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출범 10년을 보내며 향후 10년간 해양전략인 ‘오션 비전(Ocean Vision) 2016'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컨설팅사인 ADL사에 용역 의뢰한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한 미래 국가해양전략의 밑그림을 내놓고 9월 14일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초까지 청사진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포럼과 함께 해양부가 발표한 ’2016 미래국가 해양전략‘의 주요내용의 요약본을 실었다. <편집자 주>
추진배경 및 그간의 추진경위
-추진배경
ㅇUN 해양법 협약 발효 이후 세계 각국은 바다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가차원의 해양비전 및 전략을 수립·중국 ‘해양산업발전계획요강’(’00), 일본 ‘21C 일본해양정책’(’02), 미국 ‘Ocean Blueprint'('04), 영국 'Safeguarding Our Seas’('02), 캐나다 ‘Ocean Action Plan’('05), EU 'A European vision for the oceans and seas’('06) 수립
ㅇ해양수산부 출범 10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해양력을 진단하고 발전전략을 수립
-그간의 추진경위
ㅇ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ADL사가 컨설팅 수행(‘06. 4~)
ㅇ해양분야 7명의 해외 전문가 및 국내 해양분야 전문가 27명의 자문 등을 통하여 전 해양분야에 해양력 측정, 미래 국가해양전략 마련
2016 미래 국가해양전략 비전
-우리나라는 세계 12위 수준의 해양력 보유
ㅇ해양자산, 해양산업, 해양개발, 해양환경/안전, 해양안보를 기준으로 40개국 분석 결과 우리나라 해양력은 12위 수준
ㅇ선진 해양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해양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더불어 해양과학기술, 해양환경 및 해양관광산업을 집중 육성·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나타남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도약 : OCEAN G5
ㅇ현재 10위권 수준의 해양력 수준을 세계 5위권으로 끌어올림
ㅇ'Global 5'는 국제질서의 수용자(Taker)가 아닌 창조자(Maker)의 역할 수행하는 강대국으로의 도약 의미
ㅇ이를 위하여 기존의 산업주도형 전략에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과 친환경전략이 조화 이룬 선진형 해양전략 추진
-기대효과
ㅇ‘16년까지 해양부문의 국민경제 기여도를 GDP 10% 수준까지 끌어올려, 연간 약 180조원의 부가가치와 470만명의 고용 창출
2016 미래 국가해양전략 주요내용
(1)수산분야 - 수익성 개선및 판로개척을 통해 재성장산업으로 재배치
-우리나라 수산분야의 현황 및 문제점
ㅇ연근해 생산량이 감소하고 냉동 수산물이 급증
ㅇ저부가가치 품종과 취약한 사업구조가 양식업의 경쟁력을 약화
ㅇ수산물 가공업은 생산량이 감소하는 반면 업체수는 증가
ㅇ어가소득의 상대적 감소, 어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수산업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ㅇ남획방지 및 자원조성 프로그램 연단위 평가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을 과학적으로 조성
ㅇ어가에 수급예측 정보를 제공하여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
ㅇ수산물 브랜드화 및 판로 다각화를 통한 소비촉진
ㅇ어촌과 어항의 기능을 다면화하여 비어업소득원을 창출
(2)해운분야 - Mega Carrier 육성전략을 통해 세계 해운시장을 선도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현황
ㅇ세계 유수선사는 동종업체를 인수·합병하여 선대를 확대하여 규모화 갖춘 선사만 해운시장 선도
ㅇ낮은 자사선의 비중, 높은 금융조달 비용, 시장협소, 수익구조 취약하여 선대의 획기적 증가가 어려운 상황
ㅇ국가 주요물자 수송시장에서 해외선사의 시장진입 가시화
-해운산업 발전 핵심전략
ㅇ해외선사의 인수합병을 통한 Mega Carrier 육성을 위해 M&A Fund 조성 지원
ㅇ선·화주 협력체계 상설화하고 전용선 발주 여건을 조성해 대량화물 수송시장 수성
ㅇ아시아 역내시장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기능 강화
(3)항만분야 - 고부가가치 물류허브의 지속적인 추진
-우리나라 항만물류 시장현황 및 전망
ㅇ우리나라는 상해, 싱가포르 등과 달리 수출입화물과 환적화물을 대응한 비율로 처리하는 복합항만의 특징 강함
ㅇ수출입 화물이 추가적으로 증가하기 위하여는 해외기업의 국내유치가 필수적이며, 항만배후단지의 적기조성 시급
ㅇ항구적인 T/S화물 유치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 · HPH, PSA, DP World, APM 등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는 지분매입 인수?합병 등을 통하여 시장 확장
-동북아 물류중심 전략의 보강전략
ㅇ해외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협상권한을 보유한 기업유치 전문 에이전트(Global Marketing Agent : GMA) 제도 마련
ㅇ안정적인 환적화물 확보 및 역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선사, 터미널 운영사, 화주기업 등을 중심으로 해외 터미널에 공동진출,
ㅇ신규 항만배후부지 조성시기를 감안, 활용 가능한 인근 산업단지의 부분적 활용을 통한 해외기업의 유치활동 지속 전개
(4)해양환경 분야 - 생태기반 접근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해양환경 정책의 취약분야
ㅇ오염, 수생물 서식환경 파괴, 남획으로 해양생물종이 감소
·30년간 해양생물종의 30% 감소, '04년 전세계 150개 지역에 Dead Zone 현상 발생
ㅇ해양오염 관리 대상이 수질에 국한되고 생태계 고려한 생물자원 관리정책 미비
-해양환경 분야 개선 방향
ㅇ수질오염에 국한된 해양오염 관리대상을 퇴적물과 생물체까지 확대
·오염저감, 서식환경 회복 및 자원회복(recovery & restoration), 기후대응(Adaption) 체제 구축
ㅇ상수원 이후 오염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지자체의 연안하수 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5)안전분야 - 국제협상 능력 강화를 통해 안전분야 국제표준을 리드
-해사안전분야의 우리나라의 경쟁력
ㅇIMO의 권한이 회원국의 집행까지 모니터링 하고, GBS 도입을 위한 국제기술표준 채택이 각국의 조선산업에 영향
ㅇIMO A그룹 이사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EU에 비하여 발의한 의제의 중요도와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ㅇ주요 선박보유국 17개 국가 중 우리나라는 4번째로 많은 국적선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대부분 운항과실이 원인
·해양사고 원인별 비중 : 운항과실(71%), 기관취급불량(9%), 기타(20%)
-안전분야 발전방향
ㅇIMO 의사결정 단계별로 활동할 수 있는 국가이익 수호그룹(Shadow Group)을 구성하여, 국제표준을 리드
ㅇ‘선원경력관리제(Lifetime Career Management)’를 도입, 선원의 재취업 기회를 개인의 근무성적과 연계하여 선박사고율을 감소
(6)해양과학기술 분야 - R&D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연구 인프라를 확대
-해양과학기술 분야 우리의 현황
ㅇ해양과학기술 수준은 선진국과 7.5년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투자예산도 선진국에 비하여 미미한 실정
· 국가별 해양 R&D 예산(‘04) : 미국(311천억원), 일본(9.8천억원), 중국(4.1천억원), 한국(1.5천억원)
ㅇ 업계의 기술수요와 연구사업의 연계가 취약, 산업화 비율 낮음
ㅇ 예산이 소수의 연구기관에 편중되어 연구저변 확산이 곤란
· 해양 R&D 예산의 78%를 2개의 국책연구기관에 집중
-해양과학기술 분야 발전방향
ㅇ수요기업과 연구기관 참여하는 매칭펀드를 도입하여, 산업화 비중을 제고하고 수익의 일부를 연구재원으로 환원
· 과제 선정시 산업전문가의 참여비중을 현재 9%에서 25%까지 확대
ㅇ연구기관 참여 쿼터제 도입 및 권역별로 특성화를 유도
ㅇ연구과제에 대한 Gate Managemen 방식을 도입, 중간평가 강화
(7)해양관광 분야 - 연 10% 고성장 산업, 컨텐츠 개발과 경관회복
-우리나라 해양관광 현황
ㅇ해양관광은 연 10% 고성장 산업이며, 10년내에 해양관광시장은 4배이상 성장 예상
ㅇ해안선을 훼손하는 난개발이 해양관광 자원을 파괴
ㅇ계절적 제약, 훼손된 해안, 빈약한 컨텐츠, 해양관광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아 해수욕이 해양관광활동의 주류
· 7～8월을 제외하고 해양관광 활동 곤란, 관광활동의 75% 해수욕
-해양관광산업의 발전방향
ㅇ해안경관을 보전(복원)하고 구역별 용도를 지정하는 구역제(Zoning System)를 도입
· 프랑스의 사례 : 해안선 2km이내의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구역범위내에서 허용된 건축기준(색, 소재, 디자인)에 따라 시설설치
ㅇ저밀도 해양휴식 공간 조성, 국제수준의 해양축제 개발 및 해양생태공원을 활성화
· 뉴질랜드의 아벨타즈만(Abel Tasman) 공원의 해양휴식 공간 및 해안 및 갯벌체험형 해양생태관광 등을 벤치마킹
ㅇ현지 어촌지역 주민의 관광교육 및 지역 특산품의 브랜드화 통한 어가소득 창출방안과 연계
(8)조선분야 - 해사안전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세계 1위를 수성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
ㅇGBS 도입으로 선박건조기술의 일대 변혁이 예상되며, 설계기술 우위의 일본 및 유럽과 기술경쟁 도래
ㅇGBS 국제표준을 결정할 경우 특정국가의 기술표준 적용여부가 국내 조선산업에 상당한 영향 미침
ㅇ우리나라는 중국과 비용경쟁, 일본과는 기술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 중국의 기술격차도 좁혀지고 있는 실정
-조선산업 지원전략
ㅇ국내 조선산업의 우위 안전 및 환경기술의 국제표준 채택을 위해 상임이사국 지위 활용
ㅇ업계, 학계 및 정부간 공동기술 개발 위한 컨소시움 구성, 핵심기술을 중점개발하고 상업화 추진
(9)해양외교 분야 - 정부차원에서 해양법 전문가를 육성하고 해로안보를 강화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주변정세
ㅇ해양경계획정, 해양자원개발, 해로안보와 관련된 주변국과의 갈등과 협력양상이 비대칭적으로 교차
ㅇ한·중·일·러간 해양주권과 관련한 정책기조는 자국이익 우선
ㅇ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한 주변국간의 갈등 상존
·한-일(독도), 한-중(동도), 중-일(오키노도리시마), 러-일(쿠릴열도)
ㅇ국가 주요물자의 수송루트인 해로(Sea Lane) 안전 확보 필요
·원유수송 루트상 5개 위험지역 중 우리나라 원유수송로상에 3개 지역이 포함(호르무즈, 아브카이크, 말라카 해협)
- 해양외교 발전방향
ㅇ국제법(해양법) 전문가 국비유학 및 국내 교육기관 지원 등 국가차원에서 해양외교 인적자원을 양성
ㅇ관할해역 밖의 해로안전을 위한 미국, 일본과의 협력강화
· 중국은 중동~중국 루트상에 위치한 주변국 6개국과 ‘상하이 협력기구’를 창설, 일본은 미국과 중동~동남아를 연결하는 해로안보협력체제 구축
(10) 해양의식 분야 - Ocean Literacy를 강화하여 미래세대 SEAtizen 육성
-우리나라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의식수준
ㅇ우리나라 국민들은 바다를 좋아하고 중요성은 알고 있으나, 적극적 참여의지·책임있는 자세는 미흡
ㅇ바다는 주인 없는 공간이라는 책임있는 시민의식의 결여가 미래세대의 바다를 황폐화 시킬 것임
-해양의식 함양 방안
ㅇ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지식보다는 바다에 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과서 내용 및 교육교재 등을 개발
· 우리나라의 해양과 관련한 교과내용은 지식(암기)위주·고학년 위주의 내용이며, 선진국의 교과서에 비하여 전문용어의 비중이 높은 편
· 미국은 Ocean literacy를 목표로 7대원리 및 학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
<세계 주요국가의 해양전략>
€중국 : 「국가해양산업발전계획요강(‘01~’10)」
ㅇ'05년까지 해양산업의 국민 총생산 비중 5% 수준으로 ‘10년까지 7%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고 목표설정
ㅇ‘중국을 해양강국으로 건설’이라는 비전하에 ① 해양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②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확보, ③ 연안경제 활성화 세부 비전을 설정
(주요 정책방향)
① 구조조정, 특성화, 규모확대, 기술력 제고를 통한 해양산업 고부가가치화
② 해양기능구역 구분에 따른 해양환경 중점관리, 해양자원의 합리적 개발 통한 해양생태계 파괴방지
③ 연안개발, 도서지역 보호 및 경제활성화, 대륙붕 및 경제수역 중점개발, 국제해저구역 탐사개발
® 일본 : 「21세기 일본해양정책(‘02~’12)」
ㅇ일본은 ‘지속가능한 해양개발’이라는 비전하에 ①해양환경 보전, ②지속가능한 해양이용, ③해양지식기반 확대를 천명
(주요 정책방향)
① 지속가능한 해양개발
· 해양생태계 시스템 회복 : 연안지역 용도구역제 도입, 해안선 복구
·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민관합동조직 설치
· IGES(지구환경전략기관)을 활용, 환경을 고려한 비즈니스 전략 추진
② 지속가능한 해양이용
· 어획량 제한제도 시행, 어업인 중심의 자율관리어업
·정부, 학계, 산업계 중심으로 Marine Biotechnology Institute 설립
· 해양에너지 개발을 위하여 파력발전 개발 성공 및 실해역 시험(‘04)
· 메탄하이드레이트 시험생산체제 돌입(난카이) 및 대륙붕 조사를 위하여 ‘04~’09년까지 약 1조원 투자
· 안전한 해로확보를 위한 Marine Road 구상(해상보안청)
③ 해양지식기반 확대
· 전 세계 해양온도 관측 프로젝트 수행
· 신환경연구 5개년 계획(‘98~’02)를 통한 생태계 예측시스템 구축
· 첨단해양조사시스템 집중 육성 및 해양온도 관측위성 개발 등
미국 : 「An Ocean Blue Print('04)」
ㅇ미국은 해양의 부가가치 증대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강조하면서 자원활용 증대와 해양과학기술 발전에 중점
(주요 정책방향)
① 해양에 대한 교육 및 인식증대
② 연안의 경제성장과 자원의 보존
③ 연안과 해양의 수질개선
④ 해양자원 활용증대와 보호
⑤ 과학을 통한 해양이해 증대
⑥ 국제정책에 참여 확대
⑦ 정부부처간 협조체제 강화
영국 : 「Safeguarding Our Seas('02)」
ㅇ영국은 해양생태계 보전과 해양산업의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하여 해양생태계 및 연안환경의 보전에 중점을 두고 있음
(주요 정책방향)
① 종 다양성 보호
② 통합적 연안관리
③ 육상기인 폐기물 관리
④ 해운과 항만의 중요성 인식
⑤ 해양자원의 중요성 인식
⑥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
⑦ 기후변화에 대처
⑧ 해양과학의 효율적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