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 서울 코엑스 개최 학회원 해양관련 논문발표*토론

 
 

‘우리나라 해양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정기학술발표대회가 2월 28일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번 발표대회는 한국해양물류학회가 개최하고 한국해사재단과 한국해사문제연구소가 후원하는 행사로 많은 학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의 해양문제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발제는 김길수 한국해양대학교 교수의 ‘해양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 방안’, 김명재 목포해양대 교수의 ‘항해용선계약의 정박기간적용에 관한 용선자의 권리와 의무’, 인천대학교의 ‘국내 주요 벌크터미널의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이정선 충남대 교수의 ‘한중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 비교에 관한 연구’, 황경영 충남대 교수의 ‘우리나라 선박투자회사의 위험조정 성과 평가에 관한 탐색적 연구’, 신영란 한국해양대학교 교수의 ‘항만터미널의 공급사슬보안 경영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목포해양대학교 대학원생의 논문발표로 진행됐다.

 

 

 

구종순 한국해운물류학회 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국가들은 종합적 관리를 통해 해양에 대한 지배력을 높여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해양의 모든 분야를 관리하고 역량을 배가할 수 있는 정부조직이 없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구 학회장은 “따라서 해양정책을 선도하고 새로운 시장개척과 국제해양문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언급했다.

 

 

 

해양부분 예산 최근 2년간 10.6% 감소..

“해양관련 통합부처 신설해 해양리더십 되찾아야”

학술대회의 처음 시작을 맡은 김길수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해양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김길수 교수는 “우리나라는 반도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륙중심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대륙중심사고에서 벗어나 해양중심사고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김 교수는 “대륙중심사고로는 지구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바다로 진출할 수 없다”며, “앞으로 북극항로가 열리면 한국은 장보고 시대 이후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항로를 가지게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북극항로의 개통으로 부산항은 현재의 태평양 환적항 역할 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포괄하는 글로벌 환적 중심항이 될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에 해양부 복원을 통해 이러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해양력 구축이 미래에 아주 중요한 전략적 방향이라고 한다면 국가 해양력의 종합적 구심 축으로 해양부는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부산에 거주하는 50여명의 일반 시민들에게 조사한 자료를 제시하며 “응답자의 92%(매우 긍정 68%, 긍정 24%)가 해양수산부의 부활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자원 개발 및 북극항로의 개통, 주요국의 해양 전략 및 해양부분 R&D 투자 등을 제시하며 국가 간 해양을 향한 경쟁이 벌써부터 시작됐다며 한국의 해양경쟁력은 세계 12위권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해양경쟁력을 살펴보면 해양자원의 빈약함, 해양관광산업의 취약함, 환경보전과 해양과학기술 분야 낙후의 단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부분을 극복해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운, 항만, 조선은 세계적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해양안전관리 분야도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잘 발전시키고 극복한다면 김길수 교수는 “2018년 한국의 해양경쟁력은 거의 모든 분야(안보, 외교, 조선, 항만, 자원, 항로개발 등)에서 해양강국 수준에 도달하거나 초월해 글로벌 해양 강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해양리더십의 실종을 꼬집었다. 정부의 해양부분 예산이 최근 2년 사이 1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수부 폐지 이후 신규사업 발굴이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길수 교수는 해양부의 신설을 주장하며 “해양부는 해양관련 전 업무를 통합해 운영돼야한다”며 “기후변화, 해양자원 개발, 해외경제영토 개발, 해양관광, 조선/해양플랜트 등의 모든 분야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해양정책의 변화에 대해 김 교수는 “해양산업기술 개발의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양진출을 통해 글로벌 코리아를 실현해야 한다”며 발표를 마쳤다.

 

 

 
 
 
 

선주와 하주 간 정박기간 산출에 대한 문제점 해결 제시

김명재 목포해양대학교 교수는 ‘정박기간 적용과 용선자의 권리와 의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정박기간(Laytime)의 적용이나 해석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정박기간의 해석으로 인해 하주와 선주 간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사안으로, 그 계산방법이 조건에 따라 매우 복잡다양하다”며 “특히 선적과 양하작업과 관련해 화물과 지역에 따라 변화무쌍한 상황이 전개되고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정박기간이란, “선주에 의해 일정하게 주어진 시간을 용선자가 선적과 양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또한 정박기간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 약정하고 그에 대한 체선료와 조출료의 조항을 삽입함으로 운임의 형식으로 보전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써 그의 설명에 따르면 “선행판결에 의하면 선주는 자신의 선박을 항해용선계약서에 약정된 시간과 장소에 준비시켜 용선자가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지고, 용선자는 준비된 선박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선적과 양하작업을 완료해야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는 이러한 부분을 잘 해석해 하주와 선주 간의 분쟁을 미연해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물의 종류와 항만에 따라 다양한 판례가 검토됐다”며, “정박기간은 기본적으로 화물의 적양하를 위해 용선자에게 유리한 방향에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선박을 정박시킬 권리에 대해서는 양하가 완료되지 않는 한 장기간의 지연이 발생되어도 선주로서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용선자가 약정된 정박기간을 초과해 하역을 완료했다면 채선료에 의해 운임으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용선자가 무한정 선박을 정박시킬 권리는 없다는 사실도 밝혔다. 정박기간을 용선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화물의 선적 또는 양하가 진행되고 있을 때뿐이라며 화물의 적양하가 완료됐다면 용선자는 사용할 수 있는 정박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즉시 선박을 해방시켜 출항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김 교수는 “양하항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첫항만에서 하역 작업을 끝낸 이후 차항으로 안전한 항해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감항트림에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 용선자는 그 작업에 투입된 승조원의 시간외 수당은 지불해야할 의무는 있지만 체션료는 지불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태휘 교수는 ‘국내 주요 벌크터미널의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국내의 항만 건설에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길며, 항만운영에 사용되는 장비들은 고가의 장비들인 것을 감안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해야 처리물동량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항의 대한통운, 인천항 북항의 선광, 부산항의 인터지스, 포항항의 삼일, 한진, 대한통운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이어 “효율성을 비교한 결과 이천항이 포항항에 비해 하역단가가 낮으며 화물 유치 경쟁도 치열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항의 치열한 물량 유치경쟁을 완충할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이어 ‘항만터미널의 공급사슬보안경영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영란 교수는 9.11테러 이후 테러 위협 및 보안사건 증가 등으로 인해 해상보안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1974년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11-2장 해상보안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를 신설했다. 이에 국내에도 이러한 조치에 맞는 공급사슬보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강제규정 및 고객의 니즈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터미널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항만터미널 전체적인 경영의 한 부분으로서 보안과 관련된 사항을 다뤄야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특별발표자로 이윤수 KCTC 부회장은 ‘급변하는 정기선업계의 재편에 부산항의 대응과 바람직한 운영방안’(해양한국 2월호 게재)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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