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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
[514호] 2016년 06월 30일 (목) 11:26:14 유종해 komares@chol.com

   
유종해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금년 11월 8일에 미국의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이날에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을 다스리게 되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선거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이다. 그런데 미국 선거가 너무나 우리나라 선거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어 여기에서 복잡한 선거를 가급적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려고 한다.
 

일정한 날에 한다
미국은 각 정치직의 임기任期의 차이로 매 2년마다 정한 날에 선거를 한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 대통령과 주지사의 임기는 4년, 그리고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어서 미국은 매 2년마다 11월 첫째 또는 둘째 화요일에 한다. 금년의 선거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 편의상 미국의 대통령선거(대선)라고 하고, 2년 후에 하는 선거는 대통령선거가 없어 중간선거(Mid-term election)라고 부른다.
 

투표는 주로 화요일에 한다
미국은 워낙 큰 나라이고 모든 자리를 선거로 결정짓기 때문에 투표는 주로 화요일에 한다. 본 선거는 물론 예비선거도 거의 화요일에 한다. 이유는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야 하고, 월요일은 바쁘니까 그 다음 날인 화요일에 투표를 한다. 예를 들어 금년선거일은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날인 화요일, 즉 11월 8일이 된다. 약 40개 주에서 이루어지는 예비선거도 화요일에 하고 있다. 그 결과 슈퍼 화요일(13개주에서 예선이 있음), 미니 슈퍼 화요일(주로 Rust be
lt에서 하는 예비선거)이란 용어가 생겨난다. Rust belt란 미국 중서부의 왕년에 대표적인 공업지대인데 지금은 녹쓴지대 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미시간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주리주 등이 속한다.
 

Long ballot제를 따른다
미국은 선거일에 각종 정치 직을 모두 선출한다. 2012년 선거에서도 약 51만 9,682명이 선거에서 선출되었다. 그러므로 투표하는 사람도 우리와 같이 한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3-40명 정도를 한 번에 투표한다. 이런 제도를 투표지가 길다고 해서 Long ballot 제(필리핀이 이 제도를 사용)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제도를 Short 혹은 Simple ballot제라고 부른다.

합중국의 특색을 지닌다 - 예비선거와 대선후보의 결정 방식이 뚜렷하다
미국은 50개주州로 이루어진 합중국이다. 각 주는 당당한 국가의 자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兩黨의 대통령후보는 각주에서 예비선거Primary 또는 당의 Caucus에서 정하고 7월에 치러지는 각 당 全黨대회에서 선출하게 된다.

2월 1일 아이오와주에서 시작하여, 6월 7일까지 (5개월 동안) 각 주에서 예비 선거를 치러 민주당과 공화당의 후보자를 각 당 지명 대회(혹은 전당대회)에서 후보를 정하게 되는 주 대의원을 주 예비선거에서 선출하게 된다. 공화당의 전당대회는 클리브랜드에서 7월 18 - 7월 21일이고, 민주당은 7월 25 - 7월 28일 필라델피아에서 거행한다. 금년에도 전당대회 전에 대선후보가 결정되었다. 중요한 예비선거가 3월 1일에 있었던 슈퍼화요일 예비 선거이고 또 하나는 미니 슈퍼화요일(영향력 있는 중서부 공업화 된 소위 녹쓴주)에서 대체적인 윤곽이 들어난다. 미니슈퍼 화요일 예비선거에서 금년의 경우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 공화당은 도날드 트럼프가 승리하였다.
 

주 예비선거제도
2월 1일에 있는 아이오와 예비 선거를 시작으로 6월 7일 까지 장장 5개월의 長程으로 각 주에서 예비선거가 거행된다. 주 예비 선거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예비선거 (State Primary)와 당 중진이 행하는 Caucus제 이다.
 

1) 예비선거제도도 다양하다
ⓐ개방형 예비선거(Open primary) -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방식, 약 17개주州 가 민주, 공화 양당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폐쇄형 - 정당에 등록된 유권자만이 하는 방식. 약 13개주州에서  이 제도를 채택
 

2) 코커스 방식
정당의 소수 대의원들만이 투표에 참여하여 전당대회에 나가는 대의원을 결정하는 제도. 대의원 수가 적은 주(10-15개)에서 이 제도를 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캔자스, 메인주 등). 참으로 전체 과정을 알기가 힘이든다.
 

3). 슈퍼화요일과 미니 슈퍼화요일
예비선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비선거는 여기에 소개하는 두 개의 예비선거이다. 이 두 종류의 예비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이 민주당 총 대의원수 4763명중 1561명을 획득 즉, 35%를 획득함으로 거의 민주당후보임이 확실시되었다. 이 성적은 2008년 오바마 후보보다 3배 더 많이 얻은 것이다. 반면 도날드 트럼프도 공화당 대의원수  2472명 중 30%를 획득함으로서 양자대결의 모양은 일단 갖추었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는 각주에서 있었던 예비선거에서 선전하여 예상보다 빨리 공화당 대통령후보로 결정되어 7월에 있을 전당대회까지 기다릴 필요 없게 되었다.

3월 이후에 예정된 예비선거는 민주당은 뉴욕주(4월19일) 펜실바니아주(4월26일), 캘리포니아주 와 뉴저지주(6월7일). 공화당은 뉴욕주(4월19일) 펜실바니아주(4월26일),인디아나주(5월3일),캘리포니아주와 뉴저지주(6월7일)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클린턴 후보(위스콘신 경선까지 1748표 확보)가 선두 주자로 있고 뒤 따르는 샌더스후보(1058표획득)가 추격이 힘들게 되었다. 공화당의 경우 트럼프(742표 확보)는 4월5일에 있었던 위스콘신주 경선에서 테드 크루즈 후보(505표)에게 패해 공화당 전당대위원의 과반수(1237표)를 마지막 주예비선거 까지 못얻을 경우 당 전당대회에서 Brokered convention으로 최종후보 경선이 열리게될 우려를 주었다. 그러나 뉴욕주 예비선거 결과 그런 염려는 없어졌다.
 

영향력 큰 주
주 경선에서 대선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대의원수가 많은 주의 존재이다. 민주당의 경우 민주당 전당대회(금년은 필라델피아)에 보낼 대의원수가 100명이 넘은 주들은 캘리포니아주(475), 뉴욕주(247), 텍사스주(222), 플로리다주(214), 펜실베니아주(189)를 비롯하여 12개 주들에서 총 2,212명에 달한다. 이 숫자는 민주당 전당대회 대의원 전체의 46,6%에 해당한다.
공화당의 경우 공화당 전당대회는 클리브랜드에서 있는데 대의원의 수가 50명이 넘는 주를 보면 캘리포니아주(169), 텍사스주(152), 플로리다주(99), 뉴욕주(92)등 15개 주에서 1,178명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이 숫자는 공화당 전당대회 대의원 전체의 47,7%를 차지한다. 따라서 이러한 주들은 누가 1등을 하는가에 따라 대선후보가 거의 확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 - 간접선거이다
미국은 두 단계의 선거를 거치는 간접선거를 택한다. 금년 선거는 제 46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다. 1단계는 국민들이 대통령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을 선출한다. 2단계는 선거인단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로 실시한다. 이렇게 보면 간접선거이다.
 

1) 1단계 선거는 전국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며, 금년은 11월 첫째 월요일이 지난 첫 번째 화요일, 즉 11월 8일이 선거 날이 된다. 일반적인 경우는 이날의 선거결과의 개표가 끝나면 누가 당선자인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의 대선이 직접 선거의 요소도 가지나 최종결정이 선거인단의 수로 결정되니 간접 선거로 보아야 한다.
총선거인단수는 538명이며 (이의 구성은 435(하원 의원 수) 100(상원의원 수)와 D.C에 배정된 3표가 된다). 당선 표는 270이상이다.
 

2) 2단계의 선거는 선거인단의 선거인데 이는 미국의 역사 전통의 산물, 즉 주의 존재를 인정하고 승자 독식의 방식(Winner takes all) 로 즉 그 주에서 단 한표로 승리를 해도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이다. 12월 두 번째 수요일이 지난 후의 첫 월요일 금년은 12월 12일에 자기가 속한 주州의 수도에 모여 투표를 한다. 그 결과는 2017년 1월 5일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개표한다. 270표 이상을 받아야 당선이다. 여기에 미국 역사상 네번의 예외가 있었다. 전체 유권자 직접 투표에서는 앞섰지만 선거인단수에서 뒤져 대통령이 되지못한 예는 2000년 엘고어와 조지 부시의 예이다. 그 외 1824년 존 퀸시 애담스, 1876년 공화당 헤이즈 대통령, 그리고 1888년 벤자민 헤리스 대통령의 경우이다. 270표 미만이면 대통령은 하원에서, 부통령은 상원에서 결선 투표로 선출된다.
 

옷자락 효과
대통령 선거는 앞에서 설명한대로 11월 8일에 있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구분해서 제일 위에 대통령 후보의 이름을 두고 상원의원, 하원의원 등 많은 政治職에 대해 투표를 한다. 따라서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다른 후보들도 많은 이득을 보게 되어 이 현상을 옷자락 효과(Coattail effect)라고 부른다. 미국선거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일정
   
 















여자대통령인가 막말대통령인가
2016년 선거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와 세계적인 부동산 부자 그러나 막말하는 트럼프가 양당 후보로 맞서는 것은 7월에 있을 각 당 전당대회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확실해졌다. 양당(당나귀와 코끼리) 후보의 정책공약을 대강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대북 정책 
-클린턴: 오바마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뛰어넘는 대북압박 정책
-트럼프: 김정은 암살 시사, 중국의 역할 확대
※한미관계
-클린턴: 전통적인 한미 우호관계 유지
-트럼프: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 비판, 한국에 주한미군주둔비용 전가
※무역협정
-클린턴: 자유무역주의 유지, 대통령직속으로 무역집행관 임명시사
-트럼프: FTA등 전면 재검토, 보호무역주의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클린턴: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변경
-트럼프: 반대
※대중국관계
-클린턴: 중국의 환율시장개입 반대,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부여 반대
-트럼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의 상계관세부과
※세제개혁
-클린턴: 버핏세 도입으로 초 고소득층 세율인상, 부자증세
-트럼프: 개인 및 법인 소득세 간소화, 세율인하
※보건 복지
-클린턴: 오바마 케아 유지, 의료비지출 감축을 위한 일반약 승인 확대
-트럼프: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국민연금제 유지, 오바마 케아 폐지
※환경 에너지
-클린턴: 기후변화에 적극대응,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트럼프: 기후변화는 사기, 전통 에너지 개발
 

금년의 선거는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대통령 탄생의 가능성이 커졌다. 그 이유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8년전 오바마 후보에게 패한 일이 있고, 뉴욕주(두번 째로 큰주) 상원의원을 두 번 지냈으며,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역임해서 영향력과 지명도가 매우 높다. 얼마 전까지 힐러리를 샌더스 후보가 맹렬히 쫓았으나 역부족이었다. 또한 민주당의 유권자수가 공화당 유권자수보다 많은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우리나라 지식인들 사이에선 절대로 후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그의 먼로주의(미국 고립주의)적 주장은 현 시대와 거리가 있고 그의 지나친 종족주의적racist 주장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가 유리한 점은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단결력이 있고, 오바마 대통령이 8년 집권한 것과, 힐러리가 여성이란 점이다. 따라서 2016년 선거는 수 없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흥미로운 선거가 될 것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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