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활될 것으로 보이는 신해양수산부(가칭)는 세종시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해운업계의 중론으로 파악되고 있다. 1월 4일 서울의 명동 로얄호텔에서 개최된 ‘콤파스클럽’의 신년 조찬회에서도 같은 의견이 모아졌다.
해운계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인 ‘콤파스클럽’의 신년회에는 박현규 해사문제연구이사장을 비롯해 김학소 KMI 원장, 조정제 바다살리기운동본부 총재, 해법학회 정병석 회장, 최장현 위동항운 사장, 신태범 KCTC 회장, 서정호 KLNet사장, 고려해운 박정석 사장, 남성해운 서명천 사장, 천경해운 서정훈 부사장, 태영상선 박영안 사장, KP&I 박범식 전무, 김인현 고려대학 교수, 한종길 성결대학 교수 등 30여명의 해운관련 산학연 관계 리더들이 자리를 같이 했다. 특히 이날 강연은 신해양수산부의 부활이 지난해 대선의 공약사항으로 채택되도록 활동해온 조정제 총재가 <새 정부의 신해양수산부 조직과 10대 해양수산국정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을 펼쳐 주목받았다.
그는 새 정부의 해양수산국정의 10대 과제로 △해양수산부 신설과 국가해양거버넌스 체계 구축 △국가 해양수산과학기술 선진화 △글로벌 수산강국 구현 △세계 요트대회 성과를 매개로 해양레저 스포트산업 활성화 △해운조선및 해양플랜트 산업 고도화 △항만의 글로벌경쟁력 강화와 해양항만도시 발전 △연안도서민, 어민삶의 질 향상및 해양생태계 보전 △해양수산 자원과 해양에너지 확보및 관리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국가물류경쟁력 제고 △대한민국 해양영토의 효율적 관리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한 신 해양수산부의 기능과 관련, 구 해양수산부의 기능에서 △해양관광및 레저정책 △유인도서관리 정책 △해양자원개발 정책 △국제통합물류 정책 부문을 보강하는 한편, △기후*기상 정책 △조선및 해양플랜트 정책 △해상국립공원관리 정책 등이 신설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기후*기상정책과 관련, 기상선진국인 미국(NOAA)와 호주를 사례로 들며, “우리나라의 기상예측과 예보 기능은 세계 7대 강국의 수준이나 기상산업 등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국내 근해어민의 70%가 일본의 기상예보를 청취한다는 정보는 우리 기상관측과 예보가 ‘육상위주’임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5대양을 누비는 우리 선박은 기상예보의 수혜자인 동시에 기상 관측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원이 해양기상연구와 체계적인 연계가 가능함은 물론 기상청과 국토부의 중복투자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상청이 신해양수산부에 통합된다면 산하 청으로 유지하면서 장관 직속의 기상정책 보좌관을 두는 조직운영을 제안했다.
해운조선및 해양플랜트의 통합기능에 대해서는, 일본과 미국의 경우 교통부 해무청에서 하나의 국실로 통합 운영하고 있음을 예시하며 “해운과 조선은 상호 수급의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해운에 대한 국제규약이 바로 조선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통합관리시에 자금확보와 상호융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관련 조찬회 참석자인 김인현 교수는 “조선과 해양플랜트 관련 정책중 오염환경과 건조, 안전, 보험 등 50% 정도의 업무를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관장하고 있다”면서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관장하는 산업 지원업무를 신해양수산부에서 통합운영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조선업무가 신해양부에 통합될 경우 해운항만실내 해운조선정책관이 관장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조 총재는 신해양수산부의 명칭과 관련 거론되고 있는 ‘해양수산대기부’ 또는 ‘해양수산기후부’와 ‘해양수산자원부’ ‘해양수산부’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명칭에 대한 해양수산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해양수산자원부’의 선호도가 높고 다음으로는 '해양수산대기부‘와 ’해양수산부‘가 비슷한 수준의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최장현 위동해운 사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내용에 해수부 신설로 표기돼 있음을 지적하고 과거 해수부와는 다른 부서로 신설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쿰파스클럽의 좌장인 박현규 이사장은 “애써 부활되는 해수부가 기형아로 탄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개진”을 요청했으며, 참석자들도 각기 의견을 제시했다. 그중 가칭 신해양수산부의 입지에 대해 최근 설왕설래하는 위치와 관련, 콤파스클럽 참석자들은 “타 정부부처와 마찬가지로 세종시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데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