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금융업 육성, 해적 대응책 마련에 주안점”
이날 김희국 차관은 해운분야에서 지식기반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연관산업의 육성정책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히고, 선박금융업과 선박관리업을 그 예로 들었다. 김 차관은 “해운이 단순한 화물운송업에만 그치지 않고 해운연관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그 영역을 확대해나갈 것이며, 이를 위한 각종 규제를 없애는 것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석유시추선과 해양플랜트 등으로 화물시장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이라는 범정부적인 시책에도 부합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만과 관련, 김 차관은 컨테이너터미널간의 경쟁심화와 요율하락의 문제는 국내 터미널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터미널의 효율성 저하와 터미널 운용사의 경영난과 함께 이로써 줄어드는 국부의 감소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의 지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항만공사(PA)의 통합론과 관련해서는 "과거 해운항만관련 공무원들이 지방항에 순환근무하며 현장의 실무를 익히고 행정력을 쌓았기 때문에 실무를 알고 정책결정을 했다“면서 이에비해 “현재는 지방항의 업무가 PA로 이관되어 직원의 실무능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직원의 훈련교육과 경험이라는 맥락에서 PA가 필요치 않다는 ‘PA무용론'에 가까운 사견을 말해 시선을 모았다. 김 차관은 민영화 추세에 대해서도 “민영화가 효율적인 솔루션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회의적인 발언을 표명했다.
한편 지난해 ‘삼호 드림호’에 이어 1월중순 ‘삼호 주얼리호'가 또다시 납치되는 해적행위가 발생한데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민간보안요원의 승선건과 안전방의 설치, 모니터링의 강화 등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동석한 해사안전과에서는 민간보안요원의 승선은 정부도 그에 따른 해운기업들의 비용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강제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자율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민간보안요원을 고용하더라고 해외의 보안요원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특수요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리조선의 확보에 대한 질문에, 김희국 차관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더라도 비용대비 편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김희국 차관은 올해 열렸던 대통령주재 국무회의에서 강조된 ‘국가안보’와 ‘물가안정’의 안건에 대해 밝히고 해적의 국적선 납치사건에 대한 대처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심각하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