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월 18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최한 ‘2011년 KMI 해운항만물류전망대회’에서 발표된 주제로써 세계 통상환경과 주요국의 무역전망,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간명하게’ 짚고 있다. 필자의 동의를 얻어 전재한다. -편집자 주-

 

 
 
글로벌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지 3년이 지난 2011년 2월 현재, 세계 경제는 아직도 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일부 개도국의 경우 위기 이전의 GDP나 무역량을 넘어선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아직 긴 잠에서 완전히 깨어난 수준은 아니며 특히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고 국가채무는 우려할 만한 수준에까지 상승해 있는 상태이다. 이 글에서는 2011년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을 돌아보고 2011년 세계 무역 전망을 해 보기로 한다. 이어서 통상정책의 방향 및 과제를 살펴본다.

 

글로벌 통상 환경
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잊혀져 가고 있지만 한국이 당면한 통상환경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현재 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DDA협상이다. 2001년에 시작한 이 협상은 당초 2005년 1월 1일까지 완료할 것을 목표로 출범하였으나, 협상의 지연으로 완료시한을 연장, 올해 말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2008년 7월에 미니각료회의가 결렬됨으로써 협상의 동력이 크게 상실되었던 바, 2009년 11~12월의 제7차 정례각료회의에서도 협상의 현황을 점검하는 것 이외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 현재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규범분야에서 3개의 수정제안서가 제출되어 있는 바, 남아있는 가장 주요한 쟁점은 농업분야에서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각 분야, 그리고 면화이다. 이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올해 말 DDA 협상 타결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DDA는 여전히 타결 전망이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둘째, FTA 이슈이다. 올해 우리나라는 미국 및 EU와의 FTA 발효를 앞두고 있는 의미있는 해이다. 전 세계를 보면, 1990년대 이래 지역무역협정(RTA)는 급증하여, 2010년 12월 현재 WTO에 통보되고 발효중인 FTA는 총 290개에 달한다. 2007년 기준 FTA 국가간 교역이 세계교역의 50%를 넘어섰고, 2009년 기준 FTA 역내교역 비중은 NAFTA의 경우 39.3%, EU 65.6%, 그리고 아세안은 24.8%에 달한다. 최근에도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FTA를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이다. FTA에서 소외되면 역외국 차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다자체제와는 별도로 FTA의 지속적 확산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세계통상에서 개도국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점이다. 향후에는 개도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53개 WTO 회원국 중 4/5 이상이 개도국인데, 세계 GDP중 중·저소득국의 비중은 1990년 21.7%에서 2009년에는 32.1%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 총 상품수출중 개도국의 비중도 크게 증가하여, 1960년 29.2%에서 2009년에는 43.4%에 달한다. 특히 개도국들은 DDA 협상에서 보다 적극적·조직적으로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대개도국 협력 증진 및 개도국으로의 시장 다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넷째, 개도국의 전반적 부상과 함께 BRICs를 포함한 거대개도국의 부상이다. 2000년대 들어 BRICs 국가의 경제력이 크게 확대되어, 세계 GDP에서의 비중이 8.0%에서 15.2%로, 무역비중은 6.4%에서 13.7%(2000년 → 2009년)로 증가하고 있다. BRICs 경제의 부상은 다자협상의 Quad 구성국가의 변화로 연결되는데, 다자협상에서 브라질, 인도를 중심으로 개도국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다섯째,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8~2009년 전 세계 각국은 급속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했는데, 대부분의 관련 정책 및 조치의 내용이 보호주의 성격을 갖고 있다. WTO에 따르면, 2008. 10 ~ 2009.10 기간 동안 전 세계 수입규제조치는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무역 및 무역관련 조치 총 496건, 경기부양책 총 131건, 금융 산업 지원조치 총 89건 등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국내산업 보호 성격의 보호무역 조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의 3대 무역구제조치, 무역상 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환경관련 조치 등이 그것인데, 특히 반덤핑 조치는 2009년 4분기~2010년 2분기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다. 또한 Global Trade Alert에 따르면, 금융위기 발생 이후 도입된 보호무역 조치 가운데 약 31%가 산업지원 등 국내적 조치에 해당한다.


희망적이었던 것은 G20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근에 와서 새로운 무역장벽 도입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새롭게 도입된 보호무역장벽은 2009년 1분기 149건에 이르렀으나 2010년 2분기에 48건으로 감소하였으며, 2009년 11월 이후 도입된 무역장벽은 전 세계 수입의 약 0.4%에 영향을 주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작년 11월 서울 G20 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도입된 보호무역 장벽 철폐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2011년 세계 무역전망 1)
2011년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반적인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 세계 경제성장률의 둔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이와 함께, 계속되는 추가적 무역장벽 조치에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우리나라의 수출은 2010년 대비 8~10% 증가하고, 수입은 약 12~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출은 약 4,950억 달러, 수입은 약 4,750억 달러로 전망되며, 무역수지는 2010년의 280억 달러에 비해 감소한 150~200억 달러가 예상된다.


주요 지역별 무역 전망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선진 경제권은 개도국 경제 성장세에 힘입어 미국을 중심으로 상당한 수출 회복이 예상되며, 수입의 경우 호주 등을 제외하고는 완만한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미국은 2011년 무역 규모가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주택시장 회복 지연에 따른 완만한 내수 증가, 저금리기조에 따른 달러화 약세와 세계 경제 회복세에 따라 수출증가율(11.2%)이 수입증가율(7.4%)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화의 가치회복과 신흥국의 경기반등 효과 감소로 인해 EU의 수출은 2010년(10.9%)보다 낮은 8.2%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무역수지는 종전의 적자폭을 거의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2011년 신흥시장의 성장지속 및 하반기 선진국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전년대비 4,0% 증가하고, 국내경기의 부진에 따라 수입은 1.0% 증가에 머무를 전망이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수출은 자국 통화가치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로 감소국면에 진입하는 한편, 수입은 국내 소비 활성화, 기업의 재고확충 노력 등에 힘입어 크게 확대될 전망인 바, 2011년 무역수지의 적자전환이 예상된다.


2011년 개도국경제권 및 신흥개도국의 무역은 수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이나, 수입의 증가가 수출 증가를 상회하여 무역수지 흑자폭은 줄어들 전망이다. 우선, 2010년 3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중국의 수출은 2011년 세계경기의 둔화와 선진국 수요의 감소로 인해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다. 반면 2011년 이후 내수중심의 성장전략이 구체화되면서 수입증가율은 수출증가율에 비해 높게 유지됨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인도의 2011년 교역증가세는 전반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달러화 약세 및 금리인상에 따른 환율하락, 세계경기 둔화로 2010년 20%를 넘어선 수출증가율의 둔화가 불가피하며, 추가 금리인상에 따른 내수경기 둔화로 수입증가율도 둔화될 전망이다.


러시아는 2011년 국제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나, 루블화 강세가 이어지고, 국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이 수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남미의 수출은 일차산품의 국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 EU, 일본 등 선진권의 경제성장 둔화로 8~10% 증가(2010년 23.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남미 각국 통화의 강세에다 내수 확대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로 수입 증가세가 수출 증가세를 상회하는 양상이 지속되며, 무역흑자 폭은 2010년 772억 달러에서 2011년 504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ASEAN은 역내 관세철폐로 인한 역내 교역의 완만한 증가세와 주요 교역대상국(중국, 미국, EU, 일본, 한국 등)의 지속적 성장에 힙입어 천연자원 이외에도 컴퓨터와 전자제품 등 제조업 분야의 수출이 지속될 것이지만,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 심화 및 세계경제 성장의 주춤세에 따라 2010년보다는 그 증가속도가 감소할 것이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무역은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될 것이다. 중동의 2011년 경상수지 흑자폭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10~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프리카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시장의 경제 회복에 따른 상품 수요확대로 아프리카 지역의 수출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정책의 방향과 과제
첫째, DDA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 글로벌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DDA 협상의 타결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G20과 같은 형태의 국제적 공조가 중요하며 G20, APEC, OECD 등과 같은 국제적 협의체에서 우리가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DDA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서는 현재 농업, NAMA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으므로 선진국-개도국간 서비스 협상의 진전에 노력하여 DDA협상 전체의 조기 타결에 기여해야 하며, 기존 협상방식(modalities 협상, consensus 원칙 등)의 비효율성이 이미 노출되었으므로 WTO 협상방식의 개선에 대한 연구 및 제안을 통하여 WTO 체제의 확립과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교역 제한적 조치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지향적 경제에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의 선도로 제창된 "stand
-still" 약속과 국제협력이 중요하다.


둘째,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우선, 한·미 FTA 및 한·EU FTA의 조기 발효가 필요하다. 초기 4개 FTA를 통해서 한국의 총 교역 중 FTA 역내 교역의 비중은 12%이다. 미국, 인도, EU와의 FTA를 포함하면, 총 교역의 35%가 된다. 앞으로 한·중·일 FTA 및 동아시아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발효된 FTA의 활용도를 증대해야 한다. 한·ASEAN FTA의 활용률이 약 25%에 그친다는 사실에서 볼 때 특혜관세 활용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FTA는 WTO 규범에 합치하는 포괄적 FTA를 추구하여,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까지 포함해야 한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을 점검하고 보완할 시점에 이르렀는데, 특히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개도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1960년대 최빈개도국에서 2009년 현재 세계 13위 경제규모로 성장하였으므로, 선진국과 개도국간 상충되는 이해를 조화시키는데 적절한 위치에 있다.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형 원조모형 구축하며, 개도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 교역의 포괄적인 자유화를 추진해야 한다. 서비스교역의  포괄적 자유화를 추진하는 방법으로는 서비스개방 예시제 도입, 전략적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수출 증대 노력 및 IT, 문화 및 컨텐츠, 보건의료, 뷰티서비스, u-Health, 교육정보화(e-Learning, u-Learning 등), 한의학 등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법률서비스 등 전문직서비스, 의료, 교육서비스 등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고급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다섯째, 외국인 직접투자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직접투자의 잠재력은 우수하나 유치성과는 저조하다. UNCTAD에 따르면, 2009년 GDP 대비 FDI의 비중이 세계 평균이 31%이지만 우리나라는 13.3%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의 62%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과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04년 이래 우리나라의 FDI 유치 실적은 신고액기준으로 105~131억 달러에 머무르고 있다. M&A형 FDI를 적극 유치하고 노사관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신통상 이슈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역과 환경 분야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현 WTO 체제 내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탄소관세(Carbon Tariff) 등과 같은 녹색보호무역주의(Green Protectionism)에 적절히 대응하고, DDA 협상에서 EG&S2)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WTO 개혁과 관련된 장기적 대응으로는, WTO 규범과 MEAs3) 간의 조화를 지지할 필요가 있다. 녹색성장분야에서는, 녹색성장을 주창한 국가로서 세계 기후변화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G20 개최국으로서 위상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기후변화 관련 대개도국 기술제공 및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국내 고에너지 사용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