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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오거돈 장관*박현규 이사장
"상용화로 우리 항만경쟁력 강화되기를"
[388호] 2005년 12월 28일 (수) 11:23:10 해양한국 komares@chol.com

 

 

대    담   자 :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
                    박현규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이사장(해양한국 발행인)
장소·일시 : 해양수산부 장관실 2005년 12월 19일 오후 4시
정           리 : 이인애 本誌 편집부장

 


박현규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이사장(본지 발행인)은 구랍 19일 해양수산부 장관실에서 오거돈 장관을 만나 2005년을 회고하고 2006년의 정책방향과 이슈에 대한 대담을 나누었다.
대담에서는 △항만노무인력의 상용화 △항만의 개발정책 구상 △부산신항과 북항의 발전방향 △항만공사의 운영성과와 과제 △해운항만 전문인력양성 △대량화물의 운송권의 국부유출 △항만의 공기능과 외국자본 △개방앞둔 한중항로 △남북해운의 활성화방향 등 해운항만업계의 다양한 현안들이 거론됐다.

 

 

박현규 이사장 : 2005년 한해는 해운호황이 한풀꺽여 전년보다는 못했으나 원양선사는 그런대로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반해 중소선사들은 여전히 어려운 해였던 것 같습니다. 중국의 철강산업 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해 해운경기가 나빠지자 해양부에서도 불황에 대비한 외항선사 CEO의 만남의 자리를 장관께서 직접 주재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었지요.


그밖에도 지난 한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장관께서 취임해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온 항만노무인력의 상용화가 단연 핫이슈였습니다. 항운노조의 거센 반발에 발목이 잡히는가 싶더니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 상용화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참으로 힘든 일을 어렵사리 해내셨습니다. 앞으로 상용화 실행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여 지난해 못지 않게 난관이 있을 것이고 또한 운영의 묘가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상용화가 잘 실행된다면 항만의 생산성 향상에 상당히 기여하겠지요?

 

상용화 실행과정에 난관 예상, 운영의 묘 강구돼야
노조원에도 근로복지 개선의 효과 기대할 수 있어

 

오거돈 장관 : 상용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예상했던 바대로 항운노조의 반발이었습니다. 100여년간 유지되어온 체제를 바꾸는 작업이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뿐만 아니라 완전고용과 정년보장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도 다소 작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상용화 근로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근로조건 보장장치가 마련되어 이러한 불신은 상당부분 불식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개편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이 마련되었으므로 이제 실제 상용화 체제 도입을 추진할 차례입니다. 연초에 부산·인천에 협상추진체계를 구성하고 협상을 개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상용화체제 도입으로 항만의 생산성 향상과 항만근로자의 복지증진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 절감으로 물류비가 절감되고 기계화가 진전되어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이죠. 항운노조원들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되고,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의 혜택을 누리게 되어 법적·경제적·사회적 지위가 향상될 것입니다.

 

항만의 공기능 위해 외국자본 과점은 예방해야
특정업체의 독과점 방지하는 제도장치 시행중

 

박 이사장 :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위해서도 항만의 생산성은 향상돼야 하는데, 우리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항만노무인력의 상용화는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었습니다. 


제조업체의 산업공동화가 더욱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한반도는 지리적 여건을 살려 물류중심국가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국가적 과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때 해양수산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노력해야 겠으나, 항만의 개발 및 관리 정책이 중요합니다.


특히 항만의 공기능을 생각할 때 항만개발과 운영에 외국자본의 과도한 유입은 경계해야 할 사안입니다. 일본의 경우 최근 개장한 북큐슈지역의 히비키항을 제외하고는 외국터미널운영사가 전혀 참여치 않고 있으며, 유럽과 중국의 항만들도 일정정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점에서 외국터미널사의 과점을 방지하는 정부의 특별한 정책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항만개발정책이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내년에 항만개발계획이 다시 수립된다는데, 급변하는 국제물류 환경에 걸맞는 우리 항만의 개발정책과 운영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오 장관 : 먼저 우리항만에의 외국자본의 유입에 대해서는 광양항의 경우 외국계 터미널사의 과점현상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부산과 인천에도 외국터미널사가 항만개발 및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환경변화가 그렇고 또한 우리업체 중에서 운영사로 참여할만한 기업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도 외국터미널사의 과점현상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하반기에는 ‘컨테이너터미널 운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특정업체의 독과점이 발생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터미널사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항만개발정책은 국내외 각종 환경변화에 맞춰 적절히 변화해왔으며, 올해에 수립될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에도 최근의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항만개발 정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90년대 초까지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수출입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의 적기구축에 중점을 둔 항만개발정책이 수립되었으나, 앞으로는 국내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선진형 항만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으로 항만개발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동북아 물류환경에서 국내 항만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석개발 등 기본적인 시설확충과 함께 고부가 환적화물을 유치할 수 있는 배후단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기존의 노후화된 항만기능을 재편하고 국민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항만을 활용하기 위하여 항만의 재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부산의 도시기능과 연계하여 부산북항을 재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인천남외항 개발로 인해 인천내항에 대한 재개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양산항 개장 ‘위협’인 동시에 ‘기회’요인
동북아 역내 물류협력 위한 물류외교 강화 계획

 

박 이사장 : 중국 상해의 양산항 개장은 우리항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부산신항의 개방은 오히려 부산항의 북항과 신항간의 소모적인 경쟁 양상을 띠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항만도 양산항 개장에 따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겠습니다.

 

오 장관 : 상해 양산터미널이 구랍 10일 개장식을 갖고 5개 선석을 운영 중입니다. 양산항 개장은 우리나라 항만에 위협인 동시에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동북아 환적체계 및 해상 운송망이 양산항 중심으로 개편될 우려가 있는 반면, 중국의 물류시장 확대는 우리 물류기업의 기회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죠.


정부는 양산항 개장에 대비하여 관련 연구기관과 Workshop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항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 왔습니다. 양산항은 자체 물동량 처리에도 여력이 부족하여 동북아 환적수요에 대한 영향은 중단기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중국에서 출발하는 우리나라 환적화물 중 유럽항로를 제외한 미주·중국·일본항로의 화물은 상해 양산항에 비해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중단기적으로는 양산항 개장이 우리 항만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형선사·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항에 초대형선 기항촉진을 위한 대수심(16m)을 확보하고, 항만 배후단지 기능강화로 부가가치 물류서비스 제공하는 동시에 아시아 역내 환적서비스 강화를 위한 실핏줄 피더망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동북아 기항선사의 수요분석을 통해 유치가능한 선사를 선정하여 요구사항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타켓 마케팅을 실시하여 전략적 화물유치를 전개하고 ‘06년 중에 한중일 국제물류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역내 물류협력을 위한 물류외교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 이사장 : 부산항만공사(BPA)에 이어 인천항만공사(IPA)도 출범했습니다. 공사의 설립과 운영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측면도 있지만 해당항만에 지방해양청이 병존하기 때문에 2개의 관청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는 의견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역사는 짧지만 BPA와 IPA의 성과와 부작용을 진단해보고 향후 他지방항만의 관리-구도의 변화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BPA 정부관리 한계 극복노력은 긍정 평가
공사 공공성보다 수익성에 치우쳐선 안돼

 

오 장관 : IPA는 출범한 지 6개월 남짓한 현시점에서 그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국내 최초로 항만운영에 민간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출범한 부산항만공사는 2년여의 짧은 기간동안 정부관리체제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우선, 공격적인 마켓팅 활동 전개,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볼륨인센티브제 도입·시행 등을 통한 물량 유치 극대화 노력과 부두별 지정담당제 운영, 긴급보수공사 신속처리제 도입·시행 등 고객지향중심의 서비스전략으로의 변화는 그간 정부관리체제하에서 관리운영의 경직성과 기업정신의 결여로 급변하는 국제물류환경과 수요자 성향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한계를 탈피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항만운영기능을 이관받은 항만공사가 공공성 보다는 지나치게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점입니다. 항만공사의 특성상 기업적 경영마인드에 의한 항만운영이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역할을 대행하는 공기업으로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가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항만공사제가 이미 도입된 부산·인천항을 제외한 기타 항만의 관리체제에 대하여는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민영화 또는 지방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경제적 영향도가 크고, 재정자립도가 가능한 항만은 단계적으로 항만공사(PA)체제로 전환하고, 상대적으로 그 영향도가 낮고, 재정자립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지역항만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자치단체로 이관한다는 계획입니다.

 

박 이사장 : 물류중심국 실현을 위해 갖추어야 할 소프트웨어 중의 하나가 전문인력의 양성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운산업과 관련 물류산업은 급성장에 비해 전문인력의 양성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돼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올해 해양부가 시작한 ‘해운항만물류 인력양성지원 사업’은 환영할만한 일이었습니다.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해사문제연구소에서도 해운항만인력 단기양성 교육을 실시해 업계로부터 호응을 받았습니다.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은 어떠합니까?

 

한중 물류협력 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 개설
무역물류 100명 선발 한중 각각 2년씩 교육

 

오 장관 :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동북아물류중심화 추진을 위한 국가물류개선대책의 일환입니다. 해양부는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대학원 등 교육기관을 선정, 작년 9월부터 장·단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기과정의 경우 이미 1기 수료생을 배출했고, 장기과정 교육은 진행 중입니다. 관련 사업자로는 중앙대학교와 한국해사문제연구소, 한국해양대학교 컨소시엄이 선정돼 있습니다.


올해(‘06년) 9월에는 한중간 물류협력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무역과 물류분야에서 100명을 선발해 2년간 중국, 2년간 한국에서 교육시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오는 2007년에는 광양항에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STC)을 유치하여 국제물류 전문가를 양성해 국가간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물류중심국가의 인적자원을 확보할 계획도 있습니다.
 
박 이사장 : 가스공사가 주도하는 LNG 합작사(JVC)가 탄생한다죠. 해운회사들이 지분참여하고 선박의 운영과 관리를 맡지만, 사실상 대형화주가 해운회사 설립에 참여하게 된 사례가 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석탄과 철광석 등 또다른 국가전략물자 분야의 대형화주들에게 해운업에 진출할 수 있는 선례로 비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우려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재작년의 일이 되었지만, 국가전략산업 물자인 대량화물의 운송권이 일본선사에 넘어간 사례는 해운업계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대량화물의 국부유출 사안이 중요한 것은 물류비 절감이라는 명분하에서 언제든 또다시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기업간의 거래라고 치부하기에는 국가전략물자의 수송권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석탄과 철광석 등 전략물자 90%대를 국적선으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철광석은 80% 석탄은 50-60% 정도로 일본보다 적취율이 낮습니다. 해운선진국인 일본이 왜 국적선 이용을 고수하는 지를 잘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대량화물 수송권 국부유출 방지책 필요
‘대량화물수송협의회’ 통해 대비할 계획

 

오 장관 : JVC 설립을 허용한 이유는 현재 국적선사의 신용등급으로는 국제경쟁입찰에서 해외선사와의 경쟁시 수송권을 획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JVC 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 선사를 확정하는데 있어 산업자원부로부터 국적선사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이끌어 냄으로써 국적선사들이 지분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JVC 설립을 통해서라도 국적선사가 수송권을 획득한다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20년간 약 120억불에 이릅니다. 우리부는 거시경제적인 고민을 안고 JVC 문제를 접근했던 것입니다.


한전과 포스코 등 다른 대형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출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5월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출은 이번 LNG 수송에 한해서 예외적·제한적으로 설립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정리하였기 때문입니다.


국가전략산업 물자(대량화물)의 국부유출 건은 현재 대량화물수송협의회를 구성해 화주와 선사, 정부간 협의를 통해 풀어가고 있습니다.

 

박 이사장 : 한중항로의 개방스케줄이 잡혔다죠. 컨테이너항로를 3년뒤인 2006년에 먼저 개방하고 또다시 3년뒤 카페리항로를 연다는 일정입니다. 일각에서는 국제환경상 개방의 시기를 지연하고 시간을 벌었다고 여기기도 합니다만, 취항선사의 대부분이 중소형 선사인 한중항로 선사들의 걱정은 큽니다. 선사도 개별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정부의  중소형 선사들의 생존을 위한 지원책이 절실합니다. 

 

한중항로 개방 중소선사에 위기 지원책 절실
정부·민간협의체 안정적 항로유지 대책강구

 

오 장관 : 이미 알고 있듯이 WTO 해운환경에서 한중항로의 개방은 그 시기가 문제이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난 해운회담에서는 그 시기를 가급적 늦추어 3년 후인 2006년부터 카페리항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컨테이너항로부터 개방해 나가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한러 해운협정이 체결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 선박도 한중항로에 참여하게 될 것이므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와는 피할 수 없는 경쟁이 예상됩니다. 항로가 개방되더라도 과다한 운임경쟁으로 시장질서가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일중항로 개방이후 운임파동을 경험한 중국측도 시장질서의 유지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합의한 바에 따라 한중항로 참여 단체인 황해정기선사협의회에서는 중국측과 협의하여 앞으로 3년간의 준비기간동안 한중항로의 안정적인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나시장질서를 해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에 착수할 것입니다. 우리부도 민간협의체와 같이 연구용역에 참여하여 안정적 한중항로의 유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 이사장 : 요즈음 중소형 선사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지난해는 남북해운에 있어 역사적인 시기였습니다.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된 것이죠. 이를 계기로 남북해운의 교류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남북의 선박이 상호 교류물자를 싣고 자유롭게 오고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오 장관 :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이후 남북항로에 연안수송(Cabotage)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적선을 우선 투입하고 외국적선의 운항은 제한됩니다. 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요령 개정과 함께 올해 2월부터는 이후 외국적선을 국적선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또한 인천-해주간 운항 항로를 단축하고 업체당 운항척수 및 채취구역 제한을 폐지하여 북한모래 운송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를 해운조합내에 설립해 내항선사와 화주간 가교역할을 하고 남북항로 개발 및 원활한 선박운항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남북한간 부정기 운항선박은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의 추천을 받도록 해 남북운항 선박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2012 여수박람회 세계 3대행사로 적극 유치
모로코·폴란드도 유치희망, 범국민적 관심 필요  

 

박 이사장 : 여수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오 장관 : 그렇습니다. 지난해 3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추진 기획단을 해양부·외교부·전남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하고 9월에는 주제와 전시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주제개발을 위한 국제워크샵 개최에 이어 국제박람회 전문가와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실시 중입니다. 특히 국도 17호선 우회도로 건설사업 및 전라선 철도개량화 사업에 ‘06년 정부예산을 ‘05년 보다 2배 이상 확보함으로써 개최도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구랍 파리 BIE 총회에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의사를 공식 표명하고 본격적인 유치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모로코와 폴란드가 유치의사를 공식 표명함에 따라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BIE 회원국 동향도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올초에는 중앙유치위원회를 발족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 결집함으로써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BIE 공인 세계박람회는 올림픽·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행사여서 유치에 성공할 경우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의 대외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민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박 이사장 :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시고 사안별 자세한 설명까지 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끝으로 새해를 맞은 해운업계에 덕담을 겸한 당부말씀 해주시죠.

 

오 장관 : 지난해를 돌아보면 해운항만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항만인력공급체제의  상용화 기반마련, 톤세제 도입, 선박투자활성화를 통해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육지는 이미 포화상태이고, 자원은 고갈되고 있어 인류가 우주를 개발하지 않은 한 바다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해운업계 종사자 여러분께서는 바다가 국부창출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선진해양강국 건설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음에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며 새해에도 사업번창하시기를 빕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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