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F 가입 안되더라도 선박운항 문제 없다”
3월 15일 기자간담회, ITF 중재안 거부 배경과 상선·어선선원노조 분리 타당성 밝혀
해운 장기위기로 선원직에도 파급, 정부의 시급한 해운위기 대책 촉구 성명서도 발표
이같은 시점에서 FKSU는 2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1월에 런던에서 있었던 국내 선원관련 양 연맹의 화합을 위한 중재가 무산된 내용을 알리고 “2월 FKSU를 방문한 스티브 코튼 ITF 사무총장이 KMSU의 ITF 가입 여부가 불투명함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ITF는 당시 2일동안 회의를 거쳐 ‘FKSU, KMSU, ITF간 합의각서MOA’를 마련했고 상선연맹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MOA는 해상노련의 현 위원장이 사임하고 재출마하며 상선노련은 해산하고 선거에 합류해 새 집행부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또한 ITF가 선거과정에 개입하고 3년간 연맹을 모니터링하며 연맹의 화합을 위해 합의를 지속하면서 합의서 이행 보장 장치를 둔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해상노련 측은 밝혔다.
이와관련 ‘해운위기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해 3월 15일 오후 5시 해운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한 KMSU의 하성민 위원장은 ITF 중재안 거부 이유와 ITF 가입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허심탄회한 답변을 내놓았다. 상선연맹이 설립된 이후 위원장 주재 기자간담회는 처음 있는 일이다.
하성민 위원장은 “노조연맹으로서 상급단체인 ITF의 가입은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그러나 “당장의 가입이 어렵다고 해도 선박의 운항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래전부터도 상선과 수산의 노조분리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왔다”고 설명하고 상선연맹의 독자행보는 이같은 맥락의 분리 움직임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1월 25-27일 런던에서 있었던 해상노련과 상선연맹의 중재안에 합의를 하지 않은 이유는?
“해상노련은 염 위원장이 사퇴하고 우리연맹은 해산후 들어와서 의논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ITF 중재안에 있는 KMSU의 해산후 선거는 위원장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연맹의 해산은 대의원들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실행할 수 있다. 해상노련과 상선노련 두 연맹 다 헤쳐 모이는 안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로선 수용할 수 없는 안이었다. 또한 당시 중재안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도 없었다. 만약 해상노련, 상선연맹, 수산연맹 모두 헤쳐 모여하면 안할 수 없었겠지만 우리연맹만 해체하고 선거와 화합을 진행하자는 것에는 합의할 수 없는 일이다. ”
▶4월 회의에서 ITF 가입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BC발급 등의 문제는 없나?
“상급단체에 대한 가입 차원에서 ITF 가입은 당연히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만약 오는 4월과 5월 회의에서 가입이 안된다면 ITF 가입추진은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가입이 안된다고 해도 선박운항에는 큰 문제가 없다. 설립이후 지난 2년간도 별 문제 없었다. ITF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선박의 운항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 우리는 현 상황을 앞으로 정책을 잘 해보자는 것이지 노노간 싸움으로 보지 않는다. 어떻게 하더라도 선박은 잘 운항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BC문제도 걱정하지는 않지만 조합원들의 국제적 활동 지원을 위해 또한 우리 연맹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 ITF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상선연맹의 분리 독립의 배경은?
“상선부문과 수산부문의 분리는 전부터 수차례 논의돼온 안건이다. 그러나 2011년 이전에는 논의가 되었어도 국내에서는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분리할 수 있게 됐다. 외부에서는 선거 후유증으로만 보는데 그렇지만은 않다. 우리는 투명한 정책을 통해 조합원들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만들고자 한다. 2008년에도 상선과 수산의 분리가 논의됐었고 2011년에도 다시 논의된 바 있다. 당시 해운과 수산 측에서 이 논의가 추진돼 임시대의원 대회도 열렸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추진했던 중심인물들이 현 해상노련의 집행부로 있다. 해운부문의 분리 독립이 갑작스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이다. 해상노련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상선노조를 하겠다는 것이다.
상선선원와 어선원이 바다에서 일을 하지만 근로조건이나 임금구조, 사회보장시스템, 관련법 등이 다르다. 이로써 대외업무시 상선과 어선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달라 갈등의 요인이 돼왔고 이질적인 두 조직이 한 연맹에 있다보니 연맹내 조직간 권력다툼이 심화됐다. 이 같은 점을 해소하고 서로 다른 분야의 선원 권리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분리하는 것이 맞다. 이같은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대부분 상선부문와 수산부문 노조가 분리돼 있으며 ITF에도 담당조직이 구분돼 있으나 일본과 우리나라는 통합돼 있다.”
▶상선연맹이 상선선원 노조를 대표할 수 있는 상황인지?
“조합수로는 해상노련 측이 많지만 조합원 수와 선박 척수 측면에서 우리연맹이 과반이 넘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ITF BC 발급 척수로 80% 이상, 조합원 수로 70% 이상이 상선연맹 소속이다. ITF 가입과 조직적 갈등 문제가 잘 정리되면 상선과 어선부문 노련 간의 구분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다. 그 후에 선원 전반의 문제와 관련 대외정책 연대에는 양측 노련이 협의체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준비한 성명서 내용은?
“현재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 180여개 선사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30-40년전만해도 배도 몇척 없던 우리나라가 세계 해운강국으로 성장해 있으며, 여기에 선원들이 일조를 해왔다. 이렇게 세계적 해운기업들이 어려워서 링거을 꽂아놓았다가 빼버리면 죽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다. 육상의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아무리 어려워도 주인만 바뀌고 주인이 바뀌어도 일자리는 그대로 있다. 그런데 선박은 외국에 매각하게 되면 통째로 일자리가 사라져 버린다. 대표 국적선사들의 고난으로 선원에게도 큰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자국선원이 많이 육성돼 승선하기 때문에 해운강국이라고 할 수 있다. 자국 선원 없이 해운강국이라고 할 수 없다. 선원의 생존과도 연관되는 해운기업의 위기에 대해 정부가 시급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라며 성명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