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기획] 베트남 WTO 가입의 영향과 대응

베트남시장 이젠 서비스분야다

제조업위주에서 서비스분야로 제2의 베트남 진출붐 예상

KOTRA "관세인하․수출환경 개선 막연한 기대 금물”조언

11년만의 노력 끝에 베트남 WTO 정식회원국 지위 얻어

  베트남이 WTO 회원국이 되면 우리기업에 유리할까 불리할까?

  WTO(세계무역기구)가 11월 7일 열린 총회에서 150번째 회원국으로 베트남을 승인함에 따라 베트남이 세계경제의 화두로 떠올랐다. WTO가입을 기화로 베트남이 글로벌경제체제로 진입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외국투자의 유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WTO 총회 승인에 이어 11월 8일 자국 의회 인준을 받은 뒤 12월 중순경(9일) 정식회원국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1996년부터 WTO 가입을 추진해온 베트남은 11년만에 원하던 WTO 회원국이 되었으며, 앞으로 미국 의회로부터 양국간 무역협정을 승인받아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 지위 획득만을 남겨두고 있다.

  베트남의 WTO가입이 확정되자 세계의 기업들은 베트남시장의 이후 환경변화에 주목하며 제각기 이해득실을 따져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기업들 역시 앞으로 변화할 베트남의 수입관세에 대한 정보를 통해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베트남 현지에서 파악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베트남이 WTO에 가입한 이후 수입관세의 인하와 함께 서비스 분야의 개방, 각종 보조금 철폐 등 여러 분야에서 있게 될 변화와 그 영향, 이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대책을 점검했다.

<WTO 가입후  시장환경 변화>

1만600 품목 5년간 평균수입관세율 17.4%->14%로

공산품-36.5->12.6%, 농산품 31.6%->21%로 인하

  11월 중순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베트남은 WTO에 가입함으로써 총 1만 600개 품목에 대해 평균 수입관세율을 향후 5년간에 걸쳐 현행 17.4%에서 14%로 인하할 계획이다.

농산품의 수입관세는 31.6%에서 21%로, 공산품의 수입관세는  36.5%에서 12.6%로 대폭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섬유류와 의류는 63.2%, 해산물은 38.4%, 목재 및 종이는 32.8%, 전기기기 및 기계류는 23.6%, 가죽 및 고무는 21.5%의 수입관세 인하를 각각 계획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노동 표준, 섬유 및 봉제분야, 맥주 및 알코올 분야 소비세 부과 분야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WTO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베트남이 WTO 가입 조건으로 약속한 수입관세 인하와 관련, 우리 기업의 관심대상 품목 일부를 파악해보면 표 <관세율 인하전망>의 내용과 같다. 섬유화이버와 섬유봉제, 카페트, 스테인레스 강, 섬유기계, 중고승용차(2,500cc이하)는 가입 즉시 인하하기로 했다. 그밖에 신발, 타일, 기와, 접시, 식기, 접시, 철강, 오토바이, 냉장고, 세탁기, 캄퓨터 주변기기, 진공청소기, 전자레인지, 승용차 등은 2012년에서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입관세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관세율 인하 전망>

(이하 내용 첨부 파일 참조)