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일몰 폐지, 해사전문법원 설치, 해양수산비서관 복원을..”
3월 8일 60여명 여의도 ‘해양수산분야 공약 및 입법기능 강화대책 발표회’
450만 해양수산 세력화안, 해양수산전문가 비례대표 영입정당 지원 표명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 주최, 26개 단체 참여
4월 총선을 앞두고 해양수산업계는 각 정당이 세계 3대 해양강국 도약을 위해 해양수산비서관 복원, 톤세 일몰제 폐지, 해사전문법원 설치, 바다의 날 국경일 지정, 청색경제의 국정과제 채택 등 해양수산분야 5대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와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가 3월 8일 서울 여의도 한국도선사협회 강당에서 개최한 ‘제22대 총선 해양수산분야공약 및 입법 기능 강화대책 발표회’에서 해양수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모여 공표한 내용이다. 이 자리에는 해양수산단체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450만 해양수산 세력화 방안과 해양수산분야 전문가의 국회 입성 염원을 담은 성명서도 발표됐다. 성명서를 통해 해양수산업계는 여야를 막론하고 제22대 총선에서 해양수산분야 인재를 비례대표로 영입하는 정당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발표회는 하영석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 회장의 사회로 박인호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제22대 총선 해양수산 공약제안’을, 한종길 성결대학 교수가 ‘450만 해양수산 세력화 방안’을, 김영무 전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이 ‘해양수산분야 전문가 국회입성 염원’을 각각 발표했다.
박인호 “대통령 후보시절 약속한 해양수산비서관 복원하라”
박인호 대표는 ‘제22대 총선 해양수산 공약제안’을 통해 △해양수산비서관 복원 △톤세 일몰제 폐지 △해사 전문법원 설치 △바다의 날 국경일 지정 △청색 경제의 국민산업 중심육성 등 해양수산 5대 핵심과제를 조속히 수용해 주요정책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표는 “2022년 1월 15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해양수산인 비전대회 때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등 해양 주요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세계3대 해양강국 실현 위한 15가지 건의·제안을 했고, 당시 윤 후보로부터 해양수산비서관 설치 실현 약속을 받은 바 있다”라면서 대통령실에 농해수비서관이 있지만 해양수산 전문성 부족으로 해양수산분야가 정책 우선순위가 크게 밀리고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해양수산비서관을 복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올해 말로 예정돼있는 톤세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톤세 제도는 영국, 독일, 노르웨이 등 국제 주요 해운국이 모두 도입한 국제 표준 제도로, 일몰이 이뤄지면 국적선사의 해운경쟁력이 크게 약해질 것”이라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톤세 제도가 일몰이 될 경우 국내 해운 경쟁력이 선복량 기준 세계 4위에서 12위로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대표는 “우리나라는 해운 강국임에도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연간 수천억 원의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라며 국내에 해사전문법원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일인 5월 31일 ‘바다의 날’을 국경일로 제정해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종길 “해양수산세력을 제대로 알리고 하나로 묶는 작업 필요하다”
이어 한종길 교수는 ‘450만 해양수산 세력화 방안’ 주제의 발표를 통해 “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신청서 서식 직종란에 해양수산란이 없는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계에서 해양수산이 어느 정도의 득표력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그 배경에는 해양수산업계 세력, 투표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제주도나 목포지역 국회의원들조차 해양수산업계 종사자들이 전체 지역구 주민들의 10%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해양수산분야보다 농업 분야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다”라고 의견을 밝히고 “해양수산의 세력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표를 가졌는지 제대로 알리고 해양수산세력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특히 “해양수산분야가 연안 도서 지역의 거주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복지 분야 문제는 도시나 다른 현안에 밀려 우선순위에서도 뒤처지고 있다. 이같은 현안은 특정 지역의 국회의원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해양수산전문가의 정당 내 비례대표 입성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그동안 해수부 출신 관료의 국회 진출사례가 몇몇 있는데, 대부분 지역구였기 때문에 지역구 현안에 열심이었고 해양수산 관련 입법이나 선원을 대변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라 지적하면서 “해양수산분야에서 제대로 입법 활동을 하고 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원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해양수산계 출신 정치인이 전면에 나서 해양수산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았던 사례가 아주 많다”라며,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의 오른팔로 불렸던 존 페스콧 부총리(여객선 선원 출신)가 선원을 대변하고 톤세제도나 마리타임 런던이라는 영국 해사 클러스터 제도를 도입한 사례와 수산학교 출신으로 일본의 해양산업 부흥을 주도했던 스스키 젠코 총리 사례를 소개했다.
한 교수는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해양수산업 종사자는 102만으로 집계됐다”라며 “이 조사에는 국제물류업과 어업권이 없는 영세한 수산물 판매업자, 해기면허 소지자 등이 빠져 있다”라며 “누락된 인원을 합하면 해양수산 종사자 수는 150만명에 달하며, 이들 직계 가족까지 합산하면 해양수산분야의 투표력은 450만 명을 웃돈다”라고 추산해 설명했다.
김영무 ‘해양수산분야 전문가의 국회 입성을 염원한다’
끝으로 ‘해양수산분야 전문가 국회 입성 염원’ 발표에 나선 김영무 전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해양수산분야 전문가의 국회입성을 염원합니다’라는 성명을 통해 “우리 해양수산업계는 해양수산분야 전문가의 국회 입성을 염원한다”라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한 4·10 총선에서 우리 해양수산 관계자들은 해양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해양수산전문가의 국회 제출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회장은 “최근 국민의 힘이 우리의 열망을 반영해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한 선장 출신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를 국민 인재로 영입한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히고 “다른 정당에서도 해양수산부 분야에 깊은 관심을 두고 공약을 제안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무역의 99.7%를 해운에 의존하고 3면이 바다로 열린 육지 면적의 4.4배에 달하는 해양영토를 가지고 있고 1,500만 국민이 해양과 접한 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1,150만 국민이 해양 관련 생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양수산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입법을 제대로 추진할 역량을 가진 국회의원은 없었다”라고 지적하고 “인재 구조, 기후위기,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같은 국내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해양수산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2대 총선에서는 지역적인 요구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인 해양수산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전문가가 국회로 반드시 진출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해양수산과 조선 물류의 이해도가 높은 국제적인 해상법학자인 김인현 교수에게는 해양수산분야 대표로 해양수산, 물류 및 조선 분야의 산업적, 국민적 요구를 입법에 반영하는 가교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제22대 총선에서 해양수산분야 인재를 비례대표로 영입해 해양, 수산, 조선, 물류 산업의 중요성을 대내외에 천명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해양수산업의 국민 경제적 중요성과 해양영토 수호,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해양강국 대한민국 발전을 열망하는 해양수산 종사자들은 해양수산전문가를 비례대표로 영입하는 정당을 최대한 지원할 것을 선언한다”라고 해양수산업계의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 날 발표회에 참석한 김인현 고려대학 교수는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박인호 공동대표에게서 ‘제22대 총선 해양수산 공약제안서’를 전달받았다. 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인재 영입식에서 여당의 최고 책임자가 해양, 수산, 조선, 물류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기쁘고 기대가 컸다”라면서 집권 여당에서 바다, 즉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 참으로 뿌듯했다“라는 소회를 밝혔다.
동 발표회는 부산항발전협의회,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회, 한국해기사협회, 한국선장포럼, 한국국제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한국해양구조협회,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한국해양교육연구회, 세계해사대학(WMU)동문회, 한국낚시어선협회, 한국해운물류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 국제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사학회, 고려대 바다최고위과정 총원우회, 경북대게어업인연합회, 경북강구수산업협동조합, 경북영해중고총동창회,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학부모연합회, 대한보디빌딩협회, 영덕군 번영회, 영덕군 태백회, 해양수산부출입 해운전문기자단 등 해운·항만·수산·조선·국제물류·해양관광·학술단체 등 26개 단체가 지지를 표명하고 참여했다.
한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의 전`현직 위원장들도 국회진출에 문을 두드렸다. 정태길 전 위원장(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 국민의 힘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노동분야에 비례대표를 신청했으며, 박성용 현 위원장 역시 같은 당 농수축산분야에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3월중순 발표된 비래대표명단 발표에서 김인현 교수는 국민의힘 비래대표 30번을 받았으나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선원노련 전·현직 위원장들은 비래대표에 들어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