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해운협회 “톤세제 일몰 연장·해양환경 규제 적극 대응”
1월 18일 여의도 해운빌딩 10층서 2024년 정기총회 개최
부회장단 4개사, 조봉기상무 유임, 김양수 KOBC사장에 감사패
한국해운협회가 1월 18일 오전 11시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해 전년도 사업실적과 예산집행 내용을 승인하고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지난해말로 임기가 만료된 부회장단 4개선사(대한해운, SK해운, 팬오션, 흥아해운)에 대한 연임(3년)과 사무국 조봉기 상무의 연임(1년)건도 의결했다.
한편 해운협회는 위기에 빠진 해운산업을 재건하고 팬데믹 기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등 해운산업 부흥에 공헌한 한국해양진흥공사(KOBC)에 대해 앞으로도 우리나라 해운산업을 위해 공사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양수 해진공사장이 총회에 참석해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환경변화에 신속대응, 위기를 기회로.. 노력”
“중소선사 취약금융지원, 청년선원 근로여건 개선”
외항해운업계 CEO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기총회에서 정태순 회장은 “올해 세계경제는 고금리 기조 지속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등 주변환경에 의해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해운시황도 선박 공급과잉 등으로 고전이 예상된다”라며 “경기침체 및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의 발판으로 삼는 뜻깊은 해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을 기울이자”라고 당부했다.
정 회장은 또한 “선사 선박금융 지원 활성화에 힘쓰고 정기선사의 행정소송 대응을 통해 공동행위의 적법성을 대변하고 톤세제 일몰연장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선·화주 상생협력을 통해 국적선사의 적취율 확대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밖에도 우수 해기인력 확보와 노사합의사항 이행, 탈탄소 로드맵 수립 및 온실가스 배출규제 적극 대응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회원사에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총회에 참석한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축사에서 “대내외의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15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고, 5,000억원 규모의 위기대응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바다의 품’을 통한 사회적 기여 및 미래선원 양성을 위한 선원기금 조성 등 많은 성과를 이뤄낸 것에 대해 감사하다”라고 말하며, “해운강국 실현을 위해 당면한 톤세제도 일몰 연장, 국적선대의 친환경 가속화, 중소선사의 취약금융 지원강화, 청년선원 근로여건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협회 사무국은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관련해 “톤세제도 일몰 연장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해양진흥공사 출자 및 바다의 품 출연 등을 통해 사회기여사업을 촉진시키는 한편,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해운의 탑’을 제정했으며, 15년 만에 미래지향적 노·사 상생협력을 위한 외항해운 노사합의를 체결했다”라고 보고했다.
2024년도 업무추진 기본방향으로는 △톤세제 일몰대응 추진 △친환경 선박 건조를 위한 선박금융 지원 강화 △중소선사 선박금융 경쟁력 강화 △핵심에너지 특별법 제정 추진 △선화주 상생협력 확대 △선원기금 운영 및 관리체계 구축 △국적 해기인력 육성 강화 △외국인선원 고용·양성 체계 개선 △친환경 미래 선박연료 조기도입 지원 △톤세제도 관련 해운홍보 강화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협회는 톤세제도의 일몰연장을 위해 총선을 앞두고 해운정책 공약집을 만들어 2월 중에 여야 지도부에 전달한 예정이다. 역시 올해 일몰예정인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 연장도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추진하는 한편, 강원선박등록특구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바이오선박유 안정공급 위한 인프라 적기개발
법률비용, 환율변동 보험 등 해운공제업무 추진
친환경 연료유 확보와 관련, 정유사와 석유협회 등과 협의해 바이오선박유의 안정적인 공급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 선박연료의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프라펀드를 신설해 친환경 연료의 벙커링 선박 확충 등 인프라를 적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바이오연료 사용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방안도 검토한다. 바이오연료 표준이 정립될 때까지 피해구제방안의 필요와 차질없는 공급을 위한 공급처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와관련 선박 바이오연료의 조기도입을 위해 선박용 바이오중유 사용에 대한 법제화와 인프라의 조속한 확보, IMO인증방안 마련 촉구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친환경연료의 할증료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EEXI, CII 규제 등으로 인해 선사가 고가의 바이오선박유를 사용하고 있어 급증한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친환경연료 할증료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유럽항로의 경우는 선종별 탄소할증료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협회는 회원선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해운공제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상품과 차별화된 상품개발을 위해 선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사업을 운영할 손해보험사를 선정해 판매공제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운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준비작업과 함께 법률비용보험, 환율변동보험, 이자변동보험 등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해운공제 상품개발을 위한 선사와의 TF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총선이후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는 해운관련 연구포럼의 설립도 추진하는 한편, 핵심에너지 관리와 위기대응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적선사 종합물류업 전환방안 마련
노사합의 이행조치 시행-선원기금 사업계획 마련
지난해 12월 26일 공포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시 국적선사가 선도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동시에 국적선사가 화주의 화물운송, 보관 및 하역, 물류컨설팅 등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종합물류업 전환방안 마련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종합물류업 전환을 추진하는 선사에 대한 금융 등 정부지원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2자물류업체와의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친환경 규제와 ESG경영 등을 협력해서 추진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지난해 체결된 노사합의 이행을 위한 조치로 외국인 선기장의 시범고용도 필수·지정선박 및 소형선사 중심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외국인 선장 대상의 복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선원기금은 2022년 회계연도 톤세절감액을 중심으로 조성하며 1차 67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오션폴리텍 재학생 생활비 지원과 외국인 현지 교육훈련 및 실습 지원, 한국인선원 양성지원, 선내 인터넷환경 개선사업, 미래연료선박·자율운항선박·디지털운항선박에 필요한 기술 및 훈련 가능한 한국인 차세대 고급선원 훈련센터 등 사업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선내인터넷 환경 개선은 저괘도 위성사업자(스타링크,원웹)을 활용해 한국인이 다수 승선하는 필수 ·지정선박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며, 상세한 지원내용은 노사정 선원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협회는 올해 외국인 선원의 고용과 양성체계도 개선한다. 필리핀과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기존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하에 단기적으로는 중소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실습생 모집과 파견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외국인 선원전담조직(단체)를 설립해 장학제도나 장기복무 수당 등 중장기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필리핀에 선원교육훈련센터 설립 검토
외국인 우수해기사인력 기술이민제 도입
최대 송출국인 필리핀에 선원교육훈련센터 설립을 검토한다. 필리핀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등을 원격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외국인 우수 해기사 인력의 기술이민(특례)제도의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동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5년이상 한국선박 승선경력을 갖춘 외국인 해기사 및 가족에게 국내 취엄과 거주, 투표권 부여까지 검토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협회는 무역협회와 중기중앙회, 석유협회 등 국내 화주단체와의 업무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친환경규제 대응과 선화주간 현안사항 공유 및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석유협회와 정유 4사와의 상생협의회 구성을 추진한다. 이와관련 협회는 선화주간 친목 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선화주간 공감대를 조성하고 스킨십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대량화물의 수송역량 강화 측면에서 가스공사의 FOB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련사간 상생협의회 구성을 적극 추진해 상생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며, 한편에서는 민자 LNG발전사의 도입물량을 국적선사와 장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해운의 날’ 운영도 구상하고 있다. 주요 선원국별 행사(현지 또는 한국초대)로 진행해 한국해운에 대한 선원송출국내 인식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협회는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아 ‘2050 해운비전’을 수립한다. 해운의 미래에 지속가능한 핵심 추진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협회는 오는 4월 창립 7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2050 해운비전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