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경영 효율화·물동량 제고에 나서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컨공단-경영쇄신과 향후 기능재정립 문제, BPA-신항개장을 무색케 하는 물동량 둔화세, IPA-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직원급여 상승 등에 대한 문제가 집중 추궁됐다.
이날 국정감사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14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방호의원→강기갑의원→조경태의원→김영덕의원→이영호의원→김재원의원→김낙성의원→한광원의원→김우남의원→이강두의원→김명주의원→홍문표의원→우윤근의원→김광원의원 순으로 진행됐다. 국정감사 내용을 의원별 질의 순으로 정리했다.
<이방호 의원>
부산신항 배후부지와 수심확보 비상상황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이방호 의원은 부산신항의 협소한 배후물류단지에 대해서 집중 추궁했다. “부산신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배후물류단지와의 효율적 연계가 중요한데 현재 조성돼 있는 37만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협소한 물류단지로 입주희망기업을 충분히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답답한 상황이며, 이제 와서 BPA와 해양부가 추가로 웅동 준설토투기장 195만평을 배후단지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실제로 입주가능 시기가 빨라야 2010년임을 감안하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BPA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에 적극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1만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박을 수용할 수 있도록 빨리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만공사가 항만설비 확충에 대한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만큼 단기간 내 용역을 거쳐 즉각 처리해야 하는 비상상황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항과 광양항이 ‘제 살 깎기 식’의 경쟁관계로 상대 항만을 견제하며 서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국내 항만간 경쟁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갑 의원>
부산항 물동량 확보에 발 벗고 나서야
강기갑 의원은 부산항의 물량 둔화세에 대해 질책했다. “올들어 8월 현재까지 광양항 9%, 인천항 13%의 물량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대의 항만인 부산항의 물량 증가세는 0.6%에 그쳤다. 이렇게 부산항의 물량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이는 다른 항만에 비해서 부산항이 물량확보에 발 벗고 나서지 않는데 있다”고 말했다. 또 BPA는 지방세 감면 등 재무부담에 대한 정부의 특혜를 받고 있는 만큼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양부 출신 위주의 IPA 직원고용에 대해 지적했다. “부칙규정에 의해 해양부출신과 컨공단출신의 직원을 우선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알지만 해양부 출신에 비해 컨공단 출신의 직원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IPA 임직원 118명 중 해양부 출신은 69명으로 58%를 차지하는데 반해 컨공단 출신의 직원은 단 2명으로 그것도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됐다. 이것은 IPA가 해양부의 텃밭으로 오인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으므로 경영합리화에 대한 용역을 거쳐 컨공단 출신도 공평하게 배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능재정립을 모색하고 있는 컨공단에 대해서는 공단이 어떤 형태로 탈바꿈하든 현재의 고용상태를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경태 의원>
2-1단계 운영사 한진해운 지정, 특혜 의혹
조경태 의원은 BPA에 대해서 현재 건설 중인 부산북항 화물차휴게소에 대한 재검토와 북항의 신항 2-1단계 부두 운영사로 지정된 한진해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부산북항은 노후된 항만시설에 대한 재정비가 더욱 시급한 시점으로 현재 건립 중인 부산북항화물차휴게소 건립 사업은 시의적절치 못하며 부산항의 화물차휴게서는 향후 활성화될 신항과의 관계를 감안해 넓은 의미에서 계획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물동량의 신규창출이 아닌, 북항의 물동량을 신항으로 옮긴다는 화물처리계획에서 만점을 받은 한진해운은 특혜의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의혹을 감안해 북항의 한진해운 부지는 용도변경을 거쳐 블록공장을 건립한다든지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지역민에게 환원해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컨공단에 대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는 컨공단의 감사가 비상임이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또 현재 컨공단의 위상이 이렇게까지 위축된 데에는 해양부의 책임도 상당하다고 질책했다.
또 평택당진항 인센티브제 도입과 관련, 인천항과의 과열경쟁이 예상된다며 IPA의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IPA 사장은 “평택당진항은 컨처리 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인 반면, 인천은 신항건설에 대한 국가예산 428억원이 내년도에 산정돼 있어 신항 건설이 원활히 추진되고 나면, 평택당진항과의 경쟁이 더 이상 심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영덕 의원>
컨공단, 새로운 기관으로 탈바꿈 신중해야
김영덕 의원은 컨공단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과 역할 재정립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컨공단 정이기 이사장은 “현재 연간 350억원을 창출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수익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고, 내년부터 2011년까지 해양부의 재정지원으로 5,000억원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이사장은 컨공단 역할 재정립에 대해 “우선 1단계로는 2011년 광양항만공사가 설립되기 이전까지 광양항 운영에 주력할 것이며, 2단계로는 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류허브화 전략을 위한 국제물류사업을 수행하는 ‘항만물류공단(공사)’로 탈바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새로운 공단을 건립하는 것만으로 국제물류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는 의문이고 해양부와 상당부분 업무가 겹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IPA에 대해서는 업무처리비 사용의 오·남용을 줄이라고 충고했다.
<이영호 의원>
광양한 물류클러스터 구축 촉구
이영호 의원은 인천항의 경우 체선율이 높은 만큼 운영의 효율화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광양항의 물동량이 저조한 이유는 물류단지가 구축되지 않고 선원 등에 대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탓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재원 의원>
해양부, IPA의 고명석 감사 파면해야
김재원 의원은 고남석 감사가 IPA의 대표격으로 방북해 남포항 현대화 건설에 대한 의향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 집중 추궁하며 해양부는 고 감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감사가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출범하자마자 적자실적을 내고 있는 IPA가 남포항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남포항현대화사업은 통일부에서 추진하려다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거대 프로젝트라는 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는 포기한 사업이다.
김의원은 또 “고 감사는 항만에 대한 경력도 없는 상태에서 IPA의 감사로 인명된 것 자체가 문제이며 이번 일은 해양부가 그 책임을 물어 감사직을 파면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낙성 의원>
부산항 선석당 화물처리 효율성 제고해라
김낙성 의원은 평택당진항 물류부지에 대한 사업이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까지 43억원이 투자됐음에도 공정률 1%에 머물러 있는 이유를 따져 물으며 차질 없는 공정을 주문했다.
또 부산항의 선석당 화물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저조한 여객터미널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킬 방안을 모색하라고 요구하며 신항운영에 대해서는 주요선사와 물류기업을 유치해 물동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충언했다.
<한광원 의원>
“IPA, 재정악화 속에서도 임직원 임금 대폭 인상” 질타
한광원 의원은 부산항의 전용부두제(TOC)는 해당업체에 대한 특혜가 있는 것이며 비TOC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용부두제는 할당받지 못한 업체와 특히 신규업체가 터미널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막는 제도”라는 것.
또 부산 신항건설은 과잉투자된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3선석의 연간 처리능력은 90만 TEU에 이른다. 하지만 8월까지의 처리량을 보면 8만 TEU에 불과해 1/10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곧 부산신항에 대한 과잉투자를 의미하며 나머지 선석개발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의원은 IPA 운영에 대해 수익성의 극대화보다는 적정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인천지역내 기업들이 해수청 시절보다 오히려 IPA 출범이후 경쟁력이 더 저하됐다고 토로하는 것을 많이 접했다”며 항만시설사용료 등 물류비 하향조정을 촉구했다. 또 “올 추정손실액이 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한 재정구조 속에서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급여는 한해동안 50% 가량 오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하며 저리 주택자금 해택 등 대폭적인 복리후생정책을 개선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인원감축도 단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우남 의원>
부산신항 개발계획 냉정하게 재검토돼야
김우남 의원은 선택과 집중의 정책하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부산항과 광양항은 그만큼 고도성장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바다를 끼고 있는 모든 도시 지역민들에게 항만개발은 숙원이다. 하지만 국가정책에 따라 부산항과 광양항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지금에 비할 수 없는 고도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며 “부산신항 개발계획을 수립했던 시기와 지금의 상황은 그 여건이 또 다르다는 점을 직시하고 부산항의 화물처리 둔화세가 중국항만개발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BPA는 부산항 개발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강두 의원>
BPA, 경쟁항만과 견줄만큼 생산성 제고
이강두 의원은 BPA가 제출한 항만생산성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항의 항만생산성이 홍콩과 싱가포르 등 주요경쟁항만의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항만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시간당 총 선석 생산성(GBP)’이 홍콩 111, 싱가포르 109, 카오슝 89에 비해 부산항은 65에 머물러 있다는 것.
이 의원은 부산항의 생산성 저하는 “경쟁항만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항만노무인력의 임금수준과 후진적인 항만운영방식, 그리고 항만자동화 체제에 대한 구축이 미흡한 데서 비롯됐다”며 선석통합과 생산성평가제도 등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촉구했다.
또 IPA는 항만마케팅 분석결과 고객만족지수가 가장 낮게 나온 점을 꼬집고 인천항의 항만시설 완비와 체선시간 개선 노력을 요구했다. “인천외항의 경우 부산항과의 입출항시간을 비교해 본 결과, 평균 3~4일이 더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항만의 내적과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산업과 인구 밀집지역인 수도권에 자리잡은 인천항의 지리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항만배후 물류단지와 수송체계의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주 의원>
컨공단, 새로운 기구로 탈바꿈 지양
김명주 의원은 특히 컨공단을 새로운 기구로 탄생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컨공단은 현재, 새로운 공단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각각의 항만에 공사를 따로 두고 있는 것도 세계에서 이례적인 일인데다 비슷한 성격의 기구가 계속해서 증대되는 것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기구를 출범시키는 것은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부산항의 물동량 둔화세에 대한 문제로 꼽히고 있는 중국문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될 요인이라는 것을 근간으로 두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신항 운영사를 일정수준이상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국내 유수의 회사로 정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외국기업들이 신항 배후부지를 선호하고 있는 만큼, 배후물류단지 조성을 조속히 확대·마련해 새로운 물량을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부산항은 신항과 함께 미국향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윈윈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홍문표 의원>
BPA 외국자본 잠식 경계해라
홍문표 의원은 BPA의 외국자본 잠식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도 타산에 의해 BPA 주식을 양도하고 있는 만큼, 국내기업들도 언제라도 양도할 수 있으며 이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DP월드가 BPA 주식 25%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또 광양항이 인세티브제를 도입함에 따라 물동량이 급증하는 효과를 보였으나 이는 부산항에 기항하던 물량을 유치한 것으로 결국, 국가전체로는 수익이 증대됐다고 볼 수 없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컨공단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저가 컨테이너크레인의 시장잠식에 대해서 질책했다. “국내산과 중국산의 컨테이너크레인의 대당 가격이 최대 19억이나 차이가 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중국산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2003년 태풍 매미 당시 유실된 컨테이너크레인의 교훈에서 보듯, 안전문제에 대한 검증 없이 무조건 저가 제품을 선호하는 것은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과학적 점검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우윤근 의원>
하역업체 수익률 제고 방안 모색돼야
우윤근 의원은 계속해서 제기되는 광양항 과잉투자에 대해서 항만개발은 중장기적 정책으로 설계돼야 하는 것으로 선석개항 이후 4~5년이 지난 시점에서 평가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특히 우 의원은 항만으로서 광양항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컨공단은 광양항 활성화방안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외국선사들에게 부산항에 비하면 광양항은 ‘무명’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컨공단은 광양항 포트세일즈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보다 체계적인 배후단지 조성을 기반으로 부가가치 창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 의원은 하역업체 수익률이 평균 5.1% 수준으로 타 산업 6.7%에 비해 낮은 것을 제시하며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하역장비 조세감면과 유류비 증액 등 수익률 제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IPA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재 건설 중인 화물자동차복합휴게소가 국제여객부두에서 도보로 50분이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효용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광원 의원>
인천항 개발 조속히 진행해야
김광원 의원은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인천항 개발을 조속히 진행해야 하고 이에 대한 정부예산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BPA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성과 서비스, 비용절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