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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2. 4. 3. 선고 2011나37553 판결에 대한 평석 포함) 이 글은 8월 24일 개최된 한국해법학회의 판례연구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전재한 것이다. 첨부파일 : 이광후 변호사.PDF 이 광 후 komares@chol.com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추천뉴스 천경해운, 김지수 회장·서성훈 사장 선임 볼티모어 사고- 선주, 책임제한 제기 한도액 4,367만불 예상 IMO, 75년 역사 ‘Safer shipping, cleaner seas’ 출간 중앙해심원장에 윤현수, 해운물류국장에 이시원 연안해운‧중소조선업계, 노후 중소 연안선박 현대화 위해 맞손 BPA, 항만 내 지게차 안전사고예방 위한 VR체험교육 도입 BPA, 제7기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623명 위촉 천경해운, 김지수 회장·서성훈 사장 선임 주요기사 현장취재/진도~제주 산타모니카호 안전점검 포커스/ 주요 해운기업 주주총회 모음 기획점검/ 해사업계,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리스크 커져 ‘우려’ 현장취재/ ‘레이딕스 2024 광양 로드쇼’ 기획점검/개장 앞둔 부산 신항 서‘컨’ 2-5단계 기존 항만근로자 모두 승계 기획점검/ 터미널 확장에 눈독 들이는 해운선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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