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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이상호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사무관
예방차원 프로젝트로 국가재정지원 필수”
[456호] 2011년 08월 31일 (수) 13:53:33 유한나 komares@chol.com

 

 

 

 

 

이상호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사무관

 

첨단방재시설 도입을 추진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과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라미르 프로젝트는 20세기 말부터 항만과 배후도시에 침수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매미와 루사 내습 등으로 인해서 점점 그 피해정도가 커가고 있는 상황과 전세계적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꾸준한 문제제기에 그 추진 배경을 두고 있다. 더불어아라미르 프로젝트는 해양재해로부터 지속적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고 이상기후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동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항만과 그 배후도심권에 거주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되어 안전한 경제활동과 생활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프로젝트의 이름도 바다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포함하는 아라미르로 명명하였다.


기존의 항만 방재시설물은 5년 정도의 빈도를 목표로 내구성 정도를 설계했다면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100년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방재시설 규모를 계획했다. 아라미르 프로젝트가 기존의 방재시설물들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여태까지는 재난·재해가 일어난 뒤에 사후대책으로 시설물을 계획했다면, 아라미르는 사전대비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재난·재해에 대한 접근개념의 전환이 특징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베네치아의 경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착공되기까지 30년이란 시간이 걸렸는데, 충분한 검토기간을 거쳤는지
관련자료 등의 축적과 기술의 발전정도 등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아라미르 프로젝트는 1951년부터 2006년까지 56년간 우리나라에 내습한 201개의 태풍을 재현하는 등 방대한 자료를 사용하여 폭풍해일고 등을 추산하였으며, 그 결과는 실측치와 비교하여 교정 등의 과정을 거치는 등 오랜 기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립하였다. 그간 상당한 양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수치시뮬레이션 기법이 크게 발전하였고 관련 연구도 국내외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서 정확도가 높아지고 검토 기간이 방재시설물에 대한 타국가의 선행 사례들에 비해 짧게 소요되었다고 생각된다.


앞서서 사업을 벌인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같은 경우 그 당시의 기술적인 인프라가 현재 수준에 비해 많이 떨어져 있던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 당시의 수준에서는 오늘날 구축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의 부재와 시간이 흐르면서 진보한 그간의 기술적인 차이를 생각하면 이번 프로젝트의 5년이라는 R&D 사업 검토가 충분했다고 할 수 있다. 1951년~2006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컴퓨터를 통해 주도면밀하게 분석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검토기간의 길이를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국가들은 당시 그러한 시설물 도입을 거의 최초수준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다.


외국의 선행 사례와 비교하여 2030년까지 22개 곳 아라미르 완공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사전대비책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방의 성격을 갖고 출발한 프로젝트인 만큼 국가 재정이 필요한 사업이고, 타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다양한 형식의 방재시설들이 있다. 즉, 델타플랜과는 도입되는 시설물의 형식과 규모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으며 베네치아아와 같은 특수구조물을 설치하는 항만은 22개 곳 중, 목포와 마산을 비롯하여 5-6개 곳으로, 일부 항만에 해당한다. 나머지 대부분의 항만에 대해서는 방호벽 설치나 방재언덕으로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규모면에 있어서 사전대비책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예산편성에 대한 한은 2030년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22개항에 대해서 2030년까지의 구체적인 완공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도 question mark이다. 관계부처에서 TF가 올 연말까지 만들어질 예정이다. 방호벽과 담장시설 설치는 5~6년 기간이면 비교적 단기간 완공이 가능한 사업이다. 또, 22개 곳에 대한 우선순위가 마련되어 있고, 이러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목포(1순위)부터 차례대로 예산을 받아서 시설물 설치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계획은 추후 얼마든지 공사과정 중에도 조정할 수 있기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계속 수립할 예정이다.
우선순위 별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들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점차적으로 세부적으로 계획할 예정이라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전부이다. 500억이 넘어가게 되면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한데, 목포항의 경우 이번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신청된 상태이며, 방파제 건립과 더불어 보강계획도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분명한 것은 금번 아라미르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적시에 적정규모의 국가 재정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자연재해와 이에 대한 여론을 생각해보면 아라미르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더불어, 아직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사안은 ‘-하겠다’는 의사결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절차에 대한 추후 검토와 계획은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될 것이다. 하지만 담장설치와 관련해서도 조망권 침해문제와 타 시설건립에 동반되는 기타 제반의 문제들, 환경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점 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의견수렴에 물론 긍정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공사 중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아라미르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밝혔듯이 설계 등 실행계획 수립단계에서 관련기관, 전문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아라미르의 실효성은 얼만큼 지속될 수 있을 있을지
아라미르 프로젝트는 해양연구원 등의 연구개발결과를 바탕으로 100년 빈도의 폭풍해일에 대비하기 위한 방재계획이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아라미르의 사후관리 시스템은?
방재시설물의 사후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 운영 등 사후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이탈리아나 일본 등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방재시설이 무너질 위험에 대해서는 200년 빈도를 대비하여 측면에서 접근하는 비상대처계획(EAP: Emergency Action Plan)에 따라 소프트한 측면에서의 조치를 할 계획이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EAP와 같은 소프트한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R&D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어느 한계선까지는 시설물로 재난/재해를 대비하는 사전적인 성격 접근으로 커버할 수 있고 해결안을 내놓을 수 있지만, 그 한계점을 넘어간 상황에 대해서는 시설물로 접근할 수 없다. 국민들의 세금과 정부 예산안을 생각하면 너무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년 기준으로 시설물을 설치해도 어느 순간 갑자기 200년 빈도에 해당하는 비가 쏟아질 경우에는 이제 시설적인 접근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가장 단순한 대응으로  접근할 것이다. 대피처 지정, 대피로 확보, 예상 침수지역도 등 비상대처계획을 항만별로 작성할 계획으로 이것도 2017년까지 30여개 항만에 대해서 마련할 예정이다.


인간환경과 경제발전의 인본주의 측면에서 벗어나 생태환경 등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되었는지
이번 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는데 그때도 해양에 설치되는 플랩게이트 등 특수시설물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환경영향평가, 수치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앞으로의 계획과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러한 방재시설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개인이 가질수 있는 느낌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 나부터도 항만개발과를 벗어나면 다른 정부 사안과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입장으로 바라보게 된다.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언제 어떤 방향으로 투자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비교적 당연하게 바라보는 반면, 이렇게 사전예방의 차원에서 재정을 쏟으려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우면산 사태에서와 같이, 내 집도 고속터미널 앞으로 우면산 일대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서울 도심에서 그와 같은 참극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누가 예상했겠는가. 나도 한번도 생각해본 일이 없다.


이렇게 가시적인 거리에서 재난사건이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 도처에서는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일들이 늘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각 도처에서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 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생각해주길 바란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예측해서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언젠가는 나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관심어린 시각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특히 재난·재해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예측불허의 상황에 대한 일까지 관심을 갖아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예기치 않은 일은 언제나 벌어질 수 있다.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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