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인터뷰∥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물류통합 필요성 공감한 자리”

 

“글로벌 선사 타켓 마케팅에 신항 조기활성화 기대”

 

김성진 장관.
김성진 장관.
해양수산부가 출범 10주년을 맞아 한국이 동북아시아 시장의 주역으로서 한중일 물류협력을 유도하는 한중일 물류장관회의와 물류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향후 10년간 해양수산정책의 청사진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수렴의 장으로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등 해양수산부의 대계(大計) 마련에 여념이 없다. 김성진 장관을 9월 10일 오전 11시 해양수산부 장관 집무실에서 만나 최근 해양수산부가 벌인 굵직굵직한 행사들의 취지와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었다.

 

일본-트레일러 샤시 상호주행 허용
중국-통관·물류정보네트웍 구축 관심사

 

*한중일 3국의 물류장관회의가 9월 7일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3국 물류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들과 향후 과제는 무엇입니까? 또한 동북아 물류협력을 위한 첫발인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분위기는 어떠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난 9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물류장관회의가 저와 리셩린(李盛霖) 중국 교통부장, 키타가와 카즈오(北側一雄) 일본 국토교통대신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또한 부속 행사로서 한·일 장관회담, 한·중 장관회담, 한·중·일 국제물류포럼도 함께 개최되었죠. 이번 장관회의는 한·중·일 3국이 물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협력 및 교류를 통해 물류 현안을 해소하며, 나아가 동북아 물류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한 3국간의 물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 논의를 통하여, 한·중·일 3국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3국간 물류협력의 필요성과 비전을 확인하였으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할 실천과제를 채택했습니다. 동북아시아 경제를 주도하는 3국의 물류장관회의는 이제 첫단추를 꾄데 불과하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단 물류장관회의의 정례화를 통해 3국간 공식채널을 만들었고 ‘막힘없는 물류체제 구축’을 위해 매년 실천과제를 정하고 시행키로 하는 3국간 물류협력의 기본틀이 마련되었다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3국 장관회의에서는 8개 조항의 공동성명을 통해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장관회의의 협력 의제는 물류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해상교통 분야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특히 한·일, 한·중 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트레일러 샤시의 3국간 상호 주행 허용 등 양국의 당면 현안과제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한·중·일 국제물류포럼을 통해 물류시스템의 통일, 물류장벽 제거 등 3국간 물류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회의 결과와 포럼들에 대해서는 각종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니 생략하고 이번에 참가한 각국의 분위기에 대해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3국 국장급 실무회의 예정,

3국 담당공무원 유대위한 체육대회 등 장외성과도 거둬
 일본과 중국 모두 물류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회의에 임하는 분위기는 밝고 적극적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키타가와 카즈오 국토교통대신은 시종일관 장관회의의 지속적인 개최와 3국간 트레일러 샤시의 상호주행 허용 문제, 물류협력의 범위를 물류 전분야로 확대하는 문제 등을 적극 제시하고 나서 물류장관회의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보였습니다. 중국의 리셩린 교통부장도 장관회의를 통해 가장 많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장관회의 준비 과정을 포함하여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통관절차 개선과 물류정보네트워크 구축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3국간 물류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간의 협력과 유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3국 관계 부처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물류장관회의와 함께 매년 개최하기로 하는 등 장외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물류장관회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실천계획의 이행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발굴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안으로 3국 국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실천계획의 이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특히 트레일러 샤시의 상호 주행을 위해 3국간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를 해소하도록 함으로써 조기에 상호주행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국 물류협력의 공식화 위해 ‘동북아 물류협약’도 추진 논의
그밖에도 물류장관회의의 의제를 해상운송 중심에서 물류 전분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ASEAN과의 물류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ASEAN과 우리나라와의 물류장관회의 구성을 추진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직 3국간의 인식의 차이 때문에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제외되었으나, 한·중·일 물류장관회의가 완전한 틀을 잡기 위해서는 동북아 물류협력을 공식화하는 구체적 형태로서 「동북아 물류협약」의 체결, 동북아 물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인 투자재원의 확보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과제로서 3국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8월말 유럽순방을 통해 글로벌 선사를 대상으로 포트세일을 하고 돌아오셨는데요, 그 내용과 성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10% 내외의 증가율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부터는 둔화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부산항의 경우는 올해 상반기 전체물량이 0.6% 성장에 그치고, 환적물량은 0.3%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광양항은 약 34%에 달하는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하루빨리 자생적 능력을 갖춘 항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보다 높은 성장 속도가 요구됩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항만의 물동량 둔화 현상에 적극 대응하고,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세계 1, 2위의 글로벌 선사인 Maersk와 MSC를 대상으로 타겟 포트 세일즈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 선사의 최고 경영자를 직접 만나서 한국의 항만물류 정책을 적극 설명하고, 부산항과 광양항에 기항확대와 더불어 동북아의 환적기지로 적극 이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타겟 마케팅으로 향후 부산항 신항의 조기 활성화와 부산항·광양항의 물동량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이번 포트 세일즈가 부산항과 광양항이 글로벌 선사의 환적기지로 발전하는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적인 보완 등을 통해 실제로 물량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환적화물 유치 등을 위해서 항만배후부지 개발과 함께 포트 세일즈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국가 해양전략 포럼은 ‘거시적 미래국가 해양전략 수립’ 자리

 

* 9월 14일에는 ‘미래국가 해양전략 국제포럼’이라는 행사를 마련하셨는데, 이 세미나를 추진한 배경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번 포럼은 UN 해양법 가입 10주년, 통합해양행정 출범 10년을 맞아 향후 우리나라 해양 비전과 전략을 논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해양이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 등 인간의 활동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국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해양의 경제적·생태적 가치에 주목해 해양이 가진 잠재력을 활용해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미국 예일대 미래학자인 폴 케네디 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청, 해양국가 실현을 위한 선진국들의 사례분석과 우리나라의 향후 방향에 대한 조언을 통해 거시적 미래국가 해양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라는 천혜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 세계 10위권의 해양국가로 발돋움했으나 아직도 개척해야 할 분야가 많습니다. 글로벌 컨설팅사(ADL)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양력은 12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미래 비전과 전략을 통해 세계 5위의 해양강국으로 진입한다는 것입니다.


전략의 핵심 방향은 조선·해운·항만·수산산업 같은 전통적인 해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조 속에서 해양과학기술과 해양환경분야를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일 포럼결과를 토대로 향후 10년의 해양수산정책 ‘Ocean Vision 2016’을 수립해 내년 2~3월경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글로벌 터미널사 육성위해 베트남·러시아·그리스 대상검토

 

* 장관님 취임후 첫브리핑의 내용이 글로벌터미널사를 만들어 해외항만에 진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과 계획은 어떠합니까? 특히 베트남 현지답사 결과는 어떠했습니니까?
 
“최근 컨테이너터미널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해외에 항만거점을 확보하여 항만물류의 네트워크 구축기반을 조성하고자 취임 후 처음으로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 육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선사·하역사·건설사·항만공사·연구기관(KMI)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 태스크포스팀을 중심으로 베트남 지역에 대한 투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러시아·그리스의 항만에 대해서도 기초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베트남에는 지난 6월에 1차 조사를 실시하고, 9월까지 타당성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 조만간 조사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부산항만공사를 중심으로 7월에 현지 답사를 실시했으며, 9~10월경에 1차 조사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리스는 8월에 현지답사를 실시한 이후, 이번 유럽 방문시에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섬 남단에 위치한 Timbakion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올해안으로 타당성 정밀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들 국가의 투자대상 항만을 중심으로 제반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해외진출기반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해외 물류기반 확보를 통해서 우리나라 항만과 연계되는 물류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정책은 거시적 관점서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관리 필요”

 

* 하반기들어 차관이하 국장급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항만인력의 상용화와 선원관련 정책 등 그 추진방향이 바뀌지는 않을까하는 업계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마디 해주십시오.
 
“정부정책, 특히 해양수산 정책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관리를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정 인사에 의존하는 체제를 지양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한 조직 운영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인재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을 시스템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건강한 조직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운노조원의 상용화는 100년만에 이루어지는 체제 개편으로 올해 우리부의 최대 역점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그 동안 추진되어 오던 정책의 변화는 있을 수 없으며 반드시 당초 계획과 일정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해와 금년 상반기에 제정된 『지원특별법』 및 『시행령』을 바탕으로, 부산·인천항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며 내년 1월 상용화 체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선원 재활지원 등 선원 복지사업의 지속 확대 및 이미 수립된 해기사 양성사업 등 선원인력 확보를 위한 각종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정책추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 해운에 부정영향은 없다. 국적선사의 해운업 진입장벽 해소에 적극 활용할 것”

 

* 한미 FTA의 협상결과가 해운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해운산업은 세계적인 조선산업과 IT기술, 우수한 인력 등을 바탕으로 일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OECD 가입 후 꾸준한 개방을 통해 해운선진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WTO 협상과 그간 10여개국과 체결한 FTA에서 자국적 선박에 대한 보호와 지원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미 FTA 협상 타결시 국내 해운산업에 대한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며 오히려 미국측의 우리 국적선사에 대한 해운산업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 사안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은 어려우나, 최근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 3차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는 미국이 해운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향후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우리 국적선사의 영업기반을 확대하고, 더불어 해운물류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해양한국의 창간 3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한국의 해운산업발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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