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물류협력을 말한다(2)

 동북아 ‘막힘없는 물류시장 구축’의 첫발 

9월 7일 3국 물류장관회의, 동북아 물류장애 해소위해 협력논의
韓日 트레일러 샤시 양국내 상호운행 허용, 약 50억원 절감 기대
“동북아시아가 개방형 물류체제로 가는 첫 단추” 큰 의미 평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3국 기업의 상생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한중일  3국간 물류장관회의가 9월 7일 첫회의를 가졌다.
이날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과 리셩린(李盛霖) 중국 교통부장과 키타가와 카즈오(北側一雄) 일본 국토교통 대신 등 3국 대표단은 신라호텔에서 한중일 물류장관회의를 개최하고 ‘3국간 막힘없는 물류시장 구축’을 위해 상호 노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장관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김성진 장관은 “한중일은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서 역내 교류가 연평균 14%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물류부문에서의 장벽으로 사회 경제적인 비용이 늘고 있다”면서 “이번 물류장관회의는 3국간 물류 장애요인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서로 협력과 교류를 통해 동북아시아가 개방형 물류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추로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후 국장급 실무회의서 구체화

작업민감참여 유도로 포럼·연구 진행돼
이날 장관회의에서 합의한 결과 앞으로 3국은 △물류장관회의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 △불합리한 물류관련 제도와 시스템의 개선 △화물차량 상호주행 △전자문서·물류시설 및 장비의 표준화 등 공동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을 실천과제로 정해 시행키로 했다. 또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럼과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한편 물류관련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현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다.
합의된 사항들은 장관회의 이후 국장급 실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이행할 예정이다. 김성진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장관회의의 기본틀을 만들고 3국이 실질적으로 추진해야할 실천과제들이 포함되게 된 것이 기쁘다”면서 “앞으로 3국의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이 장관회의에서 논의되기를 희망하며, 실천과제들이 모두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3국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감회와 바람을 밝혔다. 또한 “이번 장관회의를 바탕으로 향후 러시아와 ASEAN을 비롯한 동아시아 전체의 물류효율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3국의 기업에 실질적 도움되도록”
첫발을 내딛은 한중일 물류장관회의의 결과가 잘만 실천된다면, 3국간 물류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역내 물류흐름과 교역의 장애요인이 제거됨으로써 3국 기업의 상생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동북아 물류협력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해 3국의 물류비용 절감과 물류인프라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은 물론 공항과 항만배후부지에 대한 글로벌 물류기업 투자 활성화로 고부가가치 물동량을 창출해 동북아 물류협력 공동체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회의의 가시적인 성과는 트레일러 샤시의 3국간 상호주행을 위한 ‘싱글넘버 프레이트 제도’에 대해 3국이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트레일러 샤시의 양국내 상호운행 허용 등 양국간 물류현안을 적극 해소하기로 한 내용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 한일간 물류흐름에 장애요인인 트레일러 샤시문제가 해결되면 약 50억원 정도의 물류비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한국 트레일러 샤시 차량은 일본내 운행이 보세구역내로 한정돼 있어 차량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부담하는 양국의 카페리업계와 하역운송업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요구해 왔었다.

‘개방형 물류시스템 구축’이 3국 윈윈의 길

또한  3국간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잘 발달된 연계수송망 등 물류인프라의 힘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3국간의 교역에는 물류정보통신의 호환성 부족 등 여전히 많은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과다하게 발생시켜 각국의 국가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3국 경제산업 정책 ‘협력’으로 바꿀 시기
이어서 “이제 상호 의존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한·중·일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최적화된 국제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본격화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즉, 한·중·일간의 물류를 국제교역이 아닌 국내물류의 연장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물류체계상 문제점의 발굴 및 해소방안 마련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3국간의 비효율적인 물류장벽이 발생시키는 비용증가는 동북아 지역에서 막힘없는 물류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개방형 물류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역내의 원활한 물류흐름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해야 하겠다. 장기적으로는 3국간 물류흐름을 효율화하고 운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공동물류정책의 개발”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현존하는 물류 관련 장벽 중 제도적인 부분은 3국 물류관련 부처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우선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겠다. 통관절차 간소화, 화물차량 상호 주행허용, 전자문서의 표준화 및 보급 확대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물류시설 및 장비규격 표준화, 통합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국제물류 보안 등 제도 개선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들은 장기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3국의 이익에 부합되고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정부는 “물류장벽 해소를 통한 개방형 물류시스템의 구축이 3국이 Win-Win하는 길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3국간 물류협력은 다른 경제협력과 마찬가지로 당장 성과를 내기가 쉽지만은 않다. 3국이 공동의 관심사를 개발하여 기반을 마련한 뒤 개방형 물류공동체로 나아가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첫 단계는 3국이 실질적으로 참여 가능한 과제를 선별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한·중·일 3국간에 공동연구 협의기관을 구성하여 물류협력 증진 방안과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다. 또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물류공동체 구상을 뒷받침하는 씽크 탱크(think tank)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이날 3국 장관들은 동북아 3국은 세계경제의 흐름에 따라 지금까지의 경제 및 산업정책의 틀을 ‘협력’이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바꾸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으며, 이제 동북아 지역에서의 물류협력은 급변하는 3국의 공동이익과 지속적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지름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편 물류장관회의를 위해 모인 한중일 물류장관들은 3국간 회의외에도 한·일, 한·중 물류협력을 위한 회의를 별도로 열어 양국간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주요 성과>

(1) 본 물류장관회의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장차 3국간 공동물류시장에 관한 논의와 의견교환을 하는 정부간 공식 협력 채널로 발전시킨다.
(2) 현재 3국간에 개최되고 있는 물류에 관한 협의체를 단계적으로 본 물류장관회의와 연계시킨다.
(3) 본 물류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은 회의 종료 후 적절한 형태로 한·중·일 정상회의에 보고한다.
(4) 본 장관회의와 함께 물류에 관한 3국 사업자 단체의 협의체 구성, 포럼·세미나·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협력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연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5) 본 장관회의의 협력 의제는 물류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해상교통 분야에 초점을 둔다.
(6) 동북아 물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국의 물류관련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공동물류시장 형성에 관해 연구해 나가도록 노력한다.
(7) 한·중·일 물류장관회의의 체계적인 틀을 마련한다.
(8) 물류협력을 위해 3국이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매년 별도의 실천과제로 정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한다.

<한·일 물류장관회의>-말라카해협 항행안전 확보

9월 6일 저녁 6시 해양수산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일물류장관회의 의제로 △트레일러 샤시의 양국내 상호 운행으로 국제물류의 국내 물류화 실현(일본)  △말라카 해협에서의 항행안전 확보에 대한 협력 요청(일본) △항만간의 협력 강화(일본) △한·일 연계 물류비지니스 확대 지원을 통한 투자 활성화(한국) △2012 여수 엑스포 지원(한국)이 논의됐다. 한·일물류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주된 의제는 한·일간 트레일러 샤시의 교차운행이었다.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양국은 ‘도로교통에관한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 일시 수출입 차량의 통관, 면세, 차량 등록, 검사 등을 면제하고 있다.
 이에 반해 화물차량은 양국의 일시수출입 화물차량에 대한 입법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화물차량은 한국내 주행이 가능하지만 한국 화물차량은 보세구역(항구내)에서 일본차량으로 화물을 옮겨야 하는 실정이다.

<한·중 물류장관회의>-물류분야 교류확대 추진키로

한·중 물류장관회의는 한·중·일 3국장관회의가 끝난 9월 7일 오후 4시 해양부 중회의실에서 있었다.
한국과 중국은 양국의 물류기업 상호 진출 지원 등 양국간 물류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은 9월 7일 오후 해양부에서 리셩린(李盛霖) 중국 교통부장과 한·중 물류장관 회담을 갖고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중국내 사업활동 지원, 무역물류 인력의 공동양성 프로그램의 정착 및 확대 등 양국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한·중 물류장관회담에 대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며, 연평균 20~30%씩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과 물류분야에서 건설적인 발전방안을 논의한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김장관은 또한 양쯔강유역을 비롯해 우리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컨테이너 터미널·물류센터 확보 및 관련 사업허가의 획득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중국기업들의 부산·광양·인천항 등 우리 항만과 배후부지에 대한 투자 확대, 양국간 항만정보화에 관한 기술협력·물류인력의 공동양성과 교류 활성화·근해 수송망의 확충 등을 위해 양국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