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개 크루즈 부두 대형선 입항 불가능
항만안전불감증 여전, 방만경영 지적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4대 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월 1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열렸다. 부산항만공사BPA,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인천항만공사IPA, 울산항만공사UPA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항만공사 국감에는 △크루즈 산업 △항만안전 △배후단지 활성화 △항만공사 방만경영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우남(새정연, 제주 제주을) 의원과 이이재(새누리, 강원 동해삼척) 의원은 부산항 크루즈 부두 문제를 동시에 지적하고 나섰다. 07년 개장한 동삼동 크루즈 부두와 올 8월 개장한 신국제여객터미널이 정작 대형 크루즈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체 터미널인 감만부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김우남 의원은 “신국제여객터미널에 있는 크루즈 부두는 터미널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선사들이 접안시키지 않고 있다”면서, “당초 계획에는 크루즈 승객들을 관광버스를 이용해 부산항 밖으로 이동시킬 예정이었지만, 보안당국이 부두내 관광버스 입차를 금지하면서 부두에서 내린 승객이 1km를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생겨 선사들이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삼동에 건설 중인 15만톤급 이상 크루즈 접안시설도 2년후에나 개장이 가능해 당장 2년동안은 크루즈 부두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PA는 대체부두로 부산항 페리부두와 감만부두를 활용할 예정이라는 입장이지만, 김의원은 “페리부두는 수심이 얕아 대형 크루즈선 입항이 불가능하고 감만부두는 컨테이너 부두로 안전문제와 편의시설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신국제터미널 승객, 부두서 1km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 김우남 의원
“대체부두인 감만부두, 출국장 없고 안전·보안시설 미흡” 이이재 의원
“크루즈 효과 산정 제각각, 객관적 기준 마련해야”박민수 의원
이이재 의원도 BPA로 부터 제출받은 ‘감만부두 보안검색시스템 및 인력현황’을 살펴본 결과 “감만부두는 제대로 된 출국장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CIQ, 보안검색시설 미비로 인해 대규모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현재 크루즈터미널이 2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크루즈가 컨 부두인 감만부두에 접안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 안되는 상황”이라며, “당장 감만부두의 안전문제 보완과 보안인력 확충, CIQ보안검색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루즈로 인한 부가가치 효과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받았다. 박민수(새정연, 진안무주장수임실)의원은 인천, 부산, 여수·광양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크루즈선 입항가치 부가가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출근거가 상이해 부가가치 규모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수부와 항만공사는 매번 크루즈 산업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부가가치 산출과 관련해 각기 다른기준을 적용해 그 신뢰성에 매우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며, “기초자료로 쓰이는 만큼 보다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중요시설 항만서 총기·방어구 보급률 10%대” 안효대 의원
“5년간 유해화학물질사고 14건 발생” 김승남 의원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 4대 항만공사 모두 낙제점” 윤명희 의원
항만안전과 보안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안효대(울산 동구) 의원은 “4대 항만에 보급되는 총기, 방탄헬멧 등 보안·경비 물품 보급률이 극히 낮다”며,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에서 유사시 5명 중 4명은 맨몸으로 싸워야 한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국가중요시설물은 관련 법규와 방호계획에 의거해 방호인력과 시설물·장비를 확보해야 하나 4대 항만공사는 정원대비 소총보유량이 평균 18%에 불과하고 일부 항만은 2.5%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방탄헬멧, 수통, 탄띠 등 부수 기재들 역시 평균 10%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김승남(전남 고흥보성군) 의원은 “최근 5년간 유해화학물질사고가 총 14건이 발생했다”면서, “국내 항만 위험물 적재기준 규정을 보완하고 위험물 관리실태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 관련법상 위험물 종류별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컨테이너의 경우 ‘보관’으로 보지 않고 ‘운반’으로 보기 때문에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영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관리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관계부처와 안전관리시스템 및 사고대응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명희(새누리, 비례)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항만공사들이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다”면서, “BPA는 올해만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이 29건, UPA는 최저 검사소 점검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실태는 낙제점이며, IPA는 최근 4년간 147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김우남 의원은 “시화호 주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유속 증가 등으로 인천신항의 선박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속영향저감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박민수 의원은 “인천항만공사에서 최근 5년간 보안사고가 966건 발생하는 등 2010년대비 213%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BPA, IPA, UPA 부채증가 심각, YGPA도 부채비율 55.5%로 높아” 박민수 의원
“BPA 부채 느는데 성과급 늘고 개발사업 비리도” 김승남 의원
“부산신항배후단지 입주업체 외국화물 유치 계획대비 13.1% 불과” 안효대 의원
항만공사 국감의 단골메뉴인 항만공사 부채문제와 배후단지 활성화에 대한 질타도 계속됐다. 박민수 의원은 “BPA, IPA, UPA의 부채 증가가 심각하다”라며, “YGPA는 출범당시 72.7%의 부채비율에서 부채탕감에 주력했음에도 아직까지 55.5%의 부채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4대 항만공사 모두 부채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김승남 의원은 “BPA의 부채비율이 2016년까지 6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항만시설사용료 미수금이 올해 현재 17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도 매년 성과급 과다지급, 부산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비리 등 방만경영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승남 의원은 “광양항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수익모델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조언했고, 안효대 의원은 “부산신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21개 업체 중 5년간 12개 업체가 사업계획에 못미쳐 페널티를 부과받았고, 외국화물 유치가 계획대비 13.1%에 불과하다”라며, “입주기업 선정시 업체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신정훈(새정연, 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4대 항만공사 전·현직 임원진 절반이 해수부 출신”이라며, “항만공사가 해수부 직원의 재취업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으며, 윤명희 의원은 “4대 항만공사가 지난 3년간 포트세일즈로 12억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나 계약성과가 없다”라며 해외항만 마케팅의 비효율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인제(새누리, 논산금산계룡) 의원은 “울산항 특수경비용역계약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특수조건’을 근거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용역계약을 연장했다”라며, “특정업체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