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화된 ‘해양쓰레기’와 실효성 잃은 ‘KOMSA’
10월 18일 KOEM·KOMSA 국감 오전 10시 수협은행서 진행
해양환경공단(KOEM)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국감이 10월 18일 수협은행 본사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되었다. 이번 국감에서 KOEM에는 육지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와 침적쓰레기 등 해양쓰레기 관련 질의가 구체적으로 쏟아졌으며, KOMSA에는 농해수위기관 중 경영평가에서 유일하게 낙제점을 받아 이사장이 해임된 점과 그동안 KOMSA 추진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되었다.
[KOEM]
서삼석, “육지쓰레기 바다로 떠내려와...
육지 관련기관과 협의”
위성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지난 1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육지에서 떠내려온 쓰레기가 아무런 대책이 없이 바다로 유입된다는 점을 우려하며, “해양쓰레기 1만 497톤을 처리했지만 그중 육지 유입량이 몇 프로인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육지관련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해양 침적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특단의 대책도 요청했다.
이에 KOEM은 육지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개 관계부처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에 따르면,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가 지난 2021년 11월 이후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위 의원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처음 출범한 만큼 초창기 역할 정립을 위해라서도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조율과 협업체계 구성이 시급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율할 ‘세부지침’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은 해양쓰레기 문제를 심각한 해양생태계 파괴 요인으로 인식하고,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양생태계 보존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해양폐기물 관리라는 단편적인 시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양환경보전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좀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해수부가 주무 부처로서 더 많은 의지를 갖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양쓰레기 발생량의 3분의 2가 육상에서 기인하고 있고, 현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대부분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어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폐기물(쓰레기) 처리업무를 범정부 차원에서 조정·조율한다는 목적에서 조직되었다. 현재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KOEM,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신정훈,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해양쓰레기 유입...
관계부처 수거시스템 강화해야”
윤준병, “5년간 지자체 해양쓰레기 수거예산
3.5배 증가...지자체 경제적 부담 가중”
김승남, “해양침적쓰레기 20%만 수거...
침적쓰레기수거 전문선박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시 화순군)은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2017-22년) 태풍 등 재난으로 발생한 해양쓰레기가 8.5만톤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태풍 ‘힌남노’의 영향을 받은 올해는 9,149톤의 재난쓰레기가 발생하여 3,360톤을 기록한 지난해 대비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발생한 재해 중에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한 해양 재난쓰레기 발생량이 3만 200톤으로 가장 많았고, 태풍 ‘미탁’과 태풍 ‘힌남노’가 각각 1만 4,615톤, 9,059톤을 발생시키며 뒤를 이었다. 또한 지난 5년간 ‘지역별’ 재난 해양쓰레기 양은 강원이 2만 7,320톤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북 2만 5,270톤, 전남 1만 6,306톤 순으로 집계되었다. 신정훈 의원은 “태풍이나 집중호우는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막대한 양의 해양쓰레기를 발생시키며 환경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관계부처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자연재해로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해수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에 따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평균 11만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했지만, 전체 수거·처리된 해양쓰레기 중 KOEM·한국어항어촌공단·한국수산회 등 공공기관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5만 9,170톤으로 전체 10.8%에 불과했고, 나머지 89.2%인 48만 6,379톤은 지자체에서 수거·처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자체별로는 전남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가 5년간 총 15만 8,839톤으로 전체 29.1%에 달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제주 7만 2,325톤(13.3%), 경남 6만 4,780톤(11.9%), 충남 6만 1,195톤(11.2%) 순이었다. 시도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예산을 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시도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예산은 3,654억 2,700만원이었으며, 5년간 3.5배 증가했다. 그중 해수부 보조사업으로 국비와 매칭된 지방비를 포함한 해양쓰레기 처리 예산은 5년간 5.7배 증가했으며, 해수부 보조사업을 제외한 시도별 해양쓰레기 수거 자체 예산도 같은 기간 2배가 늘어났다. 특히 해수부 보조사업을 제외한 시도별 해양쓰레기 수거 자체 예산 증가율을 보면,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 모두 자체예산이 증가했고, 전북은 2017년 1억 9,300만원에서 2021년 15억원으로 5년간 7.8배가 증가해 자체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남 4.5배, 충남 3.3배, 전남 2.9배 순이었다. 윤준병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선박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생태계 파괴, 대규모 수거·처리 비용 등을 발생시키는 만큼 해양쓰레기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된 해양쓰레기는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해야 한다”며 “급격히 증가한 해양쓰레기 양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실제 해양쓰레기가 증가함에 따라 해수부 보조사업으로 국비와 매칭되는 지방비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자체 예산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자체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며 “바다를 병들게 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함에 있어 정부가 수수방관하거나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바다 아래 쌓인 해양쓰레기가 11만톤 이상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연간 수거량은 2만톤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침적쓰레기 수거를 위한 전문 선박을 도입해 침적쓰레기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침적쓰레기 현존량은 14만 8,000톤으로 추산되며 2021년 수거량은 1만 8,000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KOEM은 3,656톤, 어촌어항공단은 4.583톤의 침적쓰레기를 수거했다. 약 8만톤의 침적쓰레기는 지자체가 민간업체를 통해 수거했다. 특히 김 의원은 “KOEM은 부산신항, 인천항, 여수항, 광양항, 울산항 등 12개 지역에서 22척의 청항선을 운영하고 있지만, 동 선박은 어항 내 선박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부유쓰레기 처리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침적쓰레기 문제는 해양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어업인 조업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침적쓰레기 수거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침적쓰레기 수거 관련 전문장비를 갖춘 선박 도입을 제안하며, “대형선박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부유쓰레기의 단순 수거와 운반이 아닌 KOEM 차원에서 침적쓰레기를 수거하는 전문선박의 건조를 추진하고, 해양쓰레기 수거에 초점을 맞춘 청항선의 지역 재배치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준 KOEM 이사장은 “침적쓰레기는 민간 해양폐기물수거업 전문회사에 용역을 주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공단이 침적쓰레기 수거전문 선박을 건조해 전담할 경우 민간 폐기물수거업자들의 보상문제가 있다. 수거업자들 대부분이 오염폐기물정화사업도 겸하고 있어 보상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위성곤, “선박 폐유 수거 담당 주체 일원화,
윤활유 실명제도 개선 필요”
“해양 침적폐타이어의 명확한 현황 파악과
처리업무시스템 필요”
박덕흠, “연차적 수거보다 한 번에 거둬 예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위성곤 의원이 수협과 KOEM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폐윤활유 등 폐유의 복잡한 수거체계가 오히려 무단 투기나 방치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양환경관리법’은 선박 폐윤활유 등 폐유에 대한 환경 처리를 의무화하고 있고, 현재 KOEM이나 수협은 민간 유창업체나 폐기물처리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폐유를 환경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 폐유의 수거는 수협, 지자체, 민간업체 등 주체가 다양하고 수거 방식도 오염물질저장시설에 투입하거나 민간처리업자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 등 제각각 운영되고 있어 선박 폐유에 대한 책임 있는 수거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특히 선박접안시설과 오염물질저장시설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선주들은 오염물질저장시설에 직접 투입하지 않고 접안 시설에 폐유통을 그냥 방치하거나 바다에 불법 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위 의원은 폐윤활유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폐윤활유 실명제도 반납 과정에서 폐윤활유통 안에 내용물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해양환경관리법’ 상 폐유의 무단 배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처벌이 무겁지만, 해경의 폐유 무단 투기나 방치에 대한 처벌은 5년간 3건에 그치는 등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주요 어항마다 폐유(폐윤활유) 회수를 위해 설치된 오염물질저장 시설이 있으나 삼천포·통영·속초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저장율이 매우 저조하다”라며 “KOEM은 폐유 처리업자가 이들 폐유를 직접 수거해가기 때문에 탱크 이용률이 낮은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실제로는 폐유 대부분이 무단으로 버려지거나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지역 어업인들의 증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어민들이 오염물질저장시설까지 폐유를 옮겨 담는 것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으니 처리업체 등에서 항만에 방치된 폐유통을 신속하게 수거해가는 시스템이 시급하다”라며 “선박 윤활유의 판매량과 수거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불법으로 폐유가 투기되지 않도록 폐윤활유 실명제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성곤 의원은 KOEM 등 해수부가 항만지역에 많이 버려진 해양 침적 폐타이어에 대한 대응 업무와 자료를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위 의원은 “KOEM은 5년마다 진행하는 표본 추출 방식으로 해저에 침전된 폐타이어 현황을 2020년 기준 320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부산에서 이틀에 걸쳐 진행된 폐타이어 수거 작업에서 회수된 폐타이어만 80톤에 달하고, 현장 작업자는 아직 100분의 1도 못 건졌다고 밝힌 점, 폐타이어 한 개의 무게가 70kg이 넘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KOEM의 320톤 추정치는 산정 방식조차 엉터리인 통계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타이어의 주성분인 합성고무는 2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었고, 그 외에도 아연(Zn), 납(Pb), 구리(Gu), 카드늄(Cd), 니켈(Ni), 크롬(Cr), 비소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성분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 의원은 “해저 폐타이어에 붙어 있거나 주변에서 서식하는 각종 어폐류가 폐타이어의 유해 성분을 흡수하면, 이들 어폐류를 섭취한 인체에 유해 성분이 축적된다”며 “선박완충용 폐타이어의 해저 침전으로 인한 상황이 이처럼 심각함에도 해수부는 선박완충재(방충재)로 폐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현재 ‘항만운송업무처리지침’에 급유선에 대한 방충재 설치 의무 외에는 방충재 관련 규정이 전무한 실정으로, 방충재 재료에 대한 규정이나 규제 자체가 없다”고 질책했다. 위 의원은 한기준 KOEM 이사장이 폐타이어 등 해양폐기물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 업무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단 주도로 폐타이어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적극적인 수거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폐타이어를 선박완충재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가 마련되고, 대체물질 개발 연구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하며, 최근 인천항만공사에서 개발한 ‘친환경 항만용 방충재물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KOEM 또한 선박완충제용 폐타이어 대체용품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또한 침적된 폐타이어의 유해성에 우려를 표하며 “침적폐타이어가 충격과 햇빛에 노출되면 더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된다. 미세플라스틱을 어패류들이 섭취하면 그것이 결국은 사람에게 이르러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연차적인 방식으로 수거하기보다 한 번에 거둬 예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병길, “증가한 해양오염물질 수거량에 발맞춰
저장시설 증설 필요”
이달곤, “항만건설 주변지역에 대한 관심·투자·
연구 촉구”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KOEM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해양오염물질 수거량은 연간 1만톤에 달하지만 저장가능용량은 최대 1,580톤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 의원이 작년 기준 13개 사업소별 수거량으로 오염물질 저장률을 분석해보니 평균 18.1%에 불과해 열 중 여덟은 담아낼 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해항이 32.1%로 저장률이 가장 높았으며, 해양오염물질 수거량을 1, 2위인 목포항·옥계항은 각각 10.8%, 9.1%로 보관률은 하위 1, 2위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KOEM은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을 증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에 따르면, 각 저장시설은 모두 지난 1996년부터 1998년 사이에 설치된 약 25년이 지난 노후시설이지만, 지난 2019년 진해사업소 저장시설만 빌지·슬러지 탱크 용량을 증설했을 뿐 다른 변화를 꾀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 의원은 “해양오염물질 수거도 중요하지만 처리까지 완벽히 되어야 수거활동이 의미 있게 된다. 오염물질을 아무리 수거한들 처리가 안 된다면 육상으로 쓰레기를 옮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산업발전 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한 해양오염물질 수거량에 발맞춰 저장시설 증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KOEM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오염물질 수거·저장사업을 해수부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광양, 마산, 진해, 사천, 통영, 옥계, 속초, 군산, 평택, 목포, 완도, 제주, 서귀포 13개 항만에서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을 운영 중이다.
한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해양환경에는 어항 주변뿐만 아니라 항만 주변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항만건설과정 중에는 엄청난 부하가 환경에 미친다. 그러나 KOEM 예산에는 항만건설 주변지역에 대한 관심과 투자,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원택, “군산에만 KOEM 예인선 집중...
항만별 예인선수급계획 필요”
윤재갑, “수협-KOEM 독도생태계 보전사업 중복돼
조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시 부안군)은 KOEM의 지난 1년간 방제건수가 30건, 예인건수는 2만 6,767건이라며, “KOEM은 방제업무가 본업이지만, 예인업무를 통해서 약 300억을 벌고 있다. 군산항에만 예인선이 KOEM 4척 민간 3척이 있지만, 인천, 여수, 목포 등 기타항에는 선박이 없다”고 항만별 예인선수급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KOEM 한기준 이사장은 “예선수급계획은 2025년도까지 나와 있지만, 예선사업이 갈수록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감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군)은 독도생태계 보전사업 관련해 KOEM과 수협이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남해안의 해양환경보전사업이나 갯녹음현상 제거사업, 석회조류 제거, 성게 제거, 돌돔치어 방류 등 사업들을 한 기관에 몰아주어야 한다. 두 기관이 사업을 진행하여 독도 주변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거나 돌돔 개체수가 증가했다는 등의 결과데이터도 없다”며 기관 간의 중복되는 업무를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KOEM은 “공단은 생태계 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중복되는 사업은 수협, 해수부 등과 자체적으로 상의해서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KOMSA]
어기구 “KOMSA, 경영평가 청렴도 등급 홀로 낙제...
기관장 해임은 불명예”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KOMSA가 경영평가에서 2021년 D등급, 2022년 E등급을 받아 김경석 이사장이 해임된 것을 지적하며 “농해수위 기관 중 홀로 낙제점을 받았다. 2019년 청렴도 평가가 2등급이었는데 2020년, 2021년 4등급으로 떨어졌으며, 특히 내부 직원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다”고 KOMSA의 내부조직이 화합하고 통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특히 “기관장이 해임되는 것은 불명예스럽다”고 지적했다.
KOMSA 송찬식 이사장 직무대행은 경영평가가 좋지 못한 이유로 “공단은 검사와 운항관리를 위임받는 기관으로서 기술적인 분야에 집중하다 보니 사회가치, 공동가치 부문이 약했다”며 내부적인 소통과 공감이 부족하다는 면을 인정했다.
윤재갑, “어선거래시스템 거래실적 저조...
‘유명무실’한 시스템”
김승남, “바다내비게이션 보급, KOMSA-수협 간
떠넘기기, 해수부의 방관으로 저조한 실적”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군)은 KOMSA 어선거래시스템이 최근 3년간 전체 어선거래 중 비중이 0.1%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으며, “거래 실적이 저조하면 유명무실한 시스템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9~21년) 어선거래시스템 거래실적은 등록된 어선 871건 중 4.2%인 37건의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 기간 국내 전체 어선거래 2만 7,578건 중 0.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어선거래시스템이 운영된 지 5년이 넘어가지만, 여전히 어업인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공단은 아직도 외면받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확한 원인 분석과 실제조사 등을 통해 거래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KOMSA은 “어선거래시스템의 매수검수가 10만건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 검색은 활성화되어 있지만, 어업인들이 거래내역 노출을 꺼려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것뿐이다”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거래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올해 KOMSA의 바다내비게이션 보급 목표 수량이 1,445대인데 비해 설치수량이 단 10대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매우 저조한 바다내비게이션 보급실적은 예견된 일이었다. 수협과 공단이 2019~20년 함께 보급하다가 21년 수협이 단독으로 보급했다. 그러나 수협 측이 ‘이월된 사업물량 1,613대와 인건비 부족 문제로 22년 보급은 어렵다’고 손을 떼며 공단이 보급사업을 혼자 떠맡게 되었다”고 수협과 공단이 서로 바다내비게이션 보급사업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어민들에게 보급한 바다내비게이션 사용설명서가 어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어려운 용어가 많아 어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점도 비판했다. 김승남 의원은 “2016년부터 총사업비 1,308억원이 들어간 바다내비게이션 사업이 공단과 수협, 해수부의 방관 속에 극히 저조한 보급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해수부 자체 감사를 실시해서라도 제도 도입자 책임을 묻고 해당 사업과 관련한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KOMSA는 “1,445대의 바다내비게이션 보급 목표 수량은 4차사업의 내용이다. 4차사업이 2·3차사업과 겹쳐있어 늘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 7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급사업 활성화나 보급대상별 홍보강화 대책을 수립해 보급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바다내비게이션 사용설명서가 어렵다는 부분에 동의하며, “설명서가 100P에 이르러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설명서를 2P로 간략하게 만들거나 동영상으로도 제작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준병, “여객선 교통약자 이용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37.8%에 불과”
“선박검사원 239명 필요...정원 유지하며
실제 어업인들의 수요 처리해야”
서삼석, “연안여객선, 와이파이 없는 유일한
대중교통인 셈”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 고창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해 2021년 기준 전국에 있는 여객선 총 164척 중 자동안내시설·전자문자 안내판·휠체어 승강설비·휠체어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장애인 전용화장실 등 여객선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37.8%로, 철도(98.9%), 도시·광역철도(96.0%), 버스(90.0%) 등 타 교통수단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객선의 조사항목별 기준 적합설치현황을 보면, 절반 수준이거나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여객선의 휠체어 승강설비 기준 적합 설치율은 58%였으며, 출입구 통로 55.9%, 장애인 전용화장실 47.0% 순이었다. 반면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12.3%, 휠체어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23.7%, 자동안내시설 27.1% 순으로 낮은 기준적합 설치율을 보였다. 지역별 기준 적합설치현황도 5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이 9척의 기준적합설치율 47.4%로 전체 지역 중 가장 높은 반면, 마산지역의 기준적합설치율은 27.3%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한편, 여객선에 대한 만족도 현황을 보면 교통약자는 ‘안내시설’이 72.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비교통약자는 ‘승무원 친절성’이 79.5점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여객선 및 여객선 터미널’의 전반적 만족도는 교통약자 61.7점, 비교통약자 76.5점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여객선의 이용편의시설 기준적합설치율은 30%대로 타 교통수단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박의 특성상 운행 및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즉각적인 시설개선이 어려울 수 있지만, 휠체어보관함과 교통약자용 좌석,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등 용이하거나 시급한 시설들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여객선은 공공교통·대중교통의 한 축으로서 도서지역 주민과 섬 관광객의 이동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교통약자 증대 및 해양관광 확대에 대응해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설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0%에 달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보편적 복지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KOMSA 인력구조조정안 중 선박검사원 부분에 대해 “KOMSA는 정원 244명 중 13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19년에 선박검사원 적정 필요인원 용역에서는 239명으로 산출되었으며, 현재 선박검사원은 150여명에 불과하다”며 “표준어선제도, 10톤어선 완전개방검사 등을 수행하는 주체가 선박검사원인 만큼 239명의 정원을 유지하면서 실제 어업인들의 수요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고 공단의 인원감축 계획을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 또한 최근 5년간 연안여객선 연평균 이용객이 총 1,364만명에 달하지만, 무선인터넷 설치율은 전체 159척 중 23척으로 고작 14%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이 KOM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중교통의 편의성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예매율에서 연안여객선의 교통편의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 인터넷 예매율은 85.3%에 달하지만, 연안여객선은 9.96%에 불과하다. 현장발매가 90% 이상인 여객선의 특성을 고려해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대중교통으로서의 안정적인 정기 운항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여객선 정시운항율’과 ‘운항빈도 변동’ 등에 대해서는 통계관리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연안여객선은 여타 대중교통에 비해 3,873원(10km 기준)으로 통근 열차의 3배에 달하며, 고속버스의 5.8배(673원)에 이른다. 무선인터넷 설치율은 통영시 19척을 제외하면 4척, 전체의 2.8%에 불과해 없다고 해도 무방한 수준이다”라며 “연안여객선은 와이파이 없는 유일한 대중교통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간 평균 1,3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여객선에실질적인 편의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라며 “섬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연안여객선의 공공성과 대중성에 맞는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선인터넷 연결은 비상시 안전문제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직시하고, 섬 주민과 관광객의 통신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달곤, “KOMSA, 안전 관련 공단인지,
기술개발 공단인지 헷갈려”
최춘식 “해양사고원인, 기관손상·부유물감김·
충돌...KOMSA 대책 강구해야”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어선 사고율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사고 건수가 2010년도부터 2017년까지에 비해 그 뒤 5년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단의 안전관련 예산활용이 부진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한 그는 장비나 교육훈련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공단이 운항관리센터를 올해부터 운영했지만, 수협의 어선안전조업국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단이 중소형 선박 기술개발, 표준어선 개발 등 여러 기능이 섞여 수행되며 안전 관련 공단인지 기술개발 공단인지 헷갈린다”고 공단의 설립 목적을 상기시켰다. 이에 KOMSA은 “지난 2019년 KOMSA으로 확대 개편되며 과거 수행하던 역할과 현재 새로 추진해야 하는 역할이 중복되었다. 또한 공단 자체의 욕심이 있다 보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해양사고원인이 1위 기관손상, 2위 부유물감김, 3위 충돌, 4위 화재폭발, 5위 전복으로 집계됐다”며, 이에 대한 공단의 대책강구를 요청했다.
송찬식 KOMSA 이사장 직무대행은 “해양사고의 대부분이 인적사고인 만큼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며 “충돌 또한 방심하거나 음주운전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기술상의 문제를 떠난다면, 사람의 주의가 필요한 만큼 교육이 수반되야 한다”고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