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상선 외국인 해기사 도입과 합리적 근로조건 개선 검토
한국해운조합(KSA)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이 3월 26일 2024년도 제1회 내항상선선원중앙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내항상선 외국인해기사 도입과 합리적 근로조건 개선 검토를 위한 노·사 T/F’를 구성하기로 협의했다.
KSA은 그간 해기사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연수원과 부산·인천해사고등학교를 지원하여 공공기관의 양성인원 확대에 노력하는 한편, 지난해부터는 자체 예산으로 인천해사고등학교와 협력하여 해기교육원 개설을 통하여 6급 해기사를 직접 양성하는 등 선원공급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다.
하지만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항상선 업계는 만성적인 선복량 과다와 운임하락으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반면, 정부정책은 선원 비과세 확대 등 외항해운 위주로 흘러가고 있어 선원난 수급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선원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저하·인구절벽에 따른 신규인력 유입감소로 내항해운 업계는 선박 운항을 위한 필수인력 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 따라 외국인해기사 도입과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 건의에 선원노련이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선원노련에서는 선원 수급난 해소를 위해 선원들의 근로조건과 업무환경 개선 등 내항상선의 현안사항을 우선 파악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노·사 공동 노력을 요청한 결과, 26일 내선협을 통해 노·사가 공동으로 내항상선 수급난 해소를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동 T/F는 △내항상선 해기사 수급현황 분석 △내항상선 선원 근로 조건 및 환경 조사 △내항상선 외국인 해기사 도입방안 검토 등을 중점 검토하고, 노·사가 공동협력하여 내항업계의 선원 수급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