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통 해결이 남북경협 전성기의 관건”
개성공단, 1단계 사업 준공식·랜드마크 ‘종합지원센터’ 09년 완공
북측, 경협에 강한 의지 엿보여, 3통도 내년말경 해결 기대
“적어도 경제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2007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무역협회 남북교역지원팀 노성호 팀장의 평가이다.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이 다소 추상적인 수준에서 거론됐다면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논의돼 근시일 내에 구체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남북경협은 한층 발전된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까지 남북경협의 창구로 개성공단이 유일했다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현재 거론되고 있는 남북경협 사업은 크게 사회기반시설,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조산산업 단지조성 등 구체적이면서도 상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발전적 사업들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협 “3통 해결에 많은 시간 걸리지 않을 것”
특히 그동안 북한과의 경협 사업 중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3통(通), 즉 통행·통신·통관의 문제 등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이 완비될 것으로 보여 남북경협 사업성과에 대한 기대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개성공단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출입신고를 마치고 3일을 기다려야 비로소 출입할 수 있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때문에 3통의 해결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중요 사항으로 거론돼 왔다.
이에 대해 노 팀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켜본 대다수의 경제인들은 3통의 해결 시점을 내년 말경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이번 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에서 경제성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남북경협 활성화의 시발점이 될 3통을 해결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이번 회담결과는 남북경협의 활성화 단계를 마련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많은 것들에 대한 합일점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7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대한 분위기가 한껏 격양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상대가 여전히 정치적 이념을 배제할 수 없는 북한이라는 점에서 그리 낙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신중론도 공존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는 지켜봐야 알 일이지만, 확실한 건 현재 남북경협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北, 남북경협 양적 확대로 남한 의존도 심화
李 위원 “06년 이후, 3단계로 진입위한 과도기”
남북교역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의 제정으로 남북교역 관련 법적 근거 및 지원제도 등 기본토대가 마련된 이후인 1991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91년 남북한간의 교역은 1억 1,100만 달러에서 2006년 13억 5,000만 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 8월까지의 교역은 전년 동기비 36% 증가한 10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해 올해 신장세는 더욱 급증했다.
산업연구원의 이석기 연구위원은 산업경제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금까지의 남북경협은 1999년까지의 1단계와 2000년 이후의 2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2006년을 2단계에서 3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로 평가했다.
1단계에서는 민간기업 중심의 물자교류와 위탁가공 교역을 중심으로 남북경협이 확대되었으며, 소규모 투자가 시도되었으나 성과는 크지 않았다. 남북교역의 규모는 1991년 1억1,000만 달러에서 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라 부침을 거치면서도 전반적으로 증가를 지속해 1999년에는 3억3,000만 달러에 달했다.
남북경협 규모 핵문제 불구 증가율 지속
남북경협 북의 대외무역에 30% 점유
2단계에서는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등 3대 경협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남북한 정부당국이 명시적으로 남북경협의 주요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식량, 비료 등 인도적 대북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남북교역 규모는 북한 핵문제의 부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5년에는 10억6,000만 달러에 달했다.
남북경협의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를 통해 북한경제의 남한에 대한 의존도는 크게 심화되었다. 남북경협은 북한 대외무역의 30%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남북경협을 배제하고는 경제계획의 수립과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간의 남북경협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의 반입은 5억2,000만 달러, 남한으로부터 북한으로의 반출은 8억3,000만 달러에 달했다. 주요 반입품목은 섬유제품(27.8%), 수산물(19.2%), 비철금속제품(15.8%), 비금속광물(10.7%), 농산물(7.3%), 철강제품(5.2%), 신변잡화(2.7%), 가정용전자제품(2.5%), 산업기계(2.1%), 수송기계(0.8%) 등이다.
2006년의 교역 총액을 거래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업적 교역이 전체의 약 68.8%를 차지하는 9억 2,800만 달러이며, 비상업적 교역은 31.2%인 4억2,200만 달러이다. 특히 상업적 거래중 경제협력 사업인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 기타경제협력사업은 전체 교역의 27.5%인 3억7,100만 달러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의 경제협력 사업의 동향은 개성공단사업 2억6,000만 달러로 동기간 비 42.2%가 증가했고 금강산관광사업은 5,086만 달러로 동기간 비 3.2%가 증가해 장기 부진에서 회복조짐을 보였다. 또 기타 경제협력사업에서는 5,600만 달러로 59.1%가 감소했다.
10월 16일 개성공단 1단계 사업 준공식
2단계 사업, 수요 파악해 연내 착공 계획
2007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경협의 새로운 전기를 불러올 수 있을까.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조금은 격양된 분위기 속에서 남북경협의 중심에 있는 ‘개성공업지구 1단계 조성공사 준공식’이 개최됐다. 한국토지공사 주최로 개성공단 내 만남의 다리에서 10월 16일 열린 것.
준공식은 한국토지공사가 주최하고 통일부와 현대아산이 후원한 가운데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과 김원웅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조일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남측 인사 340여명과 북측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은 준공식 인사말에서 “개성공단은 하나의 민족이 힘을 모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산물”이라며, “개성공단이 남북의 화해협력과 공동번영, 그리고 경제공동체 건설의 밑거름이 되었고, 미래에는 동북아 지역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1단계는 330만㎡의 면적으로 2003년 6월 조성공사에 착수해 4여년만인 지난 6월에 단지조성공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반시설공사가 준공되었으며, 2004년 5월 시범단지 분양을 시작으로 2005년 8월 1단계 1차, 2007년 4월 2차 분양으로 총 220개 업체의 입주가 결정됐다. 특히 2차 분양에서는 2.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만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의 진행상황, 입주희망업체의 수요 등을 감안해 연내 측량 및 토질조사가 착수되는 등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계획이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창립 3주년 기념식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16층 규모로 건립
또한 10월 19일에는 개성공단의 발전과 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개성공업지구의 랜드마크가 될 종합지원센터의 착공식이 개최되었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종합지원센터 착공식과 관리위원회 창립 3주년 기념식을 개성공업지구 현장에서 개최한 것. 이날 기념식은 김동근 관리위원회 위원장, 이관세 통일부 차관, 주동찬 북측 중앙 특구개발지도총국장을 비롯해 한국토지공사, 현대아산, 입주기업 대표, 시공사, 조달청, 관계자와 관리위원회 가족 등 300여명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날 착공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는 지상 15층, 지하 1층의 복합행정공간으로써 2009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며, 관리위원회 청사와 국제회의장이 들어서 컨벤션센터 기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로 3주년을 맞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지난 2004년 6월 29일 창설준비위원회가 발족해 10월 20일 20명으로 공식 출범했으며 현재 개성본사와 서울지사에 60여명이 기업운영과 관련한 남북의 제도적·문화적·정서적 차이를 극복해 나가면서 공단관리, 행정지원, 경영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진출 3D업종의 新사업지로 유력
“제조기업 진출은 물류 활성화 기회”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경협이 활성화기를 맞는다면, 그동안 중국과 베트남 등지로 옮겨간 악세사리 가공과 봉제 등 이른바 3D업종이 북한에 진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가절감을 위해 그동안 제조기업들이 해외진출을 꾀할 수밖에 없었지만 의사소통이나 민족성 등이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해외의 생산현장에서보다 개성공단에서의 생산성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때문에 향후 발전될 남북경협의 전망은 특히 기업측면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노 팀장은 “이번 회담은 대북교역환경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이며, 그동안 유일한 창구로서 개성공단만을 운영해온 것은 기업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하지만 서해안과 동해안 벨트 등으로 남북경협의 사업모델이 확산되고 이를 통해 남북 공동 생산체계가 확실히 자리매김된다면 북한에서도 생계를 위해 중국으로 나가 있던 사람들이 귀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개발특구의 다변화로 시너지를 창출시키고 제조기업들의 활발한 진출로 북한내 운송과 물류문제가 해결되는 좋은 기회로 작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