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 제 4회 항만수요예측센터 세미나

KMI 항만수요예측센터 주최
항만정책 변화, 항만법 개정사항, 물동량 예측 개선방안 이어져

개정된 항만정책과 항만법, 물동량 예측방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수요예측센터는 지난해 12월 2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 4회 항만수요예측센터 세미나'를 개최하고, 새해를 맞아 변화될 항만정책과 항만법 개정내용, 항만물동량 수요예측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

항만 관계자 100여명이 자리를 가득 채운 동 세미나에서 강종희 KMI원장은 "항만 난개발과 비효율 등 항만에 대한 논의와 물동량 예측에 필요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세미나가 이미 개발된 물동량 예측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종환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관은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항만예측과 정책 결정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2010년 우리나라 항만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맡은 국토해양부 김명진 서기관은 2010년 항만정책 방향을 항만인프라 확충, 항만-배후도시 연계, 그린포트 구축 등으로 정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부산신항 남측 배후단지에 벙커링을 구축해 유류 허브로 발전시킨다는 정책을 밝혀 관심을 모았다. 이어 국토해양부 남광률 서기관은 전국 무역항을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이원화하며, 예선의 예항력 검사를 의무화 하는 등의 '항만법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KMI 김형근 항만수요예측센터장은 컨테이너 물동량과 전용부두별 예측방법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김 센터장은 품목별로 예측방법을 다양화했으며, 비'컨'화물에 대한 환적 물동량도 고려해 물동량 예측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 제시된 주요 발표내용을 요약*정리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2010년 항만개발 정책 방향을 △항만인프라 확충 △항만과 배후도시와의 연계촉진 △그린포트 구축기반 강화 △항만산업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 △민자 활성화, 효율적 재정집행 등 5가지로 정하고 '세계 일류수준의 경쟁력있는 항만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 나아가고자 한다.

부산신항은 2011년까지 총 27선석*965만TEU의 처리시설 완공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특히 부산신항을 유류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신항 남측 배후단지에 벙커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2015년까지 6선석, 탱크 8기 설치를 검토 중이다. 광양항은 선석개발보다 배후단지와 배후수송망 등 지원시설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항만공간 활용과 배후도시 성장을 함께 촉진시킬 항만 재개발 사업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 2월 부산북항의 국제여객터미널, 포트플라자 등 복합항만지구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할 것이며, 군산내항, 영종투기장, 거제항, 목포항 등에 대한 사업자 공모도 추진된다. 또한 인천내항 재개발은 시기, 규모, 이용구상 등을 검토하여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마리나항만과 크루즈 활성화 등 해양레저 관광 인프라 확충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된 가운데, 우리 항만도 Green Port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목포, 부산, 포항 등 해상풍력 발전단지 후보지에 대해 풍력자원 잠재력을 확인하고 올해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육상전원공급장치(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 Supply)를 공급해 탄소 저감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해외항만개발협력 사업확대를 통해 투르크 정부와 '투르크멘바쉬항 현대화사업'의 시행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ASEAN 역내 해상교통 로드맵 수립을 위한 현지조사와 국제 정부간 협력 등도 확대할 것이다.

전국 무역항, 국가관리항-지방관리항 이원화 - 국토해양부 남광률 서기관
지난해 12월 14일 공포된 '항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다. 우선 기존 항만의 정의를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하선, 화물의 하역*보관*처리 기능 외에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 확대했다. 항만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제조업체의 항만 입지를 허용했으며, 항만배후단지*해양관측시설 등도 항만 시설에 추가되었다.

또한 항만 분류 체계를 개편하여 전체 항만을 무역항 29개, 연안항 25개로 나누고 무역항은 다시 국가관리항 14개, 지방관리항 15개로 분류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개별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국가관리항은 경인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군산항, 광양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장항항, 대산항, 마산항, 동해*묵호항, 여수항 등이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방관리항은 태안항, 보령항, 완도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제주항, 서귀포 항 등 15개이다. 이들 지방관리항과 무역항의 항만관리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나 항만지정, 항만기본계획, 항만요율, 재개발 사업계획 등 정책적 업무는 제외된다.

그밖에도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사항에 항만재개발, 마리나 항만개발에 관한 사항이, 항만기본계획 내용에 항만의 연계수송망 구축 내용이 추가되었다. 또한 정확한 물동량 수요예측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공고대상사업을 국가에 귀속되는 공사비 3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실시설계도서가 적정한지 여부를 전문기관에 검토의뢰시 지금까지는 귀속대상만 포함시켰으나, 비귀속대상인 토지까지 포함시키도록 개정했다. 이외에도 예선의 예항력 검사를 의무화하여 선령 25년 미만 선박은 5년마다, 25년 이상 선박은 3년 주기로 검사를 받도록 했다. 한편, 인천항, 군산항, 장항항, 목포항, 광양항, 통영항, 부산항의 항만구역이 변경되며 동해항과 묵호항을 동해*묵호항으로 통합하는 등 항만구역을 일부 수정하도록 했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32개 품목의 수출입 물동량을 예측하고 품목별 컨테이너화율을 적용 해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을 산정한다. 산정된 컨테이너 물동량은 다시 환적 '컨'물동량과 연안 '컨'물동량으로 구분해 예측하게 된다.

수출입 '컨'물동량은 '2008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 구축사업'과 주요 교역국 GDP 전망치, 전문기관의 자료 등을 취합해 △15개 권역별 물동량과 △3대 항로별 점유율을 예측하여 △권역별*항로별 물동량을 산정한다. 또한 환정 '컨'물동량은 최근 항만별 환적물동량 추세와 중국*일본 주요항만의 항만 정책, 선사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모아 항만별 환적 '컨'물동량을 배분하며 연안 '컨'물동량은 항만별 환적물동량과 전문가의견, 신규 개설 연안항로 등을 고려해 산정하게 된다.

전용부두별 예측 방법도 항목에 따라 개선되었다. 양곡의 경우 싸이로 시설이 있는 항만 중심으로 예측하며, 장래 발생가능한 물동량을 추가로 예측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시멘트의 수입물당량은 주요 수입업체들의 시멘트 수급계획이 반영되며, 석탄은 발전용 유연탄, 제철용 유연탄 등 용도별로 수요 예측 후 총합을 통해 총 물동량을 예측하게 된다. 모래는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지 않고 주변 산업과의 연계성 파악이 어려운 품목이다. 이에 Top-down 방식과 Bottom-up 방식을 함께 검토하고 지역별 예측변수를 이용해 연안과 수입에 대한 항만별 물동량을 예측한다. 자동차는 수출의 경우 자동차 생산공장의 실적 및 향후계획을 반영하고 해외 생산기지 관련사항도 고려한다. 특히 광양항과 목포항, 군산항, 평택*당진항의 경우 자동차 환적 및 연안물동량을 새로이 예측하게 되었다. 유류화물은 품목에 따라 물동량 예측을 달리하여 원유*석유, 석유정제품과 LNG*LPG 등 품목별 배분과 항만별 물동량 배분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