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정비(안) 공청회

 

 

6월 27일 해양부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안’ 발표
지방항만의 반발과 예측센터의 객관성 담보가 과제


역시나 예상했던대로 정부의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안’이 발표되면서 이를 둘러싼 일부 지방항만 관계자 및 지자체의 반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해양부는 2001년 수립한 기본계획 대비 2011년까지 총 60개 선석의 개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으나 이 결과를 접한 임항 지자체 등은 희비가 교차되고 있는 것. 특히 컨테이너 선석을 기준으로 13개 선석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광양항의 경우 그 어느곳보다 반발이 거세다. 또한 대산항, 군*장항, 목포항, 부산항, 포항항 등도 당초 계획보다 선석규모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지역 관계자들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앞서 6월 27일 해양부는 무역항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향후 항만개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나섰으나 각급 지자체의 불만을 감쇄시키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다. 이날 개최된 공청회의 주제발표 내용은 생략하고 토론자들의 발언내용만 정리했다.

 

“항만수요예측센터의 기능확대 바란다”
전국 지자체와 항만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된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정비(안) 공청회는 해양부 항만정책과 연영진 과장, KMI 김운수 책임연구원, 세일종합기술공사 강석형 전무 등의 주제발표와 함께 항만분야 전문패널로 구성된 토론을 통해 향후 정부의 항만개발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건일엔지니어링의 오세범 사장은 “이번에 신설될 예정인 항만수요예측센터는 향후 항만개발과정에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단지 객관적인 수요예측만이 향후 논란을 불식시킨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해야 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워터프론트, 마리나 등에도 이와같은 정책도입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방향 설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서 간단하게나마 KMI에 설치될 항만수요예측센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 시대에 5년개년 계획은 길다”
한국종합물류연구원의 정필수 원장은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하는 태세를 갖춰야하지만 아직도 국내 항만정책은 이 부분에 대해 취약하기만 하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10년*5년 단위의 계획수립과 타당성 검토는 급변하는 물류환경에 대처하기에는 공백이 길다고 판단된다. 정부 정책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에서 현실에 맞게끔 시의적절한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원장은 “항만자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설부분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신기술도 이에 적극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것이 현재 그리고 미래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면서 “국내 항만간의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연안해운의 활성화 측면에서 무역항 계획안은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 항만기본개발계획에 이러한 부분도 추가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내부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한편 외향적인 성장*개발로 이루어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물류교류에 대한 고려는 부족”
국토연구원의 류재영 박사는 “항만개발규모나 선석배정계획의 지역적 균등에 신경쓰기보다는 국가전체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국익우선의 유연성 있는 건설계획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물동량 수요예측 등도 다각도에서 분석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즉 실제 예상되는 물동량과 이에 더해 전략적으로 끌어올리려는 물동량도 감안해야 하는 것이다. 전략적인 예측수요를 통한 기본계획수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류 박사는 “더 나아가 북한항만과의 관계 등에 따라서도 시시각각 환경이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 이에 대한 예측도 향후 무역항정비계획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토연구원에서도 북한 내륙의 열악한 물류시스템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륙거점과 함께 4개 임항 거점도시를 집중적으로 육성시키는 전략을 통해 북한의 물류체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리거 룰’ 도입은 바람직”

세광종합기술단 이재완 사장은 “무역항 기본계획은 국가 전체적인 항만기능의 재정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세부적 검토와 보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micro(세부적인) 계획이다. 아주 세밀한 사항까지 고려된 계획이 모여 이번 전국무역항 계획이 된 것으로서 계획 수립후에 세부적으로는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이 계획 때문에 지방항만의 신규사업이 부진해지는 경우도 보아왔지만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도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전국항만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방항만별 지자체에서 구상하는 계획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계획은 넉넉히, 실제 개발은 자로잰 듯 정확히 하는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동명대학 박남규 교수는 “수요예측의 탄력성을 전제로 급변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트리거룰은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이라고 생각한다. 눈에 보이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선석을 줄이는 것은 갑작스런 수요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는 트리거룰은 아주 시의적절한 것.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을 겨냥한 무조건적인 선석증대 계획보다는 어느 한 순간을 포착해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면서 트리거룰의 효용성에 대해 강조했다.

 

일부 지방관계자 반발 심해
이 자리에 참석한 지자체 및 지방 항만유관기관, 업*단체 관계자는 해양부가 제시하는 기본 계획안에 대해 부당함을 강력히 호소했다.


전남지역의 한 관계자는 “국가 계획에 의한 광양항 개발계획의 수정*변경은 시민들이 수긍을 하겠지만 단순한 용역 결과나 장관 교체로 국가 정책이 바뀌다면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번 계획안 발표내용에 따르면 광양항 개발 축소규모는 다른 지역항만보다도 크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민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추가로 정부의 양항정책에까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면서 “목포신항도 최근 큰 폭으로 물동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선석의 확대와 함께 크루즈 부두도 계획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광양항 민자부두인 3-3단계까지는 계획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충남 보령지방의 한 관계자는 “이미 실시설계까지 끝마친 보령신항은 현재 착공도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주위에 있는 산업단지가 활성화 일로에 있는 만큼 보령신항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부의 지방순회로 민심 다독이기
이번 해양부의 계획안에 따르면 당초 예상보다 물동량 감소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2011년까지 전국에 걸쳐 모두 96개를 신설할 계획이던 컨테이너부두 선석 가운데 14개를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광양항은 29개 선석에서 16개, 부산항은 33개에서 30개로 줄어들게 되며 포항*장항항은 각각 2개씩, 목포*대산항은 각각 1개씩 줄어드는 것으로 돼있다.
해양부는 오는 8월까지 관련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마치고 이르면 10월경 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강무현 차관을 중심으로 7월 3일 광양항을 전격 방문하고 컨테이너부두공단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남지역 시민단체와 광양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강무현 차관은 “이번 무역항 기본계획안은 광양항의 선석개발 규모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광양항의 총 33개 선석의 개발 계획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물동량의 추이에 따라 개발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민자 협상 중인 광양항 3-3단계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필요하면 율촌산단쪽도 매립해 항만 개발을 더 해서라도 선석과 배후부지가 부족해서 광양항 개발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혀 광양항 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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