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기 국정감사- 해수부 산하 해양기관

10월 11일 국회에서 수협 및 7개 기관 국정감사 진행

한국선급 등 해양수산부 산하의 해양기관들에 대한 2016년 정기 국정감사가 10월 11일 오전 10시 국회 농해수위 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국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김영춘 위원장(더민주, 부산)을 비롯해 9월 27일 해양수산부 국감에 불참했던 새누리당 의원들도 참석해 총 19명의 의원이 모여 진행됐다. 감사대상기관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해양환경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선급으로 총 8개 기관이었다. 오전, 오후 국정감사 모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김임권 회장과 한국선급을 비롯한 해양수산부 산하기관들의 운영실태에 대한 쓴소리가 국감 내내 이어졌다. 특히 한국선급은 세월호 사태 이후 분위기를 쇄신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관련자 비호 및 은폐 의혹을 제기받아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새누리 이양수 “동해와 독도 표기 오류 두 기관 시정 요청”

새누리당 이양수 의원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영문 홈페이지에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현하고,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게시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도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현했다. 이런 기본적인 홈페이지 관리조차 못한 것에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다. 빠르게 시정해서 공직자 전체의 명예를 실추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두 기관의 문제가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기관이 노력하는데, 이들이 잘 수행되는지 확인하려 실적을 보내달라고 했다. 다른 기관들은 과제를 잘 알고 있고 진행상황이 잘 파악되는데, 두 기관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했다. 어찌된 영문인지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먼저 해양환경관리공단 장만 이사장은 “동해와 독도 문제부터 사죄드린다. 과제 진행사항 보고는 직원의 착오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강영실 이사장도 “먼저 동해와 독도 표기 실수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과제 진행상황 보고는 담당자가 답변에서 실수를 한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새누리 이완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우수한 연구실적 부족”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수산부의 R&D기관으로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내놓을 만한 R&D 수행기록이 있는지? 오랜 기간 해온 연구과제 중에 우리 산업 발전에 기여할 만한 것이 눈에 띄지 않는다.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20톤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가 나눠서 외국인 선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수산분야에서 선원충원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20톤 미만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이탈이 많은데, 해수부가 노동부와 일원화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더민주 이개호 “한국선급 오공균 전 회장 퇴직금 2억원 회수해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한국선급 오공균 전 회장이 퇴임하기 일주일 전에 스스로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는데 적절하고 가능한 것인지?” 의아하게 물었다. 한국선급 김종신 회장 직무대행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 경우에는 차기회장으로 내정된 이가 의장으로 진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3월에 퇴임을 했는데 9월에 한국선급에서 오 전 회장에게 퇴직 위로금을 주기로 결정해서 연봉의 100%인 2억원을 지불했다. 어떤 공로로 지불되었는지?” 김 대행은 “오 전 회장은 재임기간 6년 동안 매출을 2배로 증대시키는 등 규모 면에서 한국선급을 키워왔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재직 중인 회장이 셀프 추천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의구스럽다. 오 전 회장이 이런 일을 벌인 직후에 세월호 사건 조사로 비리가 적발돼 구속처리 됐다. 그런데도 퇴직금 지불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재차 물었다. 김 대행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공과 사는 구분되어 공을 인정해서 지불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추가 질문 시간에도 한국선급에 대한 질문을 이어 “2013년 3월 오 전회장이 퇴임하기 일주일 전에 명예회장으로 셀프추대를 한다. 2년간 매월 300만원정도 카드로 활동비를 썼다. 이후 한국선급의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오 전 회장이 퇴임하고 5개월 후에 한국선급 직원들이 비상경영을 선언하며, 일반 경상비를 15%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 그런데 9월말에 이사회에서는 이미 퇴임한 명예회장에게 퇴직위로금이라는 이유로 2억 2,000만원을 근거 없이 지급했다. 세월호 사태가 터지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오 전 회장이 사법처리된다. 한국선급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해이한지,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어느 누구도 잘못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인지 개탄하게 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김 대행은 “질타해주신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세월호 사태 이후 CEO없이 표류하다가 새롭게 CEO를 선임해서 출발한 한국선급이다”라고 말했다.

새누리 권석창 “구명조끼 착용 의무 규제화해야”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은 선원 구명조끼 착용을 자동차 안전벨트와 비교하면서 “어선에 계신 분들 구명조끼를 입으라고 하면 불편하다고 저항할 것이다. 자기생명 자기가 지킨다고 생각하면 규제화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화해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면, 지난 1년간 사망한 54명이 다 살았을 것이다. 규제화 방법을 찾아서 제안하면 법제화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외국인 선원 중 12.2%가 돌아가는데, 왜 떠나는지?” 물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김임권 회장은 “관리업체의 문제도 있고 선원을 선발해 올 때, 바다를 모르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다를 못 견디고 떠나는 경우가 있다. 또 육상에서 브로커들이 외국인 선원을 유혹해서 데려가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이에 수긍하며 “선박관리업체가 상당히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 선원이 되고 싶지 않은데 데려가다 잠깐 있다가 수수료만 떼먹는 것이다. 진짜 일하고 싶은 사람인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이런 선박업체를 단순히 계약해지 정도가 아니라 최대한 징벌할 수 있는 처벌을 해야 한다. 일하는 내용도 모르고 데려오는 관리업체를 처벌해야 한다. 들어왔다 나가는 것은 더 큰 손해다”라고 말했다.

더민주 김한정 “한국선급의 대우조선, 성동조선 접대는 잘못”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한국선급은 선박에 대해서 정부검사를 대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한국정부 대행사업은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받게 되지 못하는지? 그러면 내년에는 국정감사를 받지 않는지?” 이어 물었다. 한국선급 김종신 회장 직무대행은 “한국선급은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해서 73개국 정부검사를 대행하고 있고, 앞으로 경쟁체제로 가지만 한국선급은 공직유관기관으로 지정돼 있고 감사원 대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사건 직후 국민들이 충격에 빠져 있는데도 참사 5일 후까지 접대골프를 4차례나 나갔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연간 골프장 이용기록이 83회, 지난 6년간 3-4일간 접대골프를 나갔는데 왜 이런 것인지?” 묻자, 김 대행은 “국내에 경쟁선급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마케팅 및 영업 목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한국선급의 설립목적은 이익인지, 안전인지? 물론 국제경쟁체제에서 선박검사업무도 영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 김영란법 시행으로 이런 영업활동들이 뇌물성 접대로 적용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지?”를 물었다. 김 대행은 “한국선급은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이익보다 선박 안전확보를 우선한다.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계속 질문을 이어서 “2016년 마리타임 간담회 명목으로 대우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을 초청해서 행사를 열었는데, 배우자 동반으로 제주도에서 초호화 호텔에서 머물고 두 차례에 걸쳐서 골프접대를 했다. 또 배우자들에게 100만원짜리 다도특강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식숙박비로만 4,400만원을, 골프라운딩비 회당 700만원을 지출했다. 이런 것도 마케팅, 고객관리 차원이 접대인지?” 물었다. 김 대행은 “이미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는 행사인데, 타국 경쟁선급들도 성대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가장 큰 경쟁상대가 되는 곳이 미국선급, 영국선급, 일본선급, 노르웨이선급, 독일선급이 있는데, 국가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지만 비슷한 접대가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런 선급들도 회원사나 고객이 될 수 있는 대형선박회사들 CEO를 초청해 접대성 향응을 제공하고 숙식을 제공한다는 것인지? 이것이 관행인지?”를 물었다. 김 대행은 “국가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비슷한 접대가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선급은 앞으로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 경쟁력이 없어질 텐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대우조선해양은 경영부실로 4조 2,000억원이 투입됐고, 성동조선해양도 2조 5,000억원이 들어갔다. 이런 회사의 CEO들은 자숙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텐데 마케팅이라고 호화판 잔치를 벌이는지? 한국선급이 정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개탄했다. 김 대행은 “저희들이 2014년, 2015년 전체 신조 수주의 50%정도가 해외 싱가포르 선주를 비롯한 해외선주들에게 유치됐다. 그게 조선사와 협력관계로 이루어 진 것이다. 싱가포르, 그리스 등 국가에도 위원회를 두고 똑같은 행사를 국제적으로 진행한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배우자를 초청해 비슷한 행사를 진행한다.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적 정서에 반해 성대한 좌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발을 뺐다.

김 의원은 한국선급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 “한국선급의 국제적 경쟁을 위한 대표적인 R&D투자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2015년 아테네 지부 특별감사를 했는데 권모 부장이 4,000만원을 횡령해서 해고됐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지불된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다. 김 대행은 “한국선급은 전체 900명의 조직원 중에 100명이 넘는 직원이 연구원 직원들로 R&D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분들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체 수주의 35%를 순수한 외국국적의 선박으로 유치했다. 또 저희들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새누리 이군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R&D 투자대비 성과 및 기술료 수입 적어”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지난 5년간 해양사고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부산, 목포, 여수다. 하지만 실제 방제현황을 보면 이렇지가 않다. 실제 해양사고가 많이 나는 곳에 방제선이 많아야 하는 것 아닌지?” 물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장만 이사장은 “그렇다. 저희가 해양관리법에 의해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었는데 항만의 변화 등에 따라가지 못했다. 방제선은 해양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설치를 해야 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이번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홍기훈 원장에게 질문하며 “유사기관들과 비교해봤는데 R&D 투자대비 성과나 기술료 수입비가 적은 것에 동의하는지? 그리고 기술이전 전담인력이 타 기관에 비교해도 3명은 너무 적다”고 의아해 했다. 홍 원장은 “동의한다. 하지만 본원은 기초 원전 기술이 있어서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연구과제가 많고 3명의 변리사와 정규직원이 있다. 변리사가 특별계약직으로 상주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특허공단과 같이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정규직원도 2명 배치해 유망한 아이템은 비즈니스 모델로 바꿀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하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민주 박완주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검사 합격률 99% 지나치게 높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연간 선박검사 평균 건수는 세월호 이전까지는 2만 5,000건이었는데 이후에는 3만 5,000건 정도 된다. 그런데 검사 불합격률이 10건에 불과하다. 2013년 이후로 합격률이 99%다. 이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면 고장이 없어야 하는데 고장유형으로 발생한 사고건수가 전체사고의 45%다. 2013년에는 515건 중에 211건이 기관, 축계, 조타장치 고장이고, 2016년 8월말 기준으로 441건 중에 200건이 고장으로 발생한 사고다. 최근 내부 징계위원회 징계처분을 보면 갈수록 선박검사 부적정으로 인한 징계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4년 1건, 2015년 4건, 2016년 7월 기준으로 6건이다. 징계내용을 살펴보면 시설기준 부족에도 적합하다고 발급한 사실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다.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선박안전기술공단 목익수 이사장은 “1차 점검을 갔을 때 1,832건이 지도를 받았다. 개선을 해서 다시 보완을 하고 검사를 받으면 합격, 불합격을 내준다. 그래서 무조건 합격이 아니고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다는 기준을 남기고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지도한다. 하지만 5년에 한 번씩 공단에서 검사를 규정돼 있어 관리에 소홀함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의 질문이 끝나고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위원장은 “2015년 해양사고 건수가 2,200건이고 그중 기관고장이 30%다. 그런데 선박검사 합격률이 99%를 넘는다고 하면, 두 통계결과를 통해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목 이사장은 “작은 선박은 5년에 한번, 큰 선박은 2.5년에 한 번 검사를 받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는 한계가 있다. 전체사고의 18%를 차지하는 배터리 방전도 기관 고장으로 분류하고 있는 등 배터리 내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사가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새누리 이만희 “한국선급, 비리의혹 송현철 MD 소환 적극 협조해야”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은 “2015년도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청렴도 조사 및 공직복무 평가를 살펴보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청렴도 등급3, 해양수산부 감사부에서 조사한 공직복무평가C.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세 기관은 청렴도 등급4, 공직복무평가C다. 청렴도는 각 기관들이 대부분 3에서 4등급, 공직복무평가는 C등급을 많이 받았다. 이 기관들은 대부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업무를 하고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를 다룬다. 그리고 대부분 관련업무가 선박에 대한 정기검사나 해양과학기술과 관련된 연구과제들, 그리고 해양환경 전문지식을 갑의 입장에서 업무를 평가, 진행하는 부서라는 생각이다. 각 기관들은 좀 더 낫고 개선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양과학기술진흥연구원은 연간 230-240개의 과제를 가지고 2,500억원 상당의 국가예산을 쓰고 있는데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연구과제들을 해양과학기술원에 수주를 한다. 하지만 기초연구에 대한 R&D는 부족하고 해양과학기술연구에 대한 결과가 너무 적어 보인다. 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제는 지난 5년간 종료가 된 게 238개다. 여기에 들어간 돈이 4,200억원 정도다. 그 연구과정 중에서 사업화에 성공한 것은 불과 21개의 과제고 금액으로는 89억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진흥원에서 관리하는 사업화 과제들이 미진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고 물었다. 해양과학기술진흥연구원 임광수 원장은 “해양수산 R&D 특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영토 관리나 동서남의 해양환경의 전반적인 보존관리, 해사 안전관련 공공기술적인 특성이 강하고, 대형조선소 건설 같은 대형 인프라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 금액은 크지만 이런 과제를 빼면 사업화로 진행할 수 있는 과제가 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질문을 계속했다. “기술공단이 하는 업무는 정말 중요하다. 연간 3만척 이상의 선박에 대한 정기, 임시 검사해서 항해의 안전확보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 이후로 연안 여객선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도 함께 하고 있다. 운항관리자들은 출항 전에 선박에 대한 점검, 화물에 대한 적재상태 확인 등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목익수 이사장은 “직무에 대한 커리큘럼을 뽑아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한국선급으로 질문을 하며 “최근 브루나이와 조인트벤처를 발족해 9월 22일 오프닝 세레머니를 진행했다. 현지 대표는 우리 측에서 파견한 송현철 MD로 돼있다. 송씨는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해운업계 비리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가 업무를 핑계로 출국한 후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당시 송씨가 기소 중지돼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한국선박 김종신 회장 직무대행은 “최근 국감자료 요청을 통해 알게 됐다. 송현철 MD는 검찰의 승인 하에 일시 출국을 하고 폐렴에 걸려 현지에서 요양 중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한국선급에서 송씨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연시키는 것 같아 거론했다. 2011년 6월부터 한국선급의 싱가포르 지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년 6월 17일 부산지검에 소환조사 요청을 받는다. 그러다 한국선급에서 송씨에 대해 싱가포르 지부 평직원으로 재발령하고 2016년 4월 11일 한국선급에서 나와 브루나이 조인트벤처 MD로 선임됐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라는 점을 알면서 송씨에 대한 봉급이라든지 후생복리를 2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불한 것이 맞는지?” 물었다. 김 대행은 “일부는 맞지만 검찰로부터 기소중지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었고, 최근 본인이 직접 검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소중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앞으로는 협조하겠다”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위원장은 “한국선급과 브루나이의 합자회사 투자 비율과 송현철씨가 대표인지?” 묻자, 한국선급 김종신 회장 직무대행은 “50대50으로 투자됐고, 송씨가 대표다”라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송씨가 원래 국감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출석을 하지 않았다. 본인과 연락이 됐는지? 왜 출석을 안 하고 있는지?” 묻자, 김 대행은 “본인과 연락이 닿았고 지속적으로 기소중지를 본인이 귀국해서 해결을 하라고 했다. 강하게 권고했지만 본인이 적절한 시기에 귀국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답답한 듯 말을 이었다. “검찰의 수사에 응하지 않고,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도 않는 사람을 한국선급에서 50%를 출자한 합자회사의 대표로 두는 것이 맞는지? 회사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을 통해 처벌토록 하는 인사규정이 한국선급에는 없는지?” 물었다.

김 대행은 “현지 파트너사와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형사처벌 중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에만 해임하거나 해임건의를 할 수 있다. 그 외 벌금형의 경우에는 일부 징계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송씨는 현지 파트너사와 임원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처벌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향후 이런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내뺐다.

이후에도 김현권 의원이 송현철 대표에 대한 한국선급의 결단과 처벌을 요구했지만 김종신 회장 직무대행은 번번이 난감한 기색을 보이며 답변을 회피했다.

더민주 위성곤 “징계받은 임직원의 근거 없는 일괄사면 잘못”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도 한국선급을 지적하며 “한국선급에는 인사규정과 징계규정이 있는지? 징계규정을 보면 2010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임직원들이 125건들을 일괄 사면한 적이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사면된 것인지?” 물었다. 한국선급 김종신 회장 직무대행은 “한국선급 직원은 공공기관이나 국가 공무원이 아니다. 민간기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자의 판단에 따라서 사면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대답했다.

위 의원은 “일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면하게 되는 경우에 근거나 기준이 있을 텐데, 이사장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인지? 인사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닌지? 이런 식의 운영 자체가 세월호 문제를 낳았다고 본다. 그러다 보니 전임 회장에게 퇴직금을 준다든가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라고 강력 비난했다.

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사면된 임직원들은 내부 근거규정도 없이 경고·주의 등의 처분을 일괄 사면했고, 특히 ‘여객선 해난사고 대응지침 위반’ 등으로 경고 등의 처분을 받고 1달 뒤에 바로 사면된 자들도 다수 포함돼 세월호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황주홍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 노동 불균형 심각”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고졸자 의무채용률은 20%다. 8개 기관을 살펴보면, 해양환경관리공단만 30%가 넘고, 수협은 19%다. 하지만 나머지 6개 기관들은 문제가 많다. 특히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은 1.76%에 불과하다. 또 2013년 정부가 양성평등 고용목표제를 발표하고 한 성이 70%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권장했다. 수협중앙회와 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여성이 30%를 넘기고 있다. 나머지 기관들 중 특히 해양환경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선급은 여성비율이 매우 저조하다. 장애인 고용은 수협과 한국선급은 2.7%이상이어야 하고 나머지 기관들은 3%이상이어야 한다. 최소 고용률을 상회하고 있는 곳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고, 특히 수협중앙회,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 한국선급은 장애인에 대한 아주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빠른 시일 내 시정조치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더민주 김철민 “선박안전기술공단 전경련 가입은 잘못”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이 2003년부터 올해까지 14년간 전경련 회원사 자격을 유지했음을 확인하고 이를 지적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밝힌 전경련 가입사유는 국내주요 경제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해운항만업계의 동태를 파악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경련은 대기업들의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서 계속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전경련에서 탈퇴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9월 확인해본 결과 아직 탈퇴하지 않아 재차 탈퇴확인 요청서를 보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었다. 목익수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은 “탈퇴했다는 공식통보는 받지 못했지만, 28일 탈퇴 원서를 냈기 때문에 회원이 아닌 걸로 간주하셔도 될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새누리 김성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과제 성과 제대로 이뤄져야”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R&D예산은 997억원이다. 과제 선정을 누가하는지?” 묻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홍기훈 원장은 “출연금 사업은 가이드라인대로 하고, 정부 R&D관련 과제는 정부기관에서 정한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본원 역사가 40년이 됐는데 세월호 구조에 우리나라 과학기술 시스템은 쓰지 못하고 호주기술을 받아서 하는지? 실제 작업하는 일정을 작성하는 것은 호주에서 받아오지 않는지?” 물었다. 홍 원장은 “세월호 구조활동은 바지선에서 해류의 영향 때문에 못한 것이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민간업체가 몇 년간 60-80억원을 들여서 연구하는데 진흥원에서는 깊이 없는 연구만 진행하고 있는지? 선박에 대한 선형검사, 추진기 소음저감 기술개발을 왜 기술원에서 하는지?” 물었다. 홍 원장은 “해당 사업은 기술원 부설 선박플랜트 연구에서 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에서 하는 것이지 기술원의 주 연구과제가 아니다”라고 억울한 듯 말했다.

더민주 김한정 “선박안전 투자와 지원 아끼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세월호 사태 이후 선박안전기술관리공단에서 상당한 노력과 개선을 한 흔적들이 보인다. 하지만 우리 연안 여객선 이용객은 1,540만명에 달하고, 선박안전점검 대상 어선은 6만 6,000척, 비어선은 2만 7,000척이다. 이런 막대한 수의 선박 안전관리 예산과 전문인력이 충분한지?” 물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목익수 이사장은 “세월호 이후 안전관리 규정도 많이 늘고, 선박 척수도 늘었기 때문에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작년에 인원을 5명, 올해 10명을 충원했지만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안전에 대한 투자가 인색해서는 안된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안전대책에 기본은 선박안전일 텐데 예산과 인력에 대한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시설기준 강화와 검사점검표 세분화 등으로 선박 검사 소요 시간이 42%나 증가했고, 강화된 선박기준 등 업무 과부하로 인해 이직자들이 속출해 선박검사원 정원은 206명으로 늘었지만 이직으로 실제 재직 중인 검사원은 192명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