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 코엑스 2,000여명 참석, ‘종합정책’ ‘해양’ ‘수산’ ‘해운·물류’ ‘항만’ 5개 세션별 논의 진행
 

올해 해양수산업은 미·중무역갈등, 브렉시트, 중동 위기 등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혁신성장을 이루자는 발전방향이 제시됐다. 특히 해양수산의 친환경, 스마트화는 조속히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로 꼽혔다.

1월 10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2020년 해양수산 전망대회’는 ‘2020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라는 대주제로 올해 해양수산 각 분야에 대한 시장변화를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주최하는 해양수산 전망대회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해운·물류 전망대회’와 ‘수산 전망대회’로 나누어 개최하다가 2014년부터 ‘해양수산 전망대회’로 통합하여 해양·수산·해운·물류·항만분야의 산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전망하고 대응과제를 모색하는 대표적인 행사로써 매년 초 개최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해양재단, 한국항만물류협회,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재단 등이 후원한다. 이날 전망대회에서는 장영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민병두 국회의원, 박진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욱 국회의원, 강무현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 정태순 한국선주협회 회장, 임준택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회장 등 산·학·연 전문가와 국회의원 등 2,000여명이 성황리에 참석했다.

이번 전망대회에서는 해양수산 5대 부문 60여개 경제사회 지표를 전망함으로써 객관적 정책 점검을 도모하고, 과거 10년의 해양수산의 회고와 더불어 수산혁신, 해운재건, 스마트해양수산, 글로벌 해양국가 등을 중심으로 한 향후 10년(2030년)의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이날 전망대회는 1부 총괄세션과 2부 5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열린 총관세션에서는 개회사와 환영사, 축사로 개회식을 가진 후 김종덕 KMI 연구 부원장이 ‘2020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 기조발제를 맡아 논의가 시작됐다. 김 부원장의 강연 후에는 각계 외부 전문가를 초청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장영태 KMI 원장을 좌장으로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 여준구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원장, 임오규 딜로이트 컨설팅 부회장, 장영수 부경대학교 교수, 조규열 한국해양진흥공사 정책지원본부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진행된 2부 주제별 세션은 ‘종합정책’ ‘해양’ ‘수산’ ‘해운·물류’ ‘항만’ 총 5개 세션으로 나뉘어 각 분야별 전망과 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장영태 KMI 원장은 개회사에서 “2019년은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대내적으로 수출과 소비의 동반 부진, 고용과 노동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어 “해양수산가족이 모두 모인 이 자리에서 다함께 지혜를 모아 다가올 미래 해양수산업을 전망하고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0년 해운산업 재도약의 해, 지속가능발전에 역량집중”
이날 해수부 문성혁 장관은 환영사에서 “2019년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해양수산업 혁신을 위한 기반을 다진 의미 있는 한 해였다. 특히 초대형 친환경 선박 도입을 통해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상선이 세계 3대 해운동맹 중 하나인 디 얼라이언스에 정회원으로 가입했다”며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도 마련하여,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해양수산에 적극 받아들여 전 분야에 걸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 축사내용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해운산업 매출액 40조원을 달성하기 위해 국적 원양선사의 경영실적 개선, 해운항만 기업의 규모화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자율운항선박, e-내비게이션, 스마트 항만과 스마트 양식 등 4대 핵심선도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해양수산 전 분야에 4차산업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2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30% 저감과 항만미세먼지 50% 감소를 위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연안과 항만을 구축하는 등 해양수산 전 분야의 위험관리 역량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장관은 “각 분야에서 확보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바다의 공동 번영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으로써 세계가 존경하고 벤치마킹하는 해양모델을 만들어가겠다” 며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른 세계해사기구와 국제식량기구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환경과 인권, 노동분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진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미얀마 4국과의 MOU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해양수산 분야 신남방정책 성과를 내겠다”고 해수부의 2020년 중점추진정책을 밝혔다.

“국가해양력, 잠재력 극대화 위한 해양 대전략 수립”
 

기조발제를 맡은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부원장은 2019년 해양수산 성과에 대해 진단하고 2020년 해양수산 주요 이슈 및 해양수산 혁신성장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 연구부원장은 2019년 해양수산 주요 이슈로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 △미세플라스틱의 농도 증가 △지구온난화 가속화 국제해양규범 강화 △아세안 국가의 부상과, 국내 이슈로는 △4차 산업혁명 대응 본격화 △계획적 해양공간 이용체계 마련 △해운불황 극복을 위한 대응 강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영향 등을 꼽았다.

KMI는 2019년 분야별 주요 이슈로 해양분야에서 △해양공간계획법 본격 시행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 수립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 추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대응 △해양레저관광활성화 대책 확정, 해운분야에서는 △해운물류 블록체인 도입 확대 △친환경선박 교체 수요 증대 △IMO 선박연료유 규제 시행 △HMM 디얼라이언스 정회원 가입 △EU집행위 한국조선사 합병 심사를 선정했다. 항만에서는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 △2040년 12개 신항만 개발 42조원 투자 △부산항, 항만연결성 세계 3위 기록 △PA간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협약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선정됐다.

KMI가 조사한 해양수산 국민인식 지표에 따르면, 해양부문에서 가장 시급한 연구 분야로는 해양환경과 연안해양 공간관리가 중점적으로 연구되야 한다는 지표가 나왔다. 특히 연안해양 공간관리 측면에서 2018년에는 17.1%에서 2019년에는 21.7%로 증가하며 해양공간의 체계화와 해양레저 관광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국민들의 인식조사 결과가 도출됐다.

해운부문에서는 해운산업경쟁력 강화대책과 해운산업 비전 및 전략 수립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위해 국제 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미래해운 발전 기회를 잡아야 한다. 항만부문에서는 스마트항만, 신항만 개발, 항만 내 위험물 관리 등이 키워드로 꼽혔고, 항만이 지역 발전에 기여, 항만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항만을 통한 지역국제 교류가 국민인식조사에서 나왔다. 이를 위해 최첨단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융합형 항만을 발전을 제시해야한다.

KMI의 2020년 전망자료에 따르면, 해양분야에서 크루즈관광 수요가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해상레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양관광 부가가치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분야에서는 BDI 종합운임지수가 전년도(2019년) 1,350p에서 올해는 1,225p로 해운 운임이 약세를 보이고 컨테이너선 물동량은 올해 2억 2백만TEU로 전년 대비 4백만TEU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 해상교역량은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운 부가가치는 보합수준으로 예상된다. 항만분야는 전반적으로 증가세가 전망된다. 총 물동량은 전년대비 7,000톤 증가하여 올해는 17억톤,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대비 약 100만TEU가 증가하여 올해는 3,016만TEU가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항만부가가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조선분야에서는 수주량과 건조량은 증가세를 보이며 부가가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원장은 “2020년 해양수산업 업황은 여전히 부진하나, 2019년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운 조선 경기 회복이 해양수산업 총부가가치 회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에 따르면, 향후 국제 규제 강화와 연결성 심화에 대비하고, 4차산업 기술을 통한 신산업 확대, 인구감소 대비와 지방 해양력 증진, 글로벌 경영을 통한 새로운 해양수산업 혁신성장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올해 해양수산 혁신성장 추진과제는 △국가해양력 극대화 △미래 해양수산 디자인 △거시 경제 분석과 예측 △사회여건 변화 적응이다. 특히 KMI에서는 해양수산업의 GDP 직접기여율은 현재 약 2.44%수준에서 2025년에는 2.08%수준으로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해양수산업 GDP 직접기여율을 2030년까지 3%로 회복하고 글로벌 해양선도국가 실현과 세계 5위 해운 재건과 물류 허브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KMI에서는 올해 해양 대전략을 구상하기 위해 △해양수산 지역잠재력 극대화를 통한 연안해양 지역발전 모델 개발 △글로벌 해양모델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국제해양규범 종합연구체계 마련 △미래 준비를 위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2045 해양비전’ 수립 △해양수산 위성계정 운영기반 마련과 매크로 경제전망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패널토론>
 

(경제)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
“한국경제 2020년 2.3% 정도 성장률 기록 전망”
“수출, 신흥국 투자수요 확대...상품수출 증가로 이어져 개선 전망”
“해운·항만 업황 개선 긍정적인 영향 끼칠것”

“한국경제는 2020년에 내수와 수출의 개선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면서 2019년보다 소폭 높은 2.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소비심리가 개선되겠으나, 국내 총소득이 낯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미약한 회복세를 보인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수요의 회복과 함께 기저효과의 영향도 더해지면서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내는 반면, 건설투자는 건축부문의 감소세를 토목부문이 일부 상쇄하면서 부진이 완화될 전망이다. 수출은 신흥국의 투자수요 확대가 상품수출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하고 교역량도 확대되면서 2020에는 2019년 1.0%보다 높은 3.2%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수출 증가와 국내 투자수요의 확대에 기인하여 2019년 –0.6%인 것에 반해 올해에는 3.9%로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함께 우리 경제의 수출입 확대는 해운·항만 업황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가 신흥국을 중심으로 개선되고 우리 주력 산업의 수출 실적도 작년보다 나아지면서 교역량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량 증가세가 크게 위축되어 있고 국제통상환경도 자유무역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 중심으로 전화됨에 따라 해운·항만업의 개선 폭은 제한적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과학기술)여준구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원장
“R&D 지원 예산 확보, 기술육성 정책, 빅데이터 확보 전략 필요”

“한국의 국가 전체 R&D 투자는 GDP 대비로 보았을 때 세계 1, 2위이며, 절대 액수로도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이다. 정부 R&D 예산도 과기부가 설립된 1998년에 3조원 정도에서 계속 증가하여 2020년 24조원 이상이 되었다. 해양수산부의 R&D 예산은 정부 R&D 예산의 5% 미만이다. 해양수산부의 R&D 예산 증액 또는 R&D 예산 주 부처인 과기부(35%), 산업부(17%)와 같은 관련 타 부처와 연계하여 해양과학 및 공학, 수산, 해양안전, 해운, 항만 등 관련 분야 R&D 지원 적정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해양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는 필수적이다. 그동안 대형 인프라 구축 중심의 연구지원을 하였다면 이제는 원천기술확보 차원의 연구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발표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해양수산’의 내용은 매우 미래 지향적이며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D 지원 방식에 있어서는 장기적 지원의 그룹연구를 통해 원천기술 확보를 할 수 있는 해양과학 기술분야 ERC(공학연구센터)와 같은 기술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개발된 해양과학기술이 성공적으로 상용화가 되고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 기획 단계부터 국내시장만이 아니라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준비를 해야한다. 예를 들면, 실증과 인증 프로그램이 세계시장 초기 진입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해양수산’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 관련 주요 데이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정밀한 해양지도에서부터 해양 생태계, 항만 물류 등 다양한 빅데이터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물류)임오규 딜로이트 컨설팅 부회장
“해운, 물류 기업 상생 협력... 글로벌 경쟁력 확보”
“민족주의, 국가주의, 보호무역, 리쇼어링 등 국제 운송 물동량 증가 상대적 둔화 예상”
“이커머스 폭발적 증가...재고 전진배치 중요”

“2020년 전체적으로 세계물류 패턴이 어떻게 바뀌어가는 지 말씀드리겠다. 실제 물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무역, 제조, 유통 패턴이다. 무역관점에서는 전문가들은 경제가 밝지않다고 하지만 1990년 이후 지난 30년간 Globalisation에 따른 글로벌 프로덕션, 글로벌 소싱, 글로벌 디스트리뷰션 등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2000년 초반부터 중국이 고속 성장을 하면서 세계교역 물동량이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에 민족주의, 국가주의, 보호무역, 리쇼어링 등으로 국제 운송 물동량 증가는 상대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는 이커머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소비, 주문 패턴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아마존, 알리바바, 쿠팡 등 이커머스의 급속한 발전으로 소비자들은 필요한 상품을 글로벌하게 소량, 다빈도 주문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제조관점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생산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IoT, 3D 프린팅,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팩토리의 등장으로 고객 맞춤생산, 비스포크가 가능해졌다. 결국 물류관점에서 보면 다품종, 소량, 다빈도 패턴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물류시장의 흐름속에서 서플라이 체인을 디자인 하기 위해 재고의 효율적인 전진 배치를 해야한다. 아마존은 풀필먼트 센터를 전세계 300곳에 마련하여 고객들에게 신속정확한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고의 전진배치를 위해 AI, 빅 데이터 기반의 수요 예측을 하여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화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물류 센터를 운영하여 고객에게 편리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아울러 E2E 서플라이 체인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설계하여 서플라이 체인 리드타임 감축과 원가 경쟁력, visibility(가시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 3PL, 해운사, 항공사, 항만 등 서플라이 체인상 이해 관계자의 협력이 중요하며, 소물량 운송을 위한 신 개념인 Consolidation 프로세스 설계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라스트 밀 딜리버리(Last Mile Delivery)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를 위해 각국은 라스트 밀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인차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다.

한국의 해운재건을 위해 물류측면에서는 해운, 물류 기업의 해외 공동투자와 상생 협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상생 협력의 전략적 방향은 글로벌 차원의 ‘Korea Controllable Cargo’를 확대하여 이를 국적선사 물동량 증대로 연결시켜야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고객 비딩시 공동 참여와 협력 △E2E 서플라이 체인 네트워크 설계시 공동 투자 및 협력 △정부, 공공 부문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선박금융)조규열 한국해양진흥공사 본부장
“선화주 간 공동투자 통한 해양금융 활성화 및 화물 적취율 제고”
“국적선사 자발적 및 선제적 규모 확대통한 경쟁력 확보해야”
“선·화주 공동투자 모델 개발통한 자발적 상생 문화 정착시켜야”
“선박발주시 세제 관계형 공동 투자 모델 구축해야”

선박 대형화로 글로벌 해운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국적선사의 생존전략이 변화하고 있다. 글로벌 해운시장에서는 선박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 선복량은 증가하는 등 선박의 대형화를 통한 원가절감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은 선박 대형화가 지속되면 향후 규모의 경제에 따라 경쟁력을 갖춘 소수의 선사만 생존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글로벌 해운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적선사의 자발적 및 선제적 규모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저조한 해양금융시장 환경에 맞추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선대 확충 여건 조성 및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국내 선화주 간 공동투자를 통한 해양금융 활성화와 화물 적취율 제고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나라 국적화물 적취율은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국내화주가 국적선사 이용을 위한 제도적 방안과 혜택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 도입으로 상생 방안을 마련하였지만, 보다 실효적인 혜택 제공이 가능한 공동투자 모델을 개발하여 자발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켜야한다. 또한 선화주 간 터미널, Depot 등 국내외 물류시설 공동투자를 통해 수익을 확대하고 안정적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이해 관계형 공동투자 모델을 구축해야한다. 특히 선박 발주 시 Tax Lease 제도를 활용하여 세제 혜택을 향유하고 선가를 낮추어 운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세제 관계형 공동투자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국내 해양금융특구 개발을 통한 선박금융 활성화와 해양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해야한다. 국내 해운산업 발전을 위하여 실효적 혜택이 제공되는 해양금융특구를 지정하여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해양금융특구 선박 등록 시 세금감면, 행정절차 간소화, 금융조건 완화, 보조금 지급 등 혜택 제공을 통해 선박금융 활성화 및 국가필수선대를 확충해야한다. 그 외에 해양금융특구 내 해사법원 설립, 해양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