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통합적 해양개발로 미래고부가가치 산업 실현 & 해양쓰레기는 각국 공동 저감협력으로 대처
강동석 여수세박 조직위원장의 개회사와 KMI 김학소 원장 및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등의 환영사와 축사로 꾸며진 1부 개회식 종료 후 2부 순서로 Barrie Stevens OECD 미래위원회 위원장의 기조연설 아래 ‘글로벌 오션 리더스 포럼’이 진행되었다. 동 포럼에는 국내의 김춘선 IPA 사장과 변상경 IOC 의장 및 해외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하였다. 정규프로그램 1은 ‘도시 디자인과 미래 해양도시’라는 대 주제로 진행되었고, 정규프로그램 2는 ‘기후변화와 세계 식량 위기’, 특별프로그램 1은 ‘해양 쓰레기’, 특별프로그램 2는 ‘해운물류보안’의 대주제 아래 각 발제자들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해양 경제의 미래’
글로벌 오션 리더스 포럼에서 Barrie Stevens OECD 미래위원회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바다는 미래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에 있어 주축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발표를 이끌었다.
그는 “해운, 어업, 해양관광 등의 전통적인 해양산업에 앞으로 10년 안에 중요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다. 먼저, 국제 경제 성장과 그에 따른 복잡 다양한 수요 증가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해양 관광에 있어 고령화 사회 촉진 및 소득증가에 대응하는 운송비 경쟁력 구축은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며, 어업에 있어서도 수경재배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해양 산성도의 변화와 해수면 증가 등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해저탐사와 천연 가스 및 오일 시추, 해양생명공학과 조력 및 해상풍력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해양응용산업에 대한 개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전통적 해양산업 부문과 상대적으로 비전통적이던 기타 사업부문 양쪽 모두 향후 좋은 기회를 열어두고 있지만, 가능성이 열린 만큼 많은 해양산업에 발을 들이는 사업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어 긴장감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녹색성장이 국제적인 아젠다로 주목됨에 따라 총체적인 관점으로 해양을 바라보는 자세와 해양사업의 보다 통합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해양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체, 그리고 시민사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광역시 미래 해양도시 개발 방안’
‘도시 디자인과 미래 해양도시’라는 대주제로 진행된 정규 토론 세션1에서는 한국의 김용하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부장이 인천항의 미래해양도시 구상을 주제로 인천시와 인천항의 여건, 인천의 발전전략, 그리고 미래 인천 해양도시 등 해양도시로서의 인천 개발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김 연구원은 인천시의 동북아 중심의 국제공항 및 항만 거점으로서의 지리적 입지의 강점과 도서지역과의 연계 및 갯벌 등 풍부한 해양자원, 그리고 역사문화도시로서의 특징을 소개하면서 1883년 개항 이래 꾸준한 항만시설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인천항만의 역사와 현황 등에 관한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인천의 미래해양도시 계획에 대해 항만물류기능 강화, 내항 재개발,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항만친수공간 조성, 크루즈 및 해양관광 육성 등을 중심으로 한 항만 및 공항 중심의 물류인프라 및 주변 산업클러스터를 결합한 PBV(Port Business Valley) 구축, 경제자유구역과의 연계, 내항재개발 수립, 해안변 등 친수공간의 전략적 활용, 고부가가치의 복합해양관광 활성화 등의 방안을 소개했다.
― 실태 및 영향, 주요국 처리 정책
‘해양쓰레기’라는 대주제로 진행된 첫번째 특별토론 세션에서는 먼저 University of Wales Swansea Institute의 Allan Williams교수가 해양쓰레기에 대한 개념과 해양쓰레기문제의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바다쓰레기 문제는 간과해서는 안되는 매우 큰 문제라면서 개인과 사회 공동의 쓰레기 감축 노력을 촉구했다.
그는 먼저, ‘쓰레기’에 대한 총체적인 개념으로서의 접근으로 경제학과 생태학적인 시각의 해양쓰레기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인류와 전 생태계에 미치는 해양 쓰레기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람과 동물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해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안 개선 및 해양쓰레기 방지 및 예방에 관한 대응책 마련 등의 조치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9년 세계 쓰레기 랭킹 조사에 따르면, 담배꽁초와 담배필터가 가장 높았고, 비닐백, 비닐용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항목화된 상위 10가지 종류의 쓰레기는 빨대, 음료수 유리병과 캔, 종이가방 등 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버려지는 것들이 포함됐다.
Allan 교수는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의 수명이 유한하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를테면 제품은 제조돼 소비자에게 사용되고나면 버려지고, 폐기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플라스틱의 경우만 보더라도 썩지 않고 환경을 훼손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사후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 말했다.
한편 Francois Galgani IFREMER 프로젝트 메니저는 “해양쓰레기 처리에 관한 정책의 전체적인 목표는 관련 산업 종사자들과 실무 책임자들의 해양쓰레기문제에 대한 전략개발 및 관리·감시에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시민단체에게 실질적인 정책시행 관리와 새로운 대안 제시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면서 바다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최적량에 대한 정의를 내린 뒤 런던 협약 및 MARPOL, UNEP 등과 같은 국제 협약과 기준을 재검토 했다.
또 개별 국가의 지리적 위치와 정부 규모에 따른 국제적 쓰레기 처리의 기본 원칙과 처리방안을 소개했다. ‘Honolulu 전략’은 해양쓰레기 관리와 예방에 관한 글로벌 체계로 △육상쓰레기의 양과 영향을 줄여 결과적으로 육상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로 인한 해양 환경오염을 막고, 마찬가지로 해양 환경오염원으로 꼽히는 △유실된 화물과 버려진 선박 줄이기, 마지막으로 △해변에 쌓인 해양 쓰레기로 인한 전염병 등 2차 오염방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한국대표로 나선 홍선욱 동아시아 바다 공동체 오션 대표는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 대표는 “해양쓰레기는 전세계적 이슈”라고 밝히며 “해양쓰레기는 바다를 넘어 국경을 초월한 인류 활동의 전 영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해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을 드러냈다. 그녀는 “한-일 국제 해안 정화(International Coastal Cleanup)운동은 동아시아지역의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말하며 “시민사회의 10여년간의 협력활동은 한-중-일 정부의 공동대응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동아시아지역의 해양쓰레기 문제에 관한 시민단체 차원의 East Asia Civil Forum과 정부차원의 NOWPAP 운동은 동 지역 국제 협력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녀는 또한 Fiji, Nauru, Tuvalu 중심의 ‘남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해양오염물질 방지 연구’를 여수 엑스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소개하며, 적합한 해양쓰레기 방지 시스템의 모색을 제안했다.
‘글로벌 물류보안 트렌드와 미래 전망’
두 번째 특별토론 세션은 ‘해운물류보안’이라는 대 주제로 진행되었다. 박종흠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관이 ‘글로벌 물류보안 트렌드와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주요 물류보안제도를 소개하며 제도의 특징과 변화 전망을 설명했다. 박 정책관은 “물류보안 체제가 구축되지 못한 국가나 항만은 세계적인 공급사슬망(supply chain)에서 배제됨으로써 국제교역 및 경제발전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보안제도로 미국 관세국경보호국이 도입한 C-TPAT, IMO의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ies Security Code), 세계 관세기구(WCO)의 AEO,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물류보안경영시스템을 소개했으며, 미국 해운보안법 및 항만보안법 제정 이후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100% 검색제도의 도입(2014년부터 시행)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정책관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보안제도는 △테러 및 대량살상 물질의 반입을 봉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ISPS Code는 전세계 국가들의 의무 준수 사항인데 반해 AEO 및 ISO28000 등은 자율집행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중소형 기업의 인증 준비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고, △제도별 구체적 이행내용의 서로 달라 통합되고 일관된 보안제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그는 앞으로의 보안제도 전망에 대해 먼저 “운송수단간 연계수송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떠오름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한 화물수송에 있어 수단간 연계 및 노드간 연계의 보안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ISPS Code 관련 규정 이행에 있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책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고 내륙물류보안과의 연계와 운송수단간 통합보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물류보안 주관 부서간 협력체제가 강화될 것이며 물류보안 관련 기술 및 시장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