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감을 통해 컨테이너부두공단(이하 컨공단) 기능에 대한 용역결과가 발표됐다. 광양항만공사가 설립되는 2011년을 기점으로 항만물류공단(공사)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를 기반으로 정이기 이사장은 국감에서 컨공단의 미래상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항만물류공단으로의 탈바꿈을 전제로 모든 대답을 일관해 마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여겨질 정도였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도 밝혀진 바대로 지금 컨공단은 1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고 출범한지 1년이 조금 넘는 인천항만공사는 올 추정손실액이 6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렇게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당 공사의 임직원들의 임금은 1년새 50%이상 올랐고, 후생복리를 위한 지원금 역시 내로라하는 기업들의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IPA의 경우 재정적자를 감안하기 위해 고안해 낸 것은 부지임대료 및 항만시설이용료 등의 인상이었다. 결국 적자에 대한 부담감을 기업들에게 지우고 내부직원들은 오히려 공사의 재정을 축내는 형태의 운영을 해온 꼴이다.
컨공단 역시 부채감면에 대한 대책으로는 해양부에서 지원받기로 했다는 5,000억원의 상환계획만을 내놓았을 뿐, 다른 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해양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결국 공적자금, 즉 국민의 혈세라는 점을 생각하면 결국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할 뿐인 셈이다. 대한민국 공단의 파워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대목이다.
영업손실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모든 임직원들이 임금동결은 물론 삭감을 감행하면서까지 수익창출에 매진하는 일반 기업의 형국과는 너무나 판이하다.
현존하는 공단(사) 운영의 파행도 부족해 또다른 공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운영 손실액이 수조,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감사를 비롯한 임원들의 임금이 1억원이 넘는 형태의 새로운 공단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는커녕 국민의 주머니를 더욱 가볍게 만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각 항에 공사를 둠으로써 저마다의 실적을 위해 국내 항만끼리의 경쟁을 마다하지 않는 형국에서 비슷한 공단의 탄생이 가져올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
컨공단내에서야 광양항만공사의 출범과는 별개로 항만물류공단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직원승계 문제와 공단의 명맥 면에서도 나은 결과이기는 하겠지만 공공의 이익과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밑거름이 돼야 한다는 공단이 가지는 기본의의를 두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모르는 게 약’이라고, 컨공단과 IPA의 운영실태를 알고 난 이후 매달 징수되는 세금이 더욱 떨떠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