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지난 3월 25일 한국로지스틱스학회의 춘계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연구내용으로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과제를 담고 있다.
<서론>
일반적으로 해운산업은 경제 및 무역발전을 지원하고, 외화획득을 통해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철강 및 조선산업 등과 같은 관련 산업의 발달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해운산업이 갖는 의미는 더욱 더 특별하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형 경제발전을 추진해왔고, 해운은 수출입화물의 99.7%를 수송해왔다. 최근에는 한반도의 동북아물류허브화를 국가발전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운은 이를 위한 핵심산업이다. 또한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에서 해운은 제4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선박투자회사제, 선박톤세제도, 국가필수선대제도 등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의 모든 제도가 완비된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새롭게 발전해야 한다. 해운의 4대 시장, 즉 화물운송시장, 신조선 시장, 중고선 매매시장, 선박 해체시장 중에서 화물운송에 국한된 해운경영은 개도국형 해운산업이다. 해운시장에서 화물운송시장은 중고선시장(선박매매)과 신조선시장보다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이다. 선진국형 해운은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매매, 선박중개, 해상보험, 선박금융, 해사중재, 크루즈관광산업, 터미널 운영사업 등의 영역에서 시장 지배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해운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산업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과 과제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 글은 현단계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새로운 발전전략과 과제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