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 실효성 있을까
물량개방 기대감도…화주-물류사 상생 바람 ‘계속’
‘직접운송의무제’, ‘우수포워더인증제’ 등 이목 집중
2014년 물류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는 단연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물량개방’으로 모아진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물량이 대거 3PL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게 할 것인지, 아니면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 법안으로 전락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경제민주화 분위기와 함께 시작됐던 화주와 물류회사의 ‘상생모드’는 올해도 계속될 조짐이다. 여기에는 표준계약서 및 상생가이드라인이 얼마만큼 시장에 적용될지가 이슈의 핵심이다.
물류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정책적인 이슈로는 ‘직접운송의무제’, ‘우수포워더인증제’ 등이 주목되고 있으며 이밖에도 IT기술 및 3D프린터 등 최신 트렌드가 올해도 물류시장에 지속적으로 접목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업계 종사자들은 새해 물류시장 경기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물류전문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 물류시장 전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4.1%가 ‘올해 물류시장은 지난해보다 성장할 것’이라고 답했고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45.1%로 나타났다. 물류분야별로는 택배나 3PL은 호황을 누리는 반면 해운업계는 당분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 보았다.
최근의 시장상황과 동향을 토대로 올해 물류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를 점검해본다.
2014 물류산업 주요 이슈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물량개방 △화주-물류사 상생 바람 ‘계속’ △직접운송의무제 유예, 우수포워더인증제 시행 △물류의 스마트화, ‘3D프린터’ 이목집중
일감몰아주기 규제시행과 물량개방
올해 물류시장은 일감몰아주기 규제시행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월부터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개정안이 전면 시행되면, 대기업들이 계열사나 특수관계사에 물류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여 앞으로 3자물류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2자물류사들의 물량이 시장으로 나오면 그만큼 물류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지고 3자물류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동 법안이 시행되어도 2자물류 중심의 시장구조를 재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규제의 실효성이 대폭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결국 기존의 물류시장 구조는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며 3자물류 활성화는 요원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대형 2자물류사들의 3자물류 비중의 확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특히 모기업 물량 외에 소규모 물량에 대한 저인망식 영업패턴이 올해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중소 물류기업들과 포워더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운업 등 3자물류사업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존의 해운물류업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현대글로비스는 구랍 16일 20억원을 단독출연해 중소물류업체를 지원하는 ‘물류산업진흥재단’을 출범시켰다. 물류업계는 현대글로비스의 재단설립이 동반성장의 ‘생색내기용’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효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입장이다. 올해 재단이 당초 취지대로 실질적인 중소 물류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화주-물류사 가이드라인 준수가 ‘핵심’
화주-물류기업 간 상생협력의 분위기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 업계가 얼마만큼의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켜나갈지 주목된다. 지난해 ‘갑을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물류기업도 ‘하청업체’라는 후진적 인식에서 벗어나 화주기업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올해 물류시장에 공정거래 관행이 뿌리내리려면 표준운임·표준계약서와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가 핵심으로 보인다.
화주와 물류기업간 공생발전 모범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것에서도 예전과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화주-물류기업간 공생거래 문화 확산에 노력한 모범업체들을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물류기업들이 화주 니즈에 부합하는 물류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주요 물류업체들은 자발적으로 화주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특화 물류서비스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단순 운송 및 보관 등의 기본적인 물류기능을 넘어 조달, 생산, 판매 물류를 최적화하는 해법을 제공하는 고객맞춤형 물류 솔루션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같은 ‘화주 맞춤형’ 서비스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단순한 물류대행이 아니라 상생파트너로서 화주의 물류비 절감은 물론 마케팅, 생산, 영업 등의 핵심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직접운송의무제 논란, 포워더 우수인증제 시행
올해 주요 이슈가 될 물류정책으로는 직접운송의무제, 포워더 우수인증제 등이 꼽힌다. 직접운송의무제는 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와 불법 다단계를 근절을 위해 지난해 시범적으로 실시됐다. 하지만 운송업체, 주선업체, 화물연대 등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은 오히려 동 제도가 시장의 구조적 폐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해 논란이 되어왔으며 이에 국토교통부는 시행일을 유예하여 결국 2016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유예기간 동안 동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지 아니면 폐지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 상반기 처음 도입되는 우수포워더 인증제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 우수포워더 인증제는 국제물류 네트워크, 주선실적 등이 우수한 업체를 인증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인증기준과 혜택과 관련된 하위법령에 대한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가 중소업체인 포워더 업계는 우수인증제가 기존의 대형 물류업체의 쏠림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물류기업들을 위한 지원은 올해도 계속된다. 정부는 올해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전년대비 48% 증가한 18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국내 해운물류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리스크 완화를 위해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에 4억원,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에 2억원,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종합정보망 구축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에 11억원, 국제회의 등 국제해운협력에 1억원 등을 투자한다.
물류의 스마트화, ‘3D프린터’이목 집중
물류업계의 통합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스마트화 행보는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단순한 모니터링이 아니라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분석을 통해 예측을 강화하고 자동대응처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를 통해 물류업무효율을 최대화시키고 공급망 전체의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한 물류업체 관계자는 “과거에는 주는 데이터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데이터 생산과 분석을 최적화하는 단계”라면서 “모니터링 보다는 문제를 미리 예측하여 사람의 개입 없이 시스템이 자동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부터 화물차량에 태블릿PC와 디지털운행기록계를 결합한 형태의 통합단말기를 설치해 관리하는 ‘스마트통합물류시스템’을 도입했다. 올해는 900여대의 차량에 점차적으로 단말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범한판토스 역시 작년에 구축한 글로벌통합물류시스템 ‘Pantos GSI’를 기반으로 고객이 물류 및 생산, 판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고객주도의 ‘Plan Base’ 물류서비스를 고도화해나가기로 했다.
업계는 3D프린터의 상용화가 향후 물류시장에 미칠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3D프린터는 3D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하여 특수 소재를 적층하는 방식으로, 3차원 물체를 인쇄하듯 만들어내는 기술이며 개발·생산 뿐 아니라 제조업 프로세스의 전 단계에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제조업은 3D프린팅을 통해 제품의 소량생산과 주문제작으로 인한 재고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특히 부품망 간소화로 SCM이 단순화되어 물류시스템도 약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3D프린터는 오는 2020년경 상용화 단계에 이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