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치권, 조선업 ‘국륜국조’ 확대요구

중국정치위원회 천펑(陈峰) 위원은 중국 전국양회의(인민대표대회, 정협대회)에서 ‘국륜국조(国轮国造)’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외신에 따르면, 천펑 위원은 “해운업은 국가경제발전과 안전의 중요한 산업으로 자국 선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화국운(国货国运)’을 강화해야하며, 조선업 발전을 위해 ‘국륜국조’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천 위원은 “최근 데이터에서 중국조선업은 3대 지표에서 한국을 이미 뛰어넘어 세계 최대조선국가로 자리 잡았으나, 조선경쟁력은 강하지 않다”며, “대량의 선박수주를 외국에 빼앗기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천 위원은 “조선업과 해운업의 발전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현재 위급한 상태에 처해있다”며 “조선업의 80%를 좌우하는 발주능력이 국제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게다가 해운업의 80%도 국제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 화주들은 외국선주의 운송수단을 선택하고, 중국 선주도 외국조선소를 이용하는 실정이라며, 중국의 민영해운기업과 조선소는 세금수입 등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선주의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조선소에게는 20%정도의 세금을 환급해주고 있으나, 국내 선주들에게는 특혜가 없다며, 현행 재정지원책은 소수의 국유해운기업과 국유 조선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륜국조’ 정책을 확대하여 외항선재정금융지원정책을 선주와 조선사에게 부합하도록 개선해야하고, 중국의 외항선과 수출선박에게 동등한 대우를 하며, 중국선주와 해외선주 사이에도 평등한 지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천펑 의원은 중국 조선소의 합병을 유도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선박기자재 기술력 향상과 조선산업의 과잉문제 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