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오피니언 리더들의 조찬모임인 ‘콤파스 클럽’(회장 박현규)의 신년회가 1월 8일 오전 7시 30분 로얄호텔 제이드룸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 박종규 KSS해운 고문은 ‘바람직한 새로운 세제’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투기 시장화된 現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출세제’로의 전환을 통해 ‘바람직한’ 자본주의 만들기를 제언했다.
박 고문은 세계경제를 위기에 몰아넣은 금융자본주의의 성황으로 실물이 위축된 현재의 자본주의가 지속된다면 세계경제는 위기를 반복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이의 거시안적인 개선책으로 세제의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박 고문은 사업및 근로소득세가 높고 금융소득세와 투기소득세 순으로 낮은 세율의 세제구조는 근면한 근로를 위축시키고 불로소득을 통한 투기자본을 조장하는 측면이 강해 건강한 자본주의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출세제(종합소비세 부과)를 통해 자본주의 세제의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요소로 민주주의와 개인주의, 기업경영, 금융시장, 소득세제를 꼽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지역주의, 이기주의, 단기 성과주의, 투기시장화, 소비조장과 저축감소를 지적하며, 연고배제공천제도와 상속과세, 기부면세, 배당금면세제도, 투기과세(원천징수), 지출세제(종합소비세) 등을 개선책으로 내놓았다.
박종규 고문은 최근 여러차례 강연 기회를 통해 ‘바람직한 자본주의 만들기’를 제안하고 있다. 부지불식 중에 변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행보를 상기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날 발표한 '자본주의의 새로운 세제'내용을 자료로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