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경제적 이득’과 ‘환경문제’ 앞에 단호한 답을 내놓기는 힘들 게다.
2월 26일 열렸던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금지 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자리도 그랬다. 대형 유조선 사고의 경험으로 세계가 단일선체 유조선을 이중선체 구조로의 대체를 장기방향으로 결정한 것은 주지의 사실.
각국은 IMO가 가이드한 2010년과 2015년사이에 단일선체 선박을 퇴출하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EU와 중국, 일본 등은 이미 개개의 상황에 맞는 시기를 결정했지만, 주변국의 동향을 살피다 우리는 늦은 감이 있다.
이중선체 선박 확보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해운업계와 정유사 측은 늦추기를 희망했고, 조선업계와 환경단체에서는 조기시행을 요구했다.
이해당사자의 주장은 귀담아 들으면 모두 맞는 논리이니,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유조선 사고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는 인류를 위해 비용과 편익의 결과를 잣대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본다.
현황에 근거한 합당한 시기를 잡아 관련업계가 준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