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운정책 기조는 ‘시장 보호와 기후변화’”

해운물류분야에서 미국시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미국 해운관련 법제도 동향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KMI 동향분석 196호는 ‘미국 해운정책의 현재와 미래 : 시장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다루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해운정책 기조는 자국시장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의 원활한 수출 및 투자확대와 함께 미국시장을 실효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산재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와 미국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미국은 2022년 외항해운개혁법을 개정하여 외항선사들의 해상운송 독점금지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이는 미국시장 투자와 수출을 확대하려는 우리 기업들에게 고려 요소가 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적선사를 포함한 물류 공급망 제공업체에게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나,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다.

그러나 파나마운하 갈수기 확대로 인한 통항문제, 홍해 해운 피격 사태 등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어 해당 법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분석된다.

美 22년 외항해운개혁법 개정, FMC 감독권한 확대

미국은 국적 외항선사가 없지만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을 기반으로 외항 선사들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북미 항로의 정기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항선사들이 최근 아시아-미국 서안간 해상항로를 아시아-파나마-미국 동안으로 확대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은 자국 화주 주도로 2022년에 외항해운개혁법을 개정하여 자국시장 보호와 수출 강화를 위해 코로나 팬데믹 당시 폭등한 해상운임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 19 유행 당시 촉발된 항만 혼잡으로 배후연계 물류문제, 항만노조 파업문제 등과 맞물려 미국 수출입업자들의 운임 부담의 상승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미국은 팬데믹 이후 발생한 물가 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100% 외국 선사로 이루어진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 인식했다. 결국 미국 선사협의체와 외항 선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주단체의 지지를 입은 미국 의회는 2022년 6월 ‘외항해운개혁법(OSRA 2022: Ocean Shipping Reform Act of 2022)을 개정, 공표했다.

미국 외항해운개혁법 2022는 미국 감독기관의 권한 확대를 통한 시장주도를 주요 골자로 한다. 미국 해운정책 관련 총괄 의결기관인 연방해사위원회(FMC)의 감독 권한 확대를 통해 선사들의 미국발 수출화물에 대한 책임 강화를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

외항해운개혁법 2022의 주요 내용은 △미 수출업자의 부당한 선적 제한 금지 및 타 운송사 이용에 따른 보복, 차별 금지 △연방법에 근거한 초과보관료·반환연체료 부과 명시 △규정 위반자 제재 수단으로 환불 명령 추가 △법 제정 이후 240일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 화물 컨테이너 운송 트레일러 현황 파악 및 분석결과 공개 △FMC의 권한 강화 등이다.

이와 함께 최근 미국에서 발의된 해운물류관련 법안(2023-2024)들은 외항선사들의 독점 방지 움직임과 선박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관련 법안 등 큰 두 개의 흐름을 보인다. <표 참조> 외항해운개혁법 2022처럼 미국 내 상황에 따라 발의된 법안들이 예상보다 신속하게 채택, 발효될 수 있고 정권 교체에 따라 큰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특히 ‘Ocean Shipping Antitrust Enforcement Act’의 경우 법안이 발효되면, 선사들의 얼라이언스 자체가 불가하게 되어 글로벌 해운시장에 큰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

2024년 대선결과에 해운정책 영향

현재 미국 해운정책 기조는 자국시장 보호와 기후변화라는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2024년 대선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자국보호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해운시장도 현재와 유사한 흐름으로 정책들이 진행되겠지만,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심화될 경우 물류비 상승 요인을 외항선사들한테 전가시킬 수 있고 친환경화와 디지털화라는 명분으로 폐쇄적 정보협력체를 만들어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자국보호 정책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의 대미 수출흑자 급증은 공화당 집권시 자국 무역적자에 대한 통상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는 한미 무역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한국 물류기업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친환경 정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모든 공약들이 실행되지는 않을지라도 미국 친환경 정책 중 상당 부분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해운시장에도 큰 혼란이 예상된다.

한국 외항선사, 미 ‘FLOW’ 적극 참여해야

올해 미국 정치환경 변화 및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심화에 따라 한국 물류기업들은 유연한 비즈니스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현장중심형 리스크 관리 등 실효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우리 물류기업들은 실효적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공급망 구축과 공급망 리스크 해결능력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 뿐만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의 USMCA(US-Mexico-Canada agreement)를 활용하여 주요 물류거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 외항선사들은 미국 외항해운개혁법 2022의 실행방안 중 하나인 ‘FLOW(Freight Logistics Optimization Work)’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화주와 해운물류기업들의 정보공유작업인 FLOW는 향후 해당정책에 참여한 기업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 정보공유집단을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추진 중인 외항선사들의 친환경 관련 사업전략에 대한 속도의 완급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IMO, 유럽, 중국 등의 친환경 정책 움직임과 연계한 유연한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 한국 제조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이 지속되면서 향후 특정 산업군은 ‘Made in USA’가 주축이 되어 아시아와 유럽시장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한국 물류기업들의 양방향 비즈니스 모델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