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질환·혈관질환·암 등 50-60대 선원에 집중 선원재해관리 필요.
세계적인 선원 구인난 속에 선원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선원의 재해규모 역시 커지고 있다. 최근 인재(人災)에 의한 선박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선원의 고령화는 선박안전과 재해관리 측면에서 주시해야할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상선과 어선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 국적선박에 승선하는 선원 총 3만 7,339명중 50세 이상의 선원은 53%로 집계됐다. 이는 4년전인 2004년말 총 4만 194명의 선원가운데 50세 이상의 선원이 1만 2,665명으로 전체의 31.5% 였던데 비하면 21.5%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한편 질병과 상해 등 재해로 인해 보상의 대상이 된 선원은 2004년말 1,743명으로 당시 전체선원의 4.3%였는데, 2007년말 재해대상선원은 2,010명으로 5.4%로 1.1% 포인트 증가했다. 해기사의 경우 2007년말 전체 758명의 재해대상 인원중 선장과 1항사의 재해율이 72.4%(549명)를 차지하고 있어 선원의 고령화와 재해율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원의 고령화 현상은 내항해운과 외항해운 등 해양수산 분야의 전반적인 추세이지만, 근무여건이 열악한 연안해운의 선원 고령화가 특히 심화돼 있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안해운 선박에는 70대의 고령자가 수백명 승선하고 있고 80대 선원까지 고용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해운기업들의 선원 재해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취재자료에 근거해 국적선사에 승선하는 국내외 선원의 연령별 분포를 알아보고 선원의 고령화 현황을 분석하고 선원의 질병에 의한 재해현황을 연령별로 점검, 고령화와 선원의 재해 증가의 연관성을 짚어보았다. 고령화의 원인과 문제점,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보충취재를 통해 다룰 예정이다.
50세이상 선원 53% 40세 미만18.9% 불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자료에 따르면, 2007년말 국적선박(상선·어선)과 해외취업선에 승선하는 내국 선원은 3만 7,339명이며, 이 가운데 상선의 선원은 국적선의 경우 외항 6,990명 내항 7,696명 등 1만 4,686명(예비원 제외)이다. 해외취업선중 상선에 승선하는 선원은 3,85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선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50세 이상-60세 미만이 39.8%(1만 4,863명)로 가장 높은 분포율을 나타내고 있고, 40세 이상-50세 미만이 28.1%(1만 498명), 60세이상 13.2%(4,935명), 30세이상 40세미만 11.4%(4,245명), 25세 이상-30세 미만 5.1%(1,906명), 25세 미만 2.4%(89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의 선원이 전체의 53%를 차지하는 반면 30세 미만의 젊은 선원은 7.5%의 낮은 분포율을 보이고 있다. 40세 이하로 젊은 기준을 더 확대해도 18.9%의 분포율에 불과해 선원의 고령화 현상이 크게 심화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항해사와 기관사, 통신, 부원의 직능별로 분석하면 연령구조는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고령화 현상은 일반적이다. 직능별로도 직급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지만 너무 세분하면 전체적인 모습을 조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여겨 본 기사에서는 직능별 전체 연령분포만 분석했다.
<항해사>-30대 1급 항해사 5.7% 50세이상 66.8%
항해사는 50세 이상의 선원이 전체의 49.9%로 전체 선원의 고령화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다. 그러나 직급이 높은 선장과 1급 항해사의 경우는 고령화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04년말 기준말 비교하면 항해사의 노령화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항해사 1만 4명중 50세 이상의 선원은 3,086명으로 30.8%였으며, 30-40대 선원이 4,941명으로 49.4%를 점했었다.
1급 항해사 총 1618명중 50세 이상의 선원은 1,082명으로 1급해기사 전체에서 66.8%나 차지하고 있다. 이중 60세 이상이 287명으로 17.7%나 되는 실정이다. 30세-40세 미만의 1급 항해사는 겨우 92명으로 5.7%에 불과하다. 반면 승선예비역제도에 따라 3.4급의 20-30대 해기사의 수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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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30대 기관사 3.6%, 60대 19%
기관사는 25세 미만은 4.3%(388명), 25세-30세미만 9.7%(878명), 30세-40세 미만 8.6%(775명), 40세-50세 미만 21.3%(1924명), 50세-60세 미만 36.9%(3326명), 60세이상 19% (1717명)으로, 60세이상의 선원이 55.9%로 고령화 현상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편으로 집계됐다. 기관사의 경우도 1급 1·2위 고위직의 고령화는 두드러진다.
1급은 50세 이상의 기관사가 전체 기관사 1,378명 가운데 75.4%인 1039명이며, 30대 기관사는 49명으로 3.6%에 불과하다. 기관사 역시 4년전에 비해 전체연령이 크게 높아졌다. 2004년말 총 8,943명의 기관사중 50세이상이 34.1%인 3,051명이었으며, 30-40대 기관사는 46.5%인 4,157명으로 집계됐다.
<통신사>-40-50대 통신사 79.4% 60대도 11.5%
통신사는 30세이하의 선원은 없는 상태에서 30-40세미만 9%(29명), 40세-50세미만 38.3%(123명), 50세-60세미만 41.1(132명) 60세 이상 11.5%(37명)으로 분포돼 있다. 50세 이상의 고령 통신사의 비율은 52.6%로 전체선원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통신사는 30세 미만이 아예 없고 30대의 통신사도 3급(28명)을 제외하고는 드물다. 50대 통신사가 대부분이며 60대의 통신사도 37명(11.5%)나 된다.
2004년말 통신사 353명 가운데 50세이상의 선원이 86명으로 24.4%였으며 30-40대 선원은 252명으로 71.4%였다. 이때만해도 우리선박의 선원의 전체적인 연령은 비교적 젊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원>-30세 미만선원 11.2% 불과
부원의 경우에는 25세 미만은 0.3%(53명), 25세-30세미만 10.9%(194명), 30세-40세 미만 11.9%(2116명), 40세-50세 미만 33.4%(5935명), 50세-60세 미만 43.5%(7723명), 60세이상 9.8% (1738명)으로 50세 이상의 선원이 53.3%로 평균수준이다. 부원의 경우에는 특히 30세 미만의 선원이 11.2%로 부족한 것이 드러났다.
부원의 경우는 2004년말 2만 894명중 50세이상의 선원이 6,442명으로 30.8%였으며 30-40대 선원은 1만 2,081명으로 57.8%에 달했다.
승무경력별로는 전체선원에서 15년이상 근무자가 57.3%로 2만 1,396명이고, 10년이상-15년 미만자는 21.4%(7,984명), 5년이상-10년미만자는 19.7%(4,013명), 5년 미만자 10.5%(3,946명)으로 분석되었다.
선장, 1급 항해사의 재해율 89.5% 점유
한편 선원의 재해보상 현황을 선원복지고용센터 통계자료를 근거로 분석하면, 질병과 사고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은 선원은 2007년말 현재 총 2,010명이었으며, 이에 소요된 재해보상금은 184억 7,676만 3,000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요양보상 해당자가 790명, 상병보상자 958명, 장해보상자 121명, 유족보상자 71명, 장제비 70명으로 나타났다. 직능별로는 해기사 758명 부원 1,252명이 보상을 받았다.
해기사의 경우 연령이 높은 선장과 1·2항사의 재해보상율이 89.5%(679명)으로 드러나 선원의 고령화 추세에 접어들면서 선원의 질병 등 재해보상의 규모도 확대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보상의 종류>
● 요양보상:의학적으로 완치시까지의 치료비 지급
● 상병보상: 휴업보상
● 장해보상:장해로 인한 보상
● 유족보상: 치료중 사망시 지급
이상의 선원 고령화와 질병 등 선원의 건강과 관련한 재해보상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외항의 상선 승선선원들과 내항의 상선 및 여객선 승선선원의 일부 표본집단을 통해 선원의 고령화에 따른 건강및 상해 재해보상의 현황을 분석해보았다.
국적선박에 승선하는 전선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우선 내항해운기업들이 선원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해운조합 가입 선사의 선원들을 대상으로 내항해운업계 선원들의 고령화 현상과 재해보상 현황을 살펴보고, 외항해운기업의 선원들의 재해보상을 맡고 있는 K P&I 가입 선사들의 선원 연령별 재해보상 현황을 통해 선원노령화와 선원의 질병재해의 현상을 분석해보았다.
<K P&I 가입 선원-외항상선부문>
허리돼야 할 30대 선원 7.8% 불과
KP&I에 가입되어 있는 선원은 내국인 1,650명 외국인 3,182명으로 모두 4,832명. 이중 연령이 파악된 1,079명을 대상으로 연령분포를 분석한 결과, 20대 260명(24.1%), 30대 84명(7.8%), 40대 190명(17.6%), 50대 370명(34.3%), 60대 165명(15.4%), 70대 10명(0.9%)이었다. 내항해운업계에 비해 선원의 구인이 상대적으로 나은 형편이라지만 50대 이상의 고령 선원이 50.6%(545명)나 되었다.
K P&I의 가입선사는 대부분 외항해운기업이기 때문에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20대 선원의 비율이 24.1%로 높게 나타나 있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승선예비역제도에 따른 해사교육기관 졸업자들의 의무승선 기간 덕분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문제는 20%대의 20대 선원비율에 비해 허리부분인 30대 선원의 비율이 7.8%에 불과하고 40대의 선원비율도 17.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허리부문의 젊은 선원 부족난이 60대 이상의 고령선원의 승선률(16.3%)을 높인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실정이다.
KP&I 선원클레임 03년 30건->작년 54건 늘어 60대 전후 고령선원의 질병·추락사고 발생 증가
KP&I에서 처리한 주요 클레임의 사례를 분석하면, 미화 3만불이상의 보상액을 지불한 경우중 질병에 클레임이 최근 1-2년새 부쩍 늘었다.
KP&I 가입선대가 최근들어 급증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추락등 사고나 질병으로 재해보상의 대상이 된 선원의 연령이 고령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30건이던 선원클레임이 2004년(12건)과 2005년(18건)에는 다소 줄었다가 2006년(34건)부터 늘어 지난해(2007년)에는 54건으로 증가했다.
2003년 중대한 선원클레임으로 처리된 4건(폐암, 추락, 뇌출혈)중 3명이 50대중반이었고, 단 한명만 20대였다. 추락사고 2건중 1명의 연령이 54세였다. 2004년 발생한 추락사고자의 연령도 65세였고, 2006년 클레임에도 추락(58세), 간암(50세), 눈부상(64세) 등 고령자가 대부분이다.
가장 최근인 2007년에는 10만불이상의 선원 보상사고가 7건이나 발생했는데, 50-60대의 뇌경색(50세), 뇌출혈(56세), 뇌종양(58세), 심근경색(61세), 다리부상(64세) 등 대형 선원 클레임이 잇달아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로 볼 때, 시니어 사관의 노령화 심화는 선원의 사고와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운조합 가입선원-연안 부문>
선원의 고령화시대 적절한 재해관리 필요
우리나라 연안을 항행하는 연안해운업계의 선원 구인난과 고령화는 외항해운업계보다 더 심각하다. 해운조합의 선원공제에 가입한 선원 총 8,95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50세 이상의 고령 선원이 65.9%(5,904명)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588명을 포함해 연령의 분포율에서 50대가 선원이 35.2%(3,154명)로 허리구실을 하고 있고, 60대 선원(28% : 2,508명)과 40대 선원(17.8% : 1,592명)으로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70대 선원이 237명, 80대 선원도 5명이다. 이에반해 30대의 선원은 9.3%인 835명, 10대를 포함한 20대 선원은 6.9%로 619명에 불과해 연안해운업계의 청년 선원 부족난이 대단히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이처럼 선원의 고령화 시대를 맞아 해운조합(이하 조합)의 공제사업팀은 최근 3년간(2004년-2006년) 선원의 재해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선원의 공통적인 질병과 상해를 예방 또는 대비하기 위한 재해관리에 부쩍 신경을 쓰고 있다.
조합의 최근 3년간 선원재해 현황을 보면, 총 재해건수 1,930건중 상해부문이 69%(1,333건)를 차지하고 있고 질병부문 24%(467건), 사망부문 7%(130건) 순이다. 재해부문에서 고령화는 모든 부문과 연관성이 있지만 특히 질병부문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인다.
동기간 선원의 질병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467건의 질병재해 가운데 뇌질환(44%)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위질환(16%), 간질환(13%), 암(8%), 심장질환(7%), 폐질환 (6%), 기타(6%)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가장 높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뇌질환의 경우 장기 치료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제지급금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 60세이상 선원에 할증보험요율 검토
조합이 집계한 연령별 재해현황을 분석하면, 최근 3년간 상해대상자는 1,333명이었으며 이중 이중 50대 선원이 494명, 60대 선원 373명, 70대 선원 21명 등 50세이상의 선원이 66.6%를 점하고 있다. 질병부문의 재해 대상자는 최근 3년간 467명이었는데 이중 50대 169명, 60대 149명, 70대 5명으로 50세 이상의 선원의 비율이 69.2%나 된다.
특히 뇌질환과 혈관질환, 암 등의 질병 등의 재해보상이 50-60대 선원에 몰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질환과 상해로 인해 3년간 130명이 사망했는데, 이들 사망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50세-70세 선원이 100명으로 전체의 77%로 선원사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상해부위는 팔과 다리, 척추, 흉부, 안면부 순이며 상하지(팔·다리) 상해의 경우 50대 해당자가 257명, 60대 201명, 40대 141명 순으로 50대-70대의 선원이 67%(458명)를 차지하고 있다. 질병의 경우 위, 간, 심장, 뇌질환은 전체질병의 73%를 차지하며 높은 발병율이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50대->60대->4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50-70대 선원의 질병이 많은 편이다.
이처럼 고령선원의 질병 및 상해 발생율이 높아지고 이에따른 보상지급금의 규모가 커지자 조합의 공제사업부에서는 현행 60세이상의 선원에 적용하고 있는 할증요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30대 선원부족이 60-70대 선원 양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0-70대의 선원이 양산되는 현실은 20-30대의 선원부족난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해운업계는 외국인 고용 확대와 차상위 계층 자녀의 유입, 일반인을 대상으로 단기 교육과정을 통해 선원을 양성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고급 선원의 경우 해사교육기관 졸업자를 대상으로 승선예비역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초급 해기사 공급은 어느정도 안정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다지만, 외항해운 선호경향 때문에 환경이 열악한 연안해운에서는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원직에 대한 매력상실은 세계적인 현상이어서 향후 선원의 확보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해운기업들은 재해보상 규모가 커져서 비용의 부담이 늘더라도 고령의 선원 승선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 우수한 젊은 선원의 확보를 위한 해법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따라 선원의 승선전 건강검진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항해와 선원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업 스스로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 해운조합의 선원공제 시스템에서는 주요 질병에 대한 건강검진을 강화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줌으로써 선원의 재해율을 낮추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고, K P&I에서도 선원의 건강검진 강화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K P&I 와 해운조합은 이 문제를 둘러싼 공조체제를 논의중이기도 하다.
대형 외항해운기업의 경우, 이미 승선전 선원의 강화된 건강검진을 통해 해상직원의 건강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대형선사에서 선원의 재해보상건의 발생 사례는 극히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선사들의 사례로 볼 때, 선원의 질병에 대한 관심과 건강관리에 좀더 세심한 신경을 쓴다면 고령의 선원에 대한 적정한 재해관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선원의 고령화시대’를 맞아 선원의 건강관리는 해운기업들이 관심을 기울여야할 또 하나의중요한 사안으로 부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