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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출범 25년과 해양정책
[576호] 2021년 09월 01일 (수) 14:49:31 해양한국 komares@chol.com

8월 8일로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지 25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해양·수산 통합행정이 시작된 지 25년이 지난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1996년 김영삼대통령 집권시기에 신설됐으며
이후 다섯 분의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를 지나며 성장과 해체,
재통합되는 등 질곡의 시기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25년간 해양수산부가 이룬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는 토론회가
KMI 주최로 8월 10일 온·오프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간 해양수산 통합행정의 주요 정책성과로
해운재건을 통한 상생발전, 항만물류기지에서 지역경제 중심지로 전환,
선원 통합육성 및 관리, 해양환경 개선과 통합관리,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관리,
해양안전 관리, 해외시장 개척과 국제협력 통합관리 등이 평가됐습니다. 

 

25년간 해수부가 주요 해운 및 해양정책의 실현을 통해
관련산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고 뒷받침해 오늘이 있게 됐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들의 해수부에 대한 인식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MI가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57%의 답변자가 해수부를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주무부처에 대한 인식부재는 관련산업계에 대한 인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해수부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마케팅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향후 해양수산 통합행정 발전방안으로는 해수부가 주도할 아젠다와
타분야 및 부처와 협력할 아젠다, 지역 아젠다로 나뉘어 제시되었습니다.
해수부가 주도해나가야 할 아젠다에는 해운물류 리더국가 실현과
청정 및 안전바다 환경조성이 들어있으며, 협력 아젠다로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청정에너지 기반 탄소중립 실현, 글로벌시장 진출과 통일한국 대비 등이 포함돼있습니다.
해수부 미래행정의 아젠다 실현에 국민적 지지와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해 보입니다. 

 

내년 상반기 대선을 앞두고 7월 초 ‘해양수산 1,000인회’가 출범해
앞으로 정부와 해양수산부가 실현해나가야 할 정책방향을 분야별로 제시했으며,
이번에 KMI의 정책토론회에서는 25년간 해양수산 통합행정의 성과 회고와
향후 정책과제 도출을 통해 해양수산 통합행정의 다양한 발전방안이 제안됐습니다.
해운을 비롯한 관련산업계의 의견이 결집된 일련의 미래 해양수산정책방향 제언이
장차 해양산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정책으로 채택돼 잘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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