 이러한 운송에 관한 ‘새로운 실천’이 양국 해운분야의 성공적인 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웅 부부장은 특히 아직 금융위기의 여파가 남아 있는 지금 양국 선사가 위기극복을 위한 용기와 미래에 대한 신념을 모은 자리라고 포럼의 의미를 부여하고 “포럼이 양국 해운업계의 공동번영과 경제무역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 양국 국민의 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희국 국토부 차관-정부 협력체제 강화로 한중 해운*물류 지속발전 노력

이어서 축사에 나선 김희국 국토해양부 차관은 먼저 한중 카페리항로의 개설 20주년을 축하하고 한중항로가 직면하고 있는 현황을 점검한 뒤 향후 양국 정부간의 긴밀한 협력제체 강화를 통해 해운산업과 물류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 20년간 한중 합작 카페리선박을 통해 1,000만명의 여객과 2,500만teu의 컨화물이 수송되었음을 회고한 뒤, 현재 한중항로 취항선사들이 지난 2년간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고, “최악의 위기는 넘긴 것으로 본다”면서 올해 한중간 여객화 화물 공히 30%이상의 증가율을 시현하고 있지만 선박공급 과잉과 해운시황 전망의 불투명성을 들어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상기시키고, 이같은 상황에 대해 양국 정부가 긴밀한 협력체제를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 산업개편과 해상물동량의 변화를 예측해 대비하고 육상물류와 첨단기술 산업 등 타산업과의 융합발전 방안을 강구하는 등 성장동력의 확충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재이민 산동성 부성장-육해상복합운송협정 위해 ‘항운업팀’ 구성

재이민 산동성 부성장은 축사를 통해 산동성의 경제를 개황하고 이번 해사포럼과 한중육해상화물자동차복합운송협정에 대한 기대의 변을 밝혔다. 재이민 부성장은 “산동성에는 7개 항만과 729개의 선석이 확보되어 있으며, 2009년 화물처리량은 7억3,100만톤, 컨물동량은 1,321만teu였다. 한국의 대 중국 투자에서 산동성은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종목은 2만 379건, 상주 한국인이 10만명에 달한다. 2009년 산동성의 한국 무역액은 228억달러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날 조인된 한중 육해상화물자동차복합운송협정과 1단계 협정서가 양국간의 문전배달서비스(door to door)의 새로운 물류통로를 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통해 한중 운송과 무역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이며 동북아시아 운송물류 합작과 구역 경제발전을 추진하는데 향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그는 또한 이 협정을 위해 산동성 정부가 항운업팀을 구성하고 업무제도를 수립해 현재 항만의 기초시설 개조와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계기로 육해상운송의 감독과 관리체계를 구축해 고효율의 항만연합 관리를 시행하는 한편, 정보화 구축을 통해 한중간 육해상 자동차복합운송을 올해 안에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혀 산동성의 한중 복합운송에 대한 높은 관심과 강력한 추진의지를 내보였다. 아울러 그는 포럼의 주제 ‘협력과 발전’을 논의하는 것이 양국간 합작교류의 강화와 한중 해운관련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손술도 위해시장-“해사포럼 위해의 대사건이자 기쁜 일”

손술도 위해시장은 해사포럼이 위해에서 개최된 것은 “위해의 대사건이자 기쁜 일”이라고 밝히고 “전 위해시 해외투자의 60%가 한국투자이고 위해의 대외무역 수출입중 40%가 한국과 관련이 있으며 매년 15만명의 한국인들이 위해를 방문하며 3만여명의 한국인이 위해에서 상주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시장은 위해가 한중 경제문화 교류에 있어 대체할 수 없는 교두보라고 설명하고 한중 제5차 물류합작회의와 한중 해운포럼이 위해에서 개최됨으로써 위해시는 대 한국 합작확대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박정석 한국선주협회 부회장-17차례 해운회담 항로안정화 일조

한국선주협회의 대표로 참석한 박정석 고려해운 사장겸 선주협회 부회장은 20년전 개설된 한중 카페리항로의 양국간 교류의 기여도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1993년 10월 해운협정 체결을 통해 카페리항로는 물론 정기*부정기선 항로 등 해운관련산업이 상호협력의 기반 위에 동반발전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 뒤 17차례의 해운회담은 한중항로의 시장질서 유지에 일조했으며, 양국 해운협력의 틀을 다지는 화합의 장으로 그 역할을 해왔다고 언급하고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중간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히 되고 나아가 세계 해운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 황해객화선사협회 회장-항로개방 논의 유보, 정책지원 등 건의

끝으로 발언에 나선 한준규 황해객화선사협회 회장은 먼저 한중 수교이전 한중 해상항로를 연 카페리항로의 20여년간 족적을 더듬으며 “양국 해운당국의 정책지원을 통해 동항로 선사들의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이 많이 해소되고 그간 1,100만명의 여객과 329만teu의 컨화물을 운송할 만큼 발전했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변동의 요인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중 카페리항로의 현주소에 대해 언급했다. 한 회장은 여객부문에서는 항공과의 경쟁양상과 51% 수준에 머물고 있는 소석률로 인해 수익성이 약화되었고 화물부문에서는 신속 정확한 운송을 요하는 카페리화물이 상대적으로 운임이 높아 수요가 제한적인데다가 항로증설에 따른 선복과잉, 풀컨선과의 경쟁 등으로 화물의 전체 소석률이 41% 선에 그쳤다고 업계 현황을 밝히고 양국 정부에 이를 극복하고 카페리업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며 건의사항을 제언했다.

한 회장이 발표한 건의내용은 (1)카페리항로의 전면개방 논의 유보 (2)카페리선사의 고비용 원가구조 완화방안으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정책과 강제도선 면제 등의 정책적 지원 (3)신규시장 창출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상호통행이 허용되도록 ‘육해상자동차복합운송협정’의 확대 추진을 골자로 담고 있다. 이중 세번째 신 시장 창출과 관련 한 회장은 산동성에서 나아가 요녕성 등 타지역까지 조기에 확대 시행하고 화물차의 상호 주행 허용문제와 승용차 상호주행의 검토를 요청하며, 이는 카페리항로의 진일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회장은 카페리업계가 자구노력을 통해 원가절감과 시설개선 등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정경쟁을 통해 시장질서를 지키며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정봉민 KMI 단장-양국 협력체제 구축 중요, 선형 소형화 자구책도 필요

포럼에서 정봉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해양물류 항만연구단장은 <한중 카페리시장 여건변화와 발전방안>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심각한 공급과잉과 시장의 고성장 추세, 과도한 진입경쟁, 자연독점 시장을 한중항로의 주요특성으로 지적하고, 한중 카페리항로를 둘러싸고 변화하고 있는 한중 FTA, 소득수준 향상, 항로개방, 물동량(무역량) 증가, 물류기술의 발전 등의 요소와 그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한중 카페리항로의 발전방안으로 정부의 지원정책과 업계의 자구대책으로 나누어 제안했다.

정책당국은 신규시장 진입의 제한과 항로개발 논의 유보, 업계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여건조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업계 스스로도 장기적인 개방추세에 대비하면서 카페리 선사간, 역내 컨테이너정기선사, 원양 컨테이너정기선사 등 다양한 유형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중 카페리항로의 신규수요 창출을 위해 정부당국은 한중 양국의 차량 상호통행 허용과 통관*출입국 절차 간소화, 지역경제 발전전략과 연계, 연계복합운송체제 효율화 등 정책적 지원을 펼쳐야 하며, 업계에서도 선내 편의시설 운영확대, 사업다각화, 고객 세분화 서비스 제공을 제안했다. 한편 정봉민 단장은 원가절감 방안으로 정책당국이 강제도선 면제요건 완화와 항만시설사용료 절감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업계는 자구책으로 소석율 제고를 위해 투입선형의 소형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경우 여행의 쾌적성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선형의 소형화와 함께 고속화와 선형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업계의 자구책으로는 항로의 조정과 통합을 제안했다. “한중 카페리항로의 중국내 기항지가 산동성에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인접한 항로의 통폐합 방안이 고려해 봄직하며, 한국내 1개 항만과 중국내 1개 항만 간을 셔틀서비스하는 현재의 항로패턴을 조정해 중국과 한국내 각각 2-3개 항만을 연결하는 순항 서비스체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봉민 위원은 결론적으로 한중 카페리항로의 발전과 대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선사 상호간, 선사와 정부당국간, 양국 정부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협력체제에 기반한 수요창출과 경쟁력 강화 대책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홍섭 인천대 교수-항만간 기능 중첩, 수송수단별 연계 미흡

<경쟁과 협력을 통한 한중 항만 발전전략 방향> 주제를 통해 김홍섭 인천대학 교수(한국항만경제학회회장)는 최근 세계 물류와 항만환경의 변화를 짚고 한중 항만의 주요과제로 △항만시설의 과잉 우려 △항만시설 경쟁의 심화 △항만간 기능의 중첩과 수송수단별 연계 미흡 △환경보전과 녹색물류기능의 미흡 △물류보안 의식및 대안 부족 등을 꼽았다. 아울러 한중 항만에서의 경쟁과 협력전략을 선택할 경우 고려할 주요시장여건의 변화로는 △한중 컨테이너항로의 완전개방 △한중 카페리항로의 점진적 개방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서해안 항만들의 잠재적 경쟁 △한중간 선박과다 투입으로 운임덤핑 등 항로질서 문란 우려 △한중항로 자유화 문제와 다자관계 △중국의 WTO 가입과 해운시장 개방 △중국의 차별적 해운관행의 개선 필요성 증대 △해양환경 오염 등 환경관련 문제 △환황해경제권의 해양및 해상운송의 분쟁과 그 해결방안 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결론에서 “환황해권에 위치한 한국과 중국은 높은 무역의존도에서 보여주듯 항만과 물류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이 요구되며, 한국항만은 중대한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주요 항만들의 시설확장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책과 전략을 합리적으로 입안하고 경쟁과 협력, 그리고 경쟁력 협력에 대한 방향과 원칙을 가지고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장기적인 비전을 환경에 적응시켜 목표를 성취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한중항만간의 경쟁과 협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사례분석의 진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