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②]부산*인천*울산항만공사 등 6개 기관

물동량 감소 심각한 수준…시설과잉 초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10월 15일 국회 상임 위원회실에서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 정기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당초 부산항만공사 사옥에서 시행하려했던 이번 국정감사는 부산항운노조가 BPA 사옥 앞에서 항운노조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집회를 신청하면서 급히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컨테이너항만 난개발 ▲지지부진한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PA전환 앞둔 ‘컨’공단 재정악화 ▲PA*항만청 업무중복 ▲울산항 기름유출사고 우려 ▲해양수산연수원 교수연구비 유용 등이 집중 지적됐다. - 전 문

[강창일 의원]

북항 재개발 사업비 8조 5천억…자구노력 없어

정부에 기반시설 사업 관련 62백억 원 요구

국회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 제주시갑)은 부산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2월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가 회계법인에 의뢰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3,123억여 원의 손실이 예상됐다”며, “연안여객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북항내 공유수면 면적 등을 매립하여 분양할 경우 1,474억여 원을 줄일 수 있음에도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은 2019년까지 8조 5,190억원을 투입(국고 1,050억원, BPA 1조 9,288억원, 민자 6조 4,800억원)하여 부산시 중구와 동구 일원 1,527천m²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부산항만공사가 지난해 12월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3,123억여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창일 의원은 “연안여객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북항내 공유수면 면적 등을 매립하여 분양할 경우 손실액을 공사 추정액 3,123억여 원에서 1,649억여 원으로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에서는 연안여객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을 그대로 두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해양부는 2012년까지 재개발 사업에 1,050억 원만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도 부산항만공사는 기반시설사업과 관련한 손실액 6,200억 원을 국토해양부에 지원요청만 한 상태로 재정지원을 받을 것으로 막연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창일 의원은 “북항 재개발 사업계획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연안여객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의 공유수면 등을 매립하여 토지 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등 북항 재개발 사업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컨공단 PA전환시 직원 신분보장하라”

업무 연속성 유지하고 승계조항 포함시켜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폐지되고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컨’공단 직원을 승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강창일 의원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안’(정기국회 상정예정)에서 공단 직원의 승계를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항만공사법’을 이유로 공단법 폐지 법률안에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까지 통합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공기업의 경우 폐지 법률에 직원 포괄승계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며, “지난 20여 년간 컨테이너부두를 이끌어온 직원들에 대해서도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과정에서 당연히 법률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승계조항이 포함되더라도 불가피하게 일정 부분 인력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생계를 잃게 되는 직원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보상을 해야 한다며, 승계조항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장이 직접 나서주길 당부했다.

[김성태 의원]

“항만공사*지방해양청 업무중복 심각”

공무원↑ 물량↓, ‘03년 대비 처리물량 60%수준, 공공기관 선진화에 역행

김성태 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구을)은 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3년부터 신설된 항만공사는 기존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항만청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며 인원과 예산의 중복 지원으로 국가재정 낭비는 물론, 작년 이후 지속되어온 공공기관 선진화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항만은 정부의 11개 지방해양항만청과 1990년 설립된 한국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건설과 운영을 맡아왔다. 그러나 2004년 1월 부산항만공사를 필두로 2005년 7월 인천항만공사, 2007년 7월 울산항만공사가 각각 설립됐다. 특히 지난 9월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설립을 위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안이 의원입법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지방의 항만공사가 4곳으로 늘어났다.

김성태 의원은 “국토해양부 산하 11개 지방해양항만청과 업무중복이 심화되고 있고 이미 부산이나 인천, 울산에서는 항만건설이나 배후단지 관리 등 업무중복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처리하고 있는 물동량에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213명에서 2004년 부산항만공사 설립 이후 2008년 기준 항만청 307명, 부산항만공사 154명 등 총 461명으로 대폭 인원이 증가했다며, 직원 1인당 처리물량이 2003년 이전의 60%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객관적 수요조사도 없이 난립되어 지방공항처럼 비효율적인 행정낭비와 지역 이기주의의 전형”이라며 “향후 항만건설과 운영은 국토해양부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 하에 각 항만청이나 통합된 항만공사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선 의원]

“해양수산연수원 교수 연구비 수천만원 유용”

민간업체 연구용역비 5년간 개인적으로 사용

국회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 대전 서구을)은 해양수산연수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2월 해양수산연수원 교수 5명이 민간업체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수천만원에 이르는 연구비를 횡령한 사건이 검찰에 기소됐다”며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가 각종 편법적인 방법으로 5년 이상 국가 지원인 연구비를 개인적인 목적에 유용한 것은 엄히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5년 넘게 연구비를 횡령한 교수들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연수원의 관행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8개월 가까이 해수원 측은 아무런 징계없이 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 유죄판결이 나왔음에도 인사위원회 징계 결정을 국정감사 이후로 미룬 것은 일단 국감을 피하고 징계수위를 낮추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꾸짖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연수원 강신길 원장은 “연수원 규정을 개정하여 더 이상 이러한 일에 연루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들었다”며 “징계위원회를 통해 신상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의원]

광양항 물동량 수요예측 최악…시설과잉 초래

시설확보율 302.8%, 예측대비실적 36.5%

유 의원은 지난 2001년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2006년도 예측치와 실적치를 비교하면 광양항의 2006년도 실적은 177만TEU를 기록했지만 사실 예측은 485만TEU로 36.5%밖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러한 증가추세라면 2011년에도 200만TEU에 못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10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5년마다 수립하는 수정계획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계획이라며, 정치적 논리에 의한 항만건설은 각 항만끼리 출혈경쟁으로 제살 깎아 먹는 항만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영수 의원]

‘컨’부두개발 5년간 7조 쏟아 부어, 난개발*혈세유출

하루 입출항 선박 10척 안되는 부두 13곳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에 따르면 9월 현재 국내 컨테이너부두의 하역능력은 연간 2,047만TEU를 확보하고 있으나 지난해 말 우리나라 총 물동량은 1,793만TEU로 254만TEU가 남는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예측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예측 물동량이 1994만TEU인데도 불구하고 ‘컨’하역능력은 2343만TEU로 약 350만TEU가 남게 된다”며 “전국항만에 컨테이너부두 난개발로 국민혈세가 유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5년간 무려 7조원 가까이 쏟아 부었고, 앞으로 1조 6,000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지만, 전국 10여개 무역항에서는 총 281개 컨테이너선석이 선박과 화물이 들어오기만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규성 의원]

“해항회 부산*인천항 주차장 수의계약 독점”

또 해항회가 비영리모임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와 1억여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7억여 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한편, 해항회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도 피감기관인 국토해양부는 이를 방관하고 장학생 20명을 심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해항회가 15년 전부터 인천항 주차장을 맡아 운영해왔고, 올해 말까지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 사업부터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은 지난 1992년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운영해오며 지금까지 이르렀다며, 앞으로 공정운영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감사원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수의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정경쟁을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처리하라”고 지적했다.

[전여옥 의원]

“울산항 태안기름 사고 재연될 수 있다”

5년간 오염사고 76건, 유출량 107만 9344리터

전 의원은 울산항에서 처리하는 전체화물의 70%가 액체화물이고 이중에 원유와 석유류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수역면적 대비 해상교통 혼잡도가 전국 항만중에 가장 높으며 항내 수역면적은 부산항의 약 1/3배, 인천항의 약 1/7배 정도가 될 정도로 전국 주요항만 중에 가장 협소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여옥 의원은 “액체화물 전용항만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태안기름 사고와 같은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 좁은 수역면적을 위해 항계면적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의원]

“해양수산연수원장 연봉 공기업 최고”

올해 대졸초임 18.9% 삭감, 기관장 4.7% 인상

이용섭 의원은 “해양수산연수원이 올해 대졸초임을 18.9% 삭감하면서 기관장 보수는 4.74% 인상하여 1억 956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상한기준에 마지못해 맞추는 식으로 임금을 조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실시된 임금삭감도 신입사원 대졸초임 삭감률 평균이 16.4%인 반면, 거품 낀 기관장 보수 삭감률은 평균 6.6%에 그쳐 공공부문의 일자리 나누기 또한 잘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