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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대 경제 강국인 일본이 원양선사에 대한 반독점체제를 적어도 2015년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국토교통성(MILT)은 “일본정부는 일본 메이저급 교역 파트너들에 의해 유지되어오던 반독점체제 금지에 대해 어떠한 타당한 이유도 밝혀내지 못한 결과, 반독점체제를 단행키로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성은 자국의 반독점체제에 대한 일방적인 폐지가, 특히 유럽연합의 정기선 해운산업대한 반독점체제 철회의 여파로 선사와 화주뿐만 아니라 경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국토성은 이러한 폐지가 유럽항로의 변동 화물운임료, 개별선사의 추가 부대비용 상승, 그리고 개별 선사의 급격한 제조업 합리화 조치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유럽연합의 정기해운동맹 철회 조치가 타 국가들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미비함을 보여준다.
한 예로, 싱가폴 역시 맞서 반독점체제를 2015년까지 확대한 반면, 가격담합에 대항하여 인도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문제에 접근하여 조사를 벌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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