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류정책의 성과와 New 패러다임’세미나

2월 11일 개최, 국가물류정책 성과·발전방향 논의

국가물류정책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물류부문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2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물류정책의 성과와 New 패러다임’ 세미나는 국가물류시스템의 장기적인 개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업계, 학계가 한자리에 모인 토론의 장이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2009년 한 해 동안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한 물류관련 연구성과를 공유하며, 실용정부 출범 이후의 물류정책의 성과와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승주 교통연구원 종합물류연구실장의 기조발표로 시작된 동 세미나는 △국가물류체계 구축 △물류기업육성정책 △물류네트워크 구축 △녹색물류사업 추진 △물류정보화 정책 등 물류관련 이슈가 총 망라되었다.

정 실장은 향후 국가물류트랜드로 △한중일 역내물류 활성화 △글로벌 3PL시장 확대 △물류기술 개발 증대 △녹색물류 정책 확대 △물류보안 국제공조 강화 △첨단물류인프라 확충 △물류표준 및 공동화 진전 △수요자 중심 물류활동 활성화 △남북한운송로 연결 △물류활동영역의 확대 △북극항로 개설 등 11가지를 들었다. 이러한 트렌드를 수용하기 위해 정 실장은 효율성, 안정성, 친환경성을 지향하는 물류운영구조를 실현하고, 물류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요자와 니즈 중심의 물류정책 및 지원환경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류산업 육성위해 인프라 구축, 물류산업합리화 기금 조성해야”
서상범 한국교통연구원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장은 그간 추진되어온 물류시장 활성화 정

또한 2006년부터 추진되어온 종합물류인증제도를 통해 물류서비스 시장의 규모가 성장하였으나, 정부가 제시한 각종 지원제도의 추진 지연, 화주기업의 인식 개선 미흡, 물류기업의 편중된 사업구조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성과가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어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서 센터장은 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새롭게 수립될 신 국가물류기본계획(2011~2020)의 추진체계와 연동해야 하며, 주요 사업을 주도적이며 지속성을 갖고 추진하기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류산업 합리화 기금’을 신설해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 센터장은 이의 달성을 위해 4가지 추진전략과 인프라 구축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4대 추진전략은 △글로벌 기업의 물동량 유치 △글로벌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유도 △국내 물류시장의 규모 확대 등이며, △서비스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인프라 구축과 △물류시장 안정화를 위한 법·제도·사회적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전국 73개 주요 물류거점시설(공항, 항만배후단지, 무역항 등)을 대상으로 물류비즈니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물류거점에서 처리되는 입·출하 물동량은 2009년 6월 기준 약 5,975만 4,000톤으로 전체 지역간 물동량의 42.8%를 처리하고 있으나, 물류거점이 타 물류거점과 직접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우는 15.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연구원은 물류거점시설 기반 물류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복합연계운송이 가능한 물류거점시설(항만, 항만배후단지, 내륙물류기지, 철도CY)을 우선 연계하는 정책적 수단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2016년까지 물류거점시설 물동량 처리비중을 50% 수준으로 높이고, 물류거점시설간 직접연계를 전체 물동량의 20% 수준으로 제고한다면 연간 약 225억원의 물류비 절감 및 친환경 물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