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성장동력이었던 항만에 대한 환경개선요구 봇물
인천, 부산 등 항만 관련 환경개선문제로 마찰 빈번
학계 “계획수립 단계서부터 환경고려 정착되어야”
친수적 문화·레저공간의 종합항만 요구 높아
부산지역 환경·시민단체는 현재 추진중인 부산 북항의 재개발 계획이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이 아닌 미흡한 난개발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북항 개발이 단순한 항만개발에만 한정되는 것보다 인근 철도부지와의 연계개발 등을 통해 쉽게 바다에 접근할 수 있는 친수환경조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항만개발에 따른 환경개선 요구는 비단 부산뿐만 아니라 인천(남항, 송도지구), 전북(새만금신항 건설사업) 등에도 공히 제기되는 문제로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제시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항만환경 개선문제 논할 때
사실 환경문제는 경제개발이 일정수준 이상 진행된 후 일어나는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보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먹고살기 어려울 때는 환경에 대해 무관심하지만 어느정도 생활이 안정을 찾아 삶의 질 향상을 논할 단계가 되면 비로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기 때문이다.
종래의 항만은 사람과 화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항만의 고유기능에 중점을 두어 발달되었기 때문에 항만의 개발은 일반적으로 인간과 해양생태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과 해양생태계가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함께 사는 항만, 즉 ‘환경친화 항만’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한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항만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한 시민들의 환경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정부의 개발계획과 아울러 수반되는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도 이같은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두고 이를 해결하려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시민(단체 포함)간의 갈등도 빈번한 실정이다.
수년간 갈등을 겪어왔던 새만금간척사업,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공사구간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항만개발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개발과정상 야기되는 환경오염의 최소화는 물론 친수적인 문화, 휴식, 레저공간을 갖춘 종합항만공간의 창조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늘고 있다.
부산북항 재개발도 복합적 환경개선 필요
부산항만공사는 기존 부산항 북항의 재래부두를 친수공간화하는 내용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래부두의 노후화로 인한 효율성 저하를 개선하고 국제적인 업무지원시설의 건립, 해상교통과 환경을 병합한 환경친화적인 복합도시 구성을 기본 컨셉으로 2020년까지 재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부산 북항의 일반부두는 도심지역과 인접해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과 같은 도시문제를 야기시키면서 부산의 성장동력이었던 항만이 도심기능 저해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 부산지역 시민단체 등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북항 재개발은 기획단계에서부터 단순한 항만시설 개발에 치우친 난개발에 불과한 발상이라고까지 폄하하고 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북항 재개발과 관련해 수립되고 있는 일부 계획 등은 항만·상업기능에만 집중된 듯하다. 지금까지 부산 시민들은 바다를 지척에 두고도 항만시설과 철길에 가로막혀 바다와 함께하지 못하는 삭막한 도시생활을 해오고 있었다. 북항 재개발을 통해 시민들은 쾌적한 수변환경을 돌려받는 한편 도심과 바다를 연계하는 소통의 대역사가 되길 바란다”면서 “항만기능을 완전히 배제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재개발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수변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재개발의 진행과정에서 야기될 수밖에 없는 수역매립 등도 환경단체들에게는 거부감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시민 친수공간에 대한 높은 기대감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산 북항 재개발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단계다. 부산항만공사를 포함한 관련기관은 부산 북항의 성공적인 마스터플랜의 수립과 개발계획의 확정을 위해 시민들의 여론수렴과 이해관계 조정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환경과 관련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항 인근의 환경피해는 심각한 수준
이에 대해 지방정부와 관련기관의 신중한 대처가 필요했으나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결국 당사자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환경개선의 요구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어냈고 라이프 아파트는 현재도 논란이 진행 중이다. 심각한 생활환경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곳 주민들은 현재의 위기를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은 보다 쾌적한 곳으로의 전체 이주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고충처리위는 인천 중구 항동 라이프아파트 이주대책위가 제기한 집단 이주민원에 대해 이전 검토 권고안을 지난달 말 인천시와 이주대책위에 통보했다. 국민고충처리위는 권고안에서 항만시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주거시설이 존속되면 주민의 환경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인천시가 환경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이전을 포함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고충처리위의 권고안에 대해 인천시는 “주민이 각종공해로 불편을 겪고 있지만 재건축 연한이 남아 있어 당장 집단 이주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라이프아파트 입주민들은 인천시가 유류저장소, 모래부두 등 각종 공해시설이 있는 항만부지에 아파트 건축을 허가한 것부터 잘못됐다며 즉각적인 이주대책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라이프아파트이주대책위 박경근 대변인은 “인천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주민들이 20여년 이상을 분진과 악취, 소음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인근의 가스저장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그 위험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인천시는 즉각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만개발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배제 불가
이같이 항만개발로 인한 환경적 피해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항만은 개발단계에서부터 수질악화, 연안 수리변화, 해저오염, 해양·연안 생태계 변화, 대기오염, 소음·분진·폐기물 발생 등 필연적인 환경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건설 완료 후 운영단계에서도 환경오염 문제는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적 측면에서의 항만의 개발·운영에 관한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물류활동을 통한 경제적 이익 극대화와 함께 육상 수송체계 대체를 통한 운송거리 단축 등으로 교통체증 완화, 각종 오염배출가스 저감, 소음·진동의 저감 등 육상물류에 대처하는 환경개선 효과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KMI도 일반적으로 해상운송은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화물운송에 따른 오염 배기가스 배출량도 그만큼 감소되어 상대적으로 육상교통에 비해 환경피해가 덜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학계 관계자는 “주지하다시피 모든 개발과정에는 환경적 변화가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그 변화가 환경적으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개발 등이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개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환경보전으로 인한 편익보다 크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속적인 항만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개발업체의 환경보전 노력 자율적으로 이어져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인정을 기초로 한 항만의 개발 및 운영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에 따른 환경오염 등을 어떻게 저감시켜야 하는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좋은 환경개선의 우수한 사례로 인천 경제자유구역 공사구간의 자율환경협의체를 들 수 있다. 특히 인천신항이 들어서게 될 예정인 송도개발지구는 매립과 기반시설 건립 등 다수의 공사가 한꺼번에 진행되며 개발지구에 대한 환경피해가 심각한 수준이었으나 관련기관 및 업체들이 주축이 되어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전까지는 송도 개발지구 내 각 공사현장에서는 업체별 자율적으로 정화작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업체별로 자율 실시한다는 한계에 따라 그 효과가 반감되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기획으로 송도 ‘환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고 환경 개선작업(특히 비산먼지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환경자율협의체는 인천경제청의 중재하에 송림건설을 회장사로 매월 정기적인 대책회의를 개최해 효율적인 도로청소 및 비산먼지 저감대책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1일부터 운영중인 진공살수흡입차량의 효과는 기대이상인 것으로 평이 나있다. 이 차량의 운행으로 도로 비산먼지와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은 현재까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송림건설의 서영철 차장(환경자율협의체 대표)은 “공사중 사업장 내는 자율적으로 환경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외부 관리에는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이 많은 관계로 조기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외부 공사구간 정화작업이 실시돼 공사로 인한 주변 민원이 대폭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향후 협의체는 이러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 구성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대한 환경적 측면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환경친화적 공사시행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까지도 꾀할 수 있다는 데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개발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적 영향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개별 시공업체와 지방정부간의 이같은 자율정화노력으로 개발과 환경 어느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있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대안은 ‘지속가능한 발전’
최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의미하는 이 말은 경제개발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그 수위는 환경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진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항만개발에도 이같은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이 도입되어 선진국 중심으로 환경친화적인 항만을 위한 개발을 추진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선진항만들은 환경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국제적 항만경쟁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초기 항만개발 과정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운영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환경관리를 수행하지 못해 항만 내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학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및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개발의 대안을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원인은 개발계획 단계 또는 정책결정단계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이 정부차원에서 명확하게 확립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시공단계에서 환경설계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후진적이고 환경관리예산도 부족한 편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질실하다”고 설명했다.
국제적으로 환경항만개발정책을 가장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로테르담의 경우 토지오염문제, 수질오염문제, 대기오염 및 항만소음 등 환경오염의 대상에 대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시행함으로써 해결하고 있다.
또한 항만운영에 관해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독창적인 시스템을 개발해 환경선박에 대한 항만사용료 할인제도 및 녹색보상제도(Green Award)와 연결시켜 환경관리를 이루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항만환경정책은 어느 나라보다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들의 환경항만정책의 기본이념은 풍족한 항만환경의 승계, 자연과 공생하는 항만, 쾌적한 항만공간의 구성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본시책으로서 환경항만계획의 수립, 환경평가의 강화, 적극적인 환경정비의 추진, 환경관리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개발과 환경보호는 모두의 몫
환경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은 산업항만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어떠한 조사나 연구조차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녹색연합의 한 관계자는 “항만개발·운영으로 인한 인근 주민과 환경피해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를 조사할 인력과 시간이 넉넉지 않아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며 다른 환경단체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하고 있어 환경단체 등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수행될 수 있는 항만개발과 관련한 환경 감시기능은 취약할 수밖에 없어보인다.
부산발전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전국에 걸쳐 산재해 있는 항만에 대한 환경실사를 통해 계획수립이 시급한 항만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항만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같은 항만환경관리계획의 내용은 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규제에서부터 연안환경관리 및 개선, 시민의 휴식 및 여가생활을 위한 친수공간의 창조 등 종합적인 내용을 포괄해야 할 것”이라며 선진국 수준의 환경관리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노후화됐거나 유휴화된 항만과 인근 공간을 재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오는 9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는 항만건설에만 치우친 재개발보다는 주변의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자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현재의 환경트렌드를 반영한 정책의지이기도 하다.
환경보호를 주장하는 입장과 개발을 지향하는 사람의 입장이 상반되지만 개발사업과 자연환경과의 적절한 균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의해 만들어진 사업계획과 환경과의 적절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여러 번 거쳐 주민과 합의된 계획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자연환경 보전과 항만개발사업 사이의 극단적인 대립보다는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