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점검] 항만공사 노동조합 잇따라 설립

6월에 BPA 노동조합, 7월에 IPA 노동조합 설립

항만운영기관 직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노동조합 설립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6월 부산항만공사(BPA) 노동조합이 출범한 데에 이어, 7월 말에는 인천항만공사(IPA) 노동조합이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 BPA와 IPA 노조는 직원의 권익보호를 넘어서 공기업 개혁정책 등의 외적변화가 각 항만의 발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맡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한편 99년에 설립된 컨테이너 부두공단 노조는 올해 4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가입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의사전달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법’은 고용조건의 유지·개선을 중시하는 ‘경제적 후생설’에 기초하고 있다. 한마디로 근로자들이 스스로 지위보장과 복지 개선 등을 사측과 협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평화로운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강성노조나 집단 이기주의를 보이는 귀족노조, 정치권과 고용주의 여론몰이 등으로 발생하는 국민적 반감과 여러 가지 상황적 문제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창립과 운영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항만공사와 같은 공기업은 ‘준공무원’, ‘철 밥그릇’과 같은 국민들의 인식 때문에 노동조합 설립에 있어서 주위의 시선을 더욱 의식할 수밖에 없다.

정부정책에 대한 교섭력 강화가 주요 설립 목적
부산항만공사(BPA)와 인천항만공사(IPA)에서 노조가 설립됨에 따라 올해로 노조 창립 10주년을 맞는 컨테이너 부두공단과 함께 국내 주요 항만운영기관 중에서는 울산항만공사(UPA)를 제외한 3개 기관이 모두 노조를 갖게 됐다. UPA의 한 관계자는 “현재 노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직원 간에 노조설립에 대한 어떤 공식적 논의도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혀 당분간은 노동조합이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피력했다.

항만운영기관의 노동조합 역시 여느 노조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복리를 도모하는 것도 주요 목표 중 하나지만, 정부의 정책이 회사의 운영 방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의 특성 때문에 정부에게 한목소리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장치로서의 기능이 좀 더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공기업 개혁정책에 항만운영기관들이 일률적으로 휘말려들어 비효율적인 조직구조로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기관 직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전체 항만운영기관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반면 세간에서 신임 임원진에 대해 낙하산 의혹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항만과 공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아무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항만운영기관 노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공통분모에는 △가입대상자의 100%에 가까운 가입률 △비정규직 직원 포함 △공기업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상급 노동단체 가입에 대한 조심스러운 입장 △인원부족으로 노조위원장의 업무 겸직 불가피 등을 꼽을 수 있었다. 특히 각 노조위원장들은 노조가입률이 100%에 가까워 전체 직원을 설득하기 위해 움직여야 하고, 많은 절차를 처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임으로 노조업무만 맡을 수도 없어 운영에 고충이 많다고 말하고 있다.

IPA “노조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

7월 31일 출범한 인천항만공사(IPA) 노동조합의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함용일 전략기획팀 과장은 정부의 공기업 개혁정책에 대해 IPA노조도 적극 의견을 밝힐 것임을 강조했다. 함 위원장은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경영에 문제가 많은 공기업은 구조조정을 동반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항만공사는 설립연혁도 짧은 조직이고, 지금도 관리자산 대비 직원의 수가 아주 적은 편”이라며 “공기업 별로 개혁의 수위를 조절하지 않고 일괄적인 구조조정의 잣대가 적용되면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가중되며, 이는 인천항의 발전 위축으로 직결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IPA 노조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공기업 개혁과 항만공사 통폐합과 같은 외부적 문제에 대해 직원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한 제도적 틀로서의 역할과 사측과 직원들의 의사소통이 원활한 직장문화를 만드는 것을 주목적으로 설립됐다.

또 사회적 현안인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가입대상자에 비정규직 직원 12명을 포함시켰으며, 107명의 대상자 가운데 106명이 가입했다. 함 위원장은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논외로 하면 사측과 교섭할 때 편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우리도 사회적 현안을 짊어지고 모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관계없이 노조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항만공사 직원도 항만발전의 주체
노조 설립에 대해서는 IPA 설립 초기부터 의견이 있었고, 출범 2년 즈음에 직원 단합을 위해서라도 노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IPA 2기 경영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노조가 설립된 데에 대해 함 위원장은 “일단 직원들의 공감대가 무르익었고, 회사도 안정화됐으며, 신임 경영진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초대 사장 임기 말에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노조 설립은 IPA 내부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IPA는 여느 공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공직에 몸담았던 상위직급 직원과 민간기업 출신의 젊은 직원 간의 소통방식과 마인드 차이로 인해 노사 양측 모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고 한다. 물론 법률에 의거한 노사협의체로서 ‘경영발전협의회’가 있었지만, 노사가 이견이 있어도 대화로 발전시키기가 제도적으로 어려운 입장이어서 이번에 정규노조로의 전환이 결정된 것이다.

함 위원장은 “IPA직원들도 인천항의 발전을 짊어지고 있는 주체 중 하나”라며 “노동조합을 통해 노사가 서로 화합하여 기업생산성을 높이고, 인천항 발전 주체로서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BPA “전국 항만관리기관 노조 간 협력 필요”

올해 6월 5일 창립한 BPA 노조 역시 비정규직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입대상자 가운데 3명을 제외한 102명이 가입해 있다.

컨공단 재직시절에도 노조설립에 관여한 바 있는 전찬규 BPA노조위원장은 이러한 노조가입 현황에 대해 “아직 노조의 개념이 생소한 소수가 가입을 미루고 있지만, 향후 전원 가입이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한다. 오히려 가입대상자 100% 가입이야말로 균형적인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전 직원과 경영진의 대결구도는 건설적이지 못하다고 본다.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구성이 70:30정도 되는 것이 경영진과 더불어 견제와 다양한 입장피력을 통한 발전이 가능한 비율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컨공단에서도 오랜 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 위원장은 항만운영기관 노조 간에도 많은 교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항만운영기관 간에는 여러 가지 유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은 회사, 한 지붕 아래 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한 기관에서 어떤 정책이 시행되면 다른 기관도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존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현재 이러한 노조 간 협력을 위한 단체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운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인천항부두관리공사, 부산항부두관리공사, 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 등의 노동조합이 가입해 있는 ‘전국해양수산유관단체 연합회’가 있으며, 분기별로 모임을 갖고 각종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컨공단과 항만공사 등 항만운영기관들만의 협의체 조직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한다.

인식이 좋아질 때까지 상급단체 가입은 보류

그는 “BPA 입사 전인 05년도 경에 몇몇 직원들이 노조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공사 설립 초기에는 직원들의 노조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직원 간에도 세력과 견제가 있어 공감대 형성이 어려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모두의 의견이 하나로 융화되면서 노조 설립이 가능해진 것”이라 설명했다.

직원들이 뜻을 모아 노조를 설립하기는 했지만 아직 공기업 노조에 대한 인식문제 해결이 남아있다. 전 위원장은 “외부에서 공기업에 대해 철밥통이라거나 신이 내린 직장이란 시각을 갖기도 하는데, 이게 모든 공기업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우리 또한 보편적인 수준에서 직원들의 권익을 옹호하자는 것이지 법도 근거도 없이 집단 이기주의로 무리한 요구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BPA노조는 직원들과 외부의 노조에 대한 인식이 좀 더 편안해질 때까지 상급노동단체 가입도 보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해서 전 위원장은 “노조에서 정부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은 제기할 수 있어도 거부하긴 힘든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BPA는 타 공기업에 비해서도 직원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부산항 운영을 위해서도 인원이 부족하여 일인당 업무량도 많다. 정부가 합리적이지 못한 구조조정 등을 요구할 경우 이러한 논리로 대응할 것”이라 말했다.

전 위원장도 BPA직원들이 부산항 발전의 주체라며 “BPA 노사가 서로 화합하고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부산항이 발전할 수 있다”며 “노동조합은 노사가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 밝혔다. 또 그는 “임원들은 사주들과 협의를 하지만, 우리 직원들은 운영사 직원과 부두 근로자까지 만날 수 있으므로,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관계자들의 의견을 BPA 내부에서 조율할 수도 있다”며 노조가 부산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컨공단 “정부와 대화위해 상위노조 가입”

타 항만공사 노조도 정부정책에 대응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한차례 정부정책으로 인한 큰 변화를 겪은 바 있는 컨공단 노동조합은 공기업에게 있어서 노사(勞社)관계보다, 노정(勞政)관계가 더욱 중요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컨공단은 1980년대 말부터 국내 컨테이너 항만시설 확충을 위해 2007년까지 총 4조 3,080억원의 재원을 조달하여 부산과 광양에 28개의 컨테이너 선석을 개발했다. 하지만 2004년 국가 항만정책에 따른 항만공사 설립으로 주 수입원인 부산항을 BPA에 넘기고 개발투자로 발생한 부채만을 떠안게 된 바 있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정책에 따라 컨공단이 부산항을 포기할 당시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

컨공단 임직원들의 노력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 정부조차 이를 인정해주지 않아 많은 임직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과 피해의식이 생기게 됐다”며 “상급노동단체 가입이 늦어 부산항을 포기할 때 건의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다. 최소한 상급단체에 가입해 있었으면 대화의 기회라도 얻었을 것”이라 말했다. 컨공단 노조는 앞으로 노사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한 컨공단의 입장 대변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컨공단은 타 항만공사 노조와의 직접적인 교류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어려운 점이 많다는 입장이다. 임 위원장은 그 원인에 대해 “재정자립을 이룬 기관과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기관 간에는 주장의 내용과 방향이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외부 문제로부터 회사를 지키는 데에 앞장설 것

이 위원장은 컨공단의 경우 노사문화가 빨리 성숙했다며 “노조의 역할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올바른 경영을 유도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도록 사측과 적절히 조율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어려움을 도와 기업발전을 위해 매진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회사는 직원들에게 가정과 같은 곳이다. 회사가 살아야 우리도 살 수 있다.

우리 노조도 우리 회사는 우리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대내적인 의견충돌보다는 회사가 잘한 일을 대외적으로 적극홍보하고, 외적인 문제들로부터 회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노조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컨공단과 광양항 발전을 위해 사측과 상생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공기업 노동조합이라는 부담을 안고 시작하는 항만공사 노조들은 공사 내외부의 부정적 시각을 가라앉히기 위해 ‘사회적 도를 넘어서지 않는 기본적인 직원복리 추구’를 강조하고 있으며, 항만공사 노조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때까지 상위 노동단체 가입을 늦추는 등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당장 직원권익에 영향을 미칠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노조가 제때 역할정립을 마치고 공사 직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통로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